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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북한 주재 미국 대사’, 수잔 디마지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 보좌진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무시하고 전쟁 위협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뉴욕의 한 싱크탱크 소속 외교협상전문가가 전직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이끌고 김정은 정권과 정기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외교전문가인 수잔 디마지오 뉴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 Foundation) 선임 연구원은 십여 명의 전직 미국, 유럽 외교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주재하는 ‘의장’이다. 참가자들은 이 대화를 ‘1.5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비정부조직 관계자들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지난 11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였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마지오는 사실상 ‘북한 주재 미국 대사’ 역할은 한다. 디마지오와 1.5 트랙 대화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보다 훨씬 많은 고위급 회담을 북한 정부와 진행해 왔다.

실제로 지난 봄 오슬로에서 열린 회담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표가 처음으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였을 뿐 아니라, 평양에 수감됐던 미국인 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불행히도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면서 냉랭해진 분위기로 인해 북미 간 직접대화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 회담은 계속 진행됐다. 10월에 디마지오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확산방지 컨퍼런스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과 함께 발표자로 나섰다. 디마지오가 주재하는 1.5 트랙 회담의 핵심 참가자로 알려진 최 국장은 김일성 시절 부총리를 지낸 최영림의 딸로 북한 정권 내에서 입지가 확고하고,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최 국장을 비롯한 다른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근거로, 디마지오는 1.5 트랙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전직 미국 외교관 조엘 위트와 함께 지난 11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탈출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썼다.

몇 주일 후 북한이 화성 15호 발사 실험을 감행한 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발표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었고, 그가 공약했던 것처럼 이제 궁지에 몰린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디마지오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군축협회의 북한 관련 포럼에서 “나는 [김정은의 발표를] 향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돌파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은은 핵개발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자신의 신뢰성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는 김 위원장의 발표가 “양측 모두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곧 한국에서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미군사훈련의 “수위를 낮춰서”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한미 양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2월 초, 뉴스타파는 뉴욕에 근무하는 디마지오와 유선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북측 외교관들이 먼저 접촉한 ‘외교협상 전문가’

디마지오는 일본인 어머니와 이탈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엔미국협회 등 유엔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협상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2002년, 그는 이란과 미국-유럽 간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하게 된 대화를 성사시키면서 이후 2015년 이란과의 극적인 핵 협상 타결로 이어진 비공식 회담을 주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디마지오는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비공식 회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자신의 성과를 전해들은 북한 외교관들이 ‘제3자’를 통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뛰어들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신이 “수년 간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경험, 모범사례와 교훈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예방적 전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워싱턴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디마지오는 공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것이 제가 목소리를 더 내고 (북한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밝히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북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배한 관점은 우리가 북한 측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디마지오는 자신이 내놓은 공개 제안은 최선희 국장을 비롯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고안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미적지근한 접근법을 탈피하고 진짜 전략을 세우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디마지오의 공개 제안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연기하고,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혼합하여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디마지오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을 미국이 알더라도, 미국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미국이 폐기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을 겨누고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적대적 정책’으로 꼽고 있다.

디마지오는 “이것들은 잠재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지점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이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협상의 핵심이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디마지오는 미국의 단계적인 ‘조정’, 즉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일차적인 동결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보다 폭넓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다뤄야 할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군사개발에 기울이는 노력을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쏟을 수 있는 협상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안전 보장이 중국이 일부 담보하는 방식으로 충족되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접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디마지오는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남겨놓고, 지금 당장은 바로 지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크루즈 미사일로 타격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6년 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고 미국과 북한 간 불가침 조약으로 이어졌을 합의의 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당시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의 반대로 이 합의는 무산됐다. 그는 “만약 2000년에 그 합의를 체결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북한과의 협상,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디마지오와 페리가 제시한 전략은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인정하게끔 유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는 또한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과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조, 즉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를 상대로 오랫동안 적용돼 온 과거의 억제책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맞선다.

조 시린시온 플라우쉐어재단 대표는 북한과의 대립이 위험한 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에 디마지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전면전도 불사하자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정말로 군사적 선택지를 갖고 있고, 우리가 북한에 제한적 타격이나 대규모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고, 새로운 한국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마지오가 주재하는 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잔 디마지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고, 외교적 돌파구가 있고, 북한 측이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들[북한]을 차단하거나, 그들이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행동과 위협이 “이 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폭격기 편대가 진주만을 향해 쳐들어오는 상황처럼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전쟁이 우리를 덮쳐 오는 상황과는 다르다.

그는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전쟁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는 바로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마지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의 완전한 굴복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막느냐는 이분법적인 선택지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고, 우리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잘못된 판단 때문이든, 이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제가 가진 철학은 간단합니다. 적과 협상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Original Version(EN)

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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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팀 셔록
한국취재 및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편집: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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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당시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 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모 과정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한 심의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반론을 거부한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어떻게 실을 수 있느냐’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심의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상대방(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개진하지 않더라고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치밀한 취재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다루어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 개진 없어도 상대방 관점 다뤄야”…황당 논리로 재심 기각

하지만 이는 언론의 사실보도 원칙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취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취재기자가 나경원 의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의위의 지적대로 기자가 섣불리 나 의원의 관점을 예단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및 성적관리의 진위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별론으로 했다고 스스로 밝혀놓고도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언론의 검증 기능을 침해한 심의위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황일송 기자 상대 1억 민사소송 제기

한편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일송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 ’이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새 정부의 7대 과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 새로운 체제의 구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한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하였다.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한 새 정부 7대 환경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한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한다.

 

•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첨.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