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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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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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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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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ilson/Getty Images

ⓒMark Wilson/Getty Images

분열을 넘어서 – ‘트럼프 시대’의 인권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연대는 분열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살릴 셰티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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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살릴 셰티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

화, 2016/1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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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미얀마에서 구속되었던 학생 시위대 수십여 명이 석방된 것은 인권적 진전이며, 새 정부가 남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고, 임의 체포를 부추기는 법안을 모두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의 타라와디 법원은 2015년 3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했던 학생 시위대 수백 명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다. 미얀마 새 정부가 4월 7일 가능한 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표 표 아웅을 포함해 많은 양심수가 풀려나게 되었다.

로라 하이(Laura Haigh)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조사관은 “이날 학생 시위대 대부분이 석방된 것은 미얀마 인권의 상당한 진전이며, 학생들이 무사히 풀려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석방은 미얀마의 정치적 체포와 구금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조치다. 이제는 다른 법원에서 기소된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교도소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조사관은 또 “물론 양심수 석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민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억압적인 법률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남아 있는 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될 것이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행동에 옮길 날만을 기다린다”며 “새 정부는 또한 이날 사면으로 석방된 학생들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수많은 양심수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교육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표표아웅(중간). ⓒPrivate

배경

2016년 3월 2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정치적 구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때부터 수백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 기소되고 임의 구금되거나 수감되었다. 학생 시위대와 정치 활동가, 언론인, 인권옹호자, 특히 토지 및 노동활동가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기존 법과 새로 제정한 법을 이용해 비판적인 의견을 막고,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를 장기간 구금하거나 수감시키며 미얀마 내 다른 활동가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Myanmar: Students’ release must pave way for an end to repression

The release of dozens of student protesters in Myanmar is a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that should pave the way for the new government to release all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mend or repeal all laws that fuel arbitrary arre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Tharawaddy Court in Myanmar today dropped charges against scores of students facing jail for largely peaceful protests in March 2015. The move came after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on 7 April that it would work to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s soon as possible.

“Today’s release of most of the student protesters is a huge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in Myanmar, and we are delighted that these men and women will walk free. It sends a strong message about the new government’s intention to end the cycle of political arrest and detention in Myanmar. We are now looking forward to the release of all other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those students who are facing charges in other courts. The new government must ensure that no prisoner of conscience is left in jail,” said Laura Haigh, Amnesty International’s Myanmar Researcher.

“Of course, a prisoner release is only a first step – the NLD must also reform the country’s repressive legal framework, which has for too long been used to clamp down on dissent. As long as these laws remain on the book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will remain at risk of being jailed simply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Thankfully, the NLD has acknowledged the need to repeal and amend repressive law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government following up on this.

“The new administration must also aim to ensure support and rehabilitation for those released in today’s amnesty, along with the many others before them who were unjustly imprisoned.”

Background

On 24 March 2016,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report on political imprisonment in Myanmar which highlighted the worrying erosion of newly found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n the country since the start of 2014. Since then,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arrested, charged, arbitrarily detained or imprisoned in politically motivated cases. They include student protesters, political activists, media worke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 particular, land and labour activists.

The report highlights how authorities have used both old and new laws to silence dissent, and how the use of these laws has been supported by a range of other tactics to keep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in detention or in prison for lengthy periods of time, creating a climate of fear amo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activists in the country.


금, 2016/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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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시리아의 3살 아이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안타까운 익사체 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적 공분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쿠르디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9월 2일을 기리며,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으로 쿠르디를 비롯한 수천여 명의 난민 어린이들이 여전히 비참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9월 19일 유엔 난민과 이주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7월 진행된 협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난민 책임분담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의 출범을 2018년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9월 19일 유엔 정상회담을 통해 난민 위기에 대처할 기회를 이미 놓치고 말았다. 필요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어린이가 고통받는 동안 세계 정상들은 공허한 약속이나 남발하며 또다시 자기들만의 비밀회의를 진행할 모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쿠르디에게 쏟아졌던 연민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수많은 난민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마치 자국민들은 다른 지역사회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듯, 난민 위기를 편협한 이기적인 태도로 다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난민 위기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난민을 환영한다는 뜻을 정부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세 살 난 이스말리(Ismail)는 그리스 아테네의 옛 엘리니코(Elliniko) 공항 외곽에서 부모님, 형 2명과 함께 텐트에서 살고 있다. 이들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을 왔다. 이스말리와 같은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처럼 버려진 건물에서 보내며, 수많은 건강 및 위생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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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Hadi)는 세 살 6개월, 하디의 어머니인 살와 알 아지(Salwa Al Aji, 38세)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교사로 일했다. 이들은 그리스 테살로니키(Thessaloniki) 인근의 소프텍스(Softex) 캠프에서 살고 있다. 살와는 세 자녀와 디스크로 걷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피난을 왔다. 캠프 안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도우려 했지만, 교과서도 없고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 무섭기도 하다.

“시리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집이 부서져 버렸다. …전쟁을 피해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에티오피아 아와사(Awassa)에서 온 13세 메리(Mary)를 만난 것은 2016년 8월 19일, 케냐 북부의 카쿠마(Kakuma) 난민캠프 안 모가디슈(Mogadishu) 학교에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제가 이곳에 온 건 일곱 살 때였어요. 케냐로 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많이 고생했죠. 부모님과 언니오빠 3명과 함께 왔어요. 캠프에서 살기란 쉽지 않아요. 충분히 공부할 기회도 없고요. 더 발전하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요. 여긴 날씨도 좋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숨도 쉬기 힘들 때도 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해요. 이곳의 미술 수업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 주세요.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리는 법조차 몰랐는데, 이젠 저도 그릴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임도 배웠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미술 수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물화와 수채화 그리기에요. 크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도와주고 싶어요. 여행자처럼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야생동물을 만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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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versary of Alan Kurdi drowning highlights continuing global shame

One year after the shocking image of Syrian boy Alan Kurdi’s drowned body caused international outcry, world leaders are still failing to respond to the refugee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Marking the 2 September anniversary of Alan’s death, the organisation drew attention to the plight of thousands of other refugee children let down by the dismal failure of world leaders to tackle the refugee crisis. In July, negotiations ahead of the 19 September UN Refugee and Migrant Summit put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 proposed by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on ice until 2018.

“As if the image of Alan’s lifeless body that shamed the world were not enough, one year later world leaders are still refusing to act. Tragically, states have already passed up on a chance to address the crisis at a UN Summit on 19 September, which is set to fall far short of what is needed. We now face the prospect of another conclave of world leaders fiddling with hollow declarations while more children suffer,”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Until wealthy countries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unfolding before them, and take in a fairer share of th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they will be condemning thousands more children to risk their lives in desperate journeys or being trapped in refugee camps with no hope for the future.”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outpouring of sympathy for Alan Kurdi seen last year must be extended to the countless other refugee children who are in dire need of help. Governments have dealt with the refugee crisis with narrow self-interest, as if the people they represent are incapable of extending their empathy beyond their own communities. It’s time all of us started taking the refugee crisis personally and show our leaders that we welcome refugees.”

Three year old Ismail lives in a tent outside Elliniko old airport in Athens with his parents and two older brothers. The family fled from the war in Afghanistan. Children like Ismail spend most of their time outside this abandoned building, which is full of health and sanitary hazards.

Hadi is 3 and a half years old. His mother, Salwa Al Aji, is a 38 year old teacher from Damascus. They live in the Softex camp near Thessaloniki in Greece. Salwa travelled with three of her children and her husband, who cannot walk because of a slipped disc. She has tried to help set up a school in the camp but there are no books, and she is scared of the fights that happen every day. She told us, “I didn’t want to leave Syria, but our house was destroyed…I fled from war to find war in here”.

Mary, 13, from Awassa, Ethiopia, seen here at Mogadishu School, in the Kakuma refugee camp, Northern Kenya, 19 August 2016. “There was a war in my country, but I was young when I came here – I was seven. The journey was really bad when we were coming to Kenya. We struggled a lot. I came here with my mother and father and two brothers and one sister. Life is bad in the camp, there isn’t enough education. We need more education so that we can improve. We want a good education. Even the weather isn’t good. Sometimes it’s so hot we can’t even breathe, other times there is a lot of rain. Here in the art course they teach us well. Before I got on the course I didn’t even know how to draw, now I can. We have also learnt American games, which is good. My favourite thing in the art course is drawing a person and painting with watercolours. I would like to be a scientist. I want to visit other countries and see people like me who are struggling so that I can help them. I want to travel to different countries like a tourist and see wild animals.”


금, 2016/09/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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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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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시민사회 대표단은 9월 21일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구스타보 몬탈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도미니카 내 무국적인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134개국의 5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은 1929년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의 자손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수만 명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유령”이 되었고,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9월 마지막 주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주로 아이티 출신인 수만여 명의 도미니카 국적을 말소하도록 결정한 지 3년이 되는 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수만 명이 사실상의 “유령 시민”이 되어,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제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메디나 대통령의 연임으로 도미니카 정부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꾸준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당시 헌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로빈 기타드, 국제앰네스티 카리브 해 지역 캠페이너

해외 출신인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은 헌재의 차별적인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 달 전, 아이티계 태권도 챔피언 루이시토 피에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유일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다. 그러나 그 외에 복싱의 아도니스 페게로를 비롯해 수많은 선수들은 2013년 헌재 결정으로 2014년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국적을 되찾지 못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었다.

ⓒ Santiago Vidal

복싱 선수 아도니스 페게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지만, 끝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 Santiago Vidal

“루이시토 선수가 했던 것처럼 아도니스 선수 역시 조국에 많은 것을 선사할 수 있었음에도 도미니카 정부가 만들어낸 법의 미로에 갇혀 사회 참여를 가로막혔고, 그의 삶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불의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활동가 및 판결로 인한 피해 시민들과 함께 산토도밍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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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AN REPUBLIC: 50,000 PEOPLE DEMAND SOLUTION TO CRISIS OF “GHOST CITIZENS”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and representatives of Dominican civil society will meet the Minister of Presidency, Gustavo Montalvo,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the Dominican Republic on 21 September to deliver more than 50,000 petitions from 134 countries urging swift action to tackle the crisis of stateless people in the country.

The meeting will take place the week of the third anniversary of a judgement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that stripp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mainly of Haitian descent, of their Dominican nationality. The ruling effectively made them “ghost citizens” severely limiting their chances of going to school, finding a job or even travelling freely in their country.

“President Medina’s new mandat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Dominican government to continue to undo some of the many wrongs creat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ree years ago. Following the efforts made in 2014, finding new solutions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affected by this measure must be a top priority for the new authorities,” said Robin Guittard, Campaigner on the Caribbean at Amnesty International.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of foreign descent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is discriminatory ruling.

A month ago, taekwondo champion Luisito Pie, a Dominican of Haitian descent, won the only medal for the Dominican Republic in the Rio 2016 Olympic Games.

But many other athletes, including boxing champion Adonis Peguero, are not even allowed to join the national team, as they were not able to get their Dominican nationality back despite the measures implemented in 2014 to address the human drama created by the 2013 judgement.

“While Adonis could give so much to his country, like Luisito does, the legal maze created by the Dominican authorities prevents hi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his life remains in a limbo. This injustice must end.”

On Friday 23 September at 10.30 am, Amnesty International will join Dominican activists and people affected by the ruling in a protest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anto Domingo.


금, 2016/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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