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과 두만강을 북쪽 경계로 삼고, 군사분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반도의 이름은 무엇일까?
매우 간단하다. 영어로 Korean Peninsula [코리언 페닌술라], 프랑스어로 Péninsule de Corée [뻬냉쉴 드 꼬레], 에스파냐어로 Península de Corea [뻬닌술라 데 꼬레아], 로씨야어로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까례이스끼 빨루오스뜨로프], 아랍어로 شبه جزيرة كوريا [쉽 자지라 쿠리야]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반도의 두 이름: 한반도와 조선반도
반도는 이름이 둘이다. 남한에서는 한반도, 북조선에서는 조선반도라 부른다. 반도 밖으로 나가보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부분 朝鮮半島라고 쓴다. 베트남에서는 Bán đảo Triều Tiên이라고 하는데，漢字로 옮기면 Bán đảo는 半島, Triều Tiên는 朝鮮이니 역시 朝鮮半島라고 부르는 셈이다. 이렇듯 반도 밖에서 조선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이 50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의 명칭 문제는 정통성과 직결된다. 남한과 북조선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반도 전체를 부름으로써 각자 정통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스레 상호지칭과 이어진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만 좋을대로 ‘북한’과 ‘남조선’으로 부른다. 물론 이런 이름은 저편을 반드시 지우고 자기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자.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그다음 조항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했다. 누가 봐도 모순이다. 진짜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왜 굳이 통일을 해야겠는가? 이는 한국이 조선을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북반부를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를 명시해두지는 않았지만, 제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했다. 이 조항은 남반부, 곧 한국이 ‘미제와 괴뢰당국’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전제 위에 성립한 것이다.
이는 남한과 북조선 모두 엄연한 주권국가이며,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과 아주 크게 괴리된다. 1991년 9월 18일에 쌍방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했지 않은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는 두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 않은가?
기실, 한국과 조선 모두 아메리카와 소비에트가 마련한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정통성’을 고수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완전한 정통성을 온전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갖은 고초를 겪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사와 열사가 과연 토막난 ‘조국’을 위해 싸웠을까? 물론 이승만이나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과 소련이 지지했기 때문에 집권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 이력은 그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뿐이다. 그런 ‘정통성’은 전쟁과 대결을 통하여 합리화되었다. 상대편을 적대하고 이기적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이쪽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정권을 존속한 것이다. 결국 한국과 조선 각자의 ‘정통성’은 오로지 분단체제에서만 있을 수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지금 반도는 차라리 ‘無統(무통)’이라고 해야겠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통성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정통성’의 한계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방으로 수렴되는 통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일통(大一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뿐이며, 이룩한들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양국평화체제와 고려반도
현실부터 직시하자! 반도는 하나였기에 하나가 되어야하지만,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고, 상대방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 행동으로서, 한국은 미국과 연합훈련을 축소해가고, 조선은 핵을 동결해가야 한다. 물론 이는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서두르면 안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도 따라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렇게 양국평화체제를 세운 뒤에 더 깊은 차원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국민국가라는 틀을 넘어서는 대일통을 이루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새 정통, 새 중심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남북을 아우르는 새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에 나는 ‘고려’라는 이름을 제안한다. 한반도와 조선반도를 ‘고려반도’로, 한국인과 조선인을 ‘고려인’으로, 한국어와 조선어를 ‘고려어’라고 대체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내가 고려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그나마 중립적인 이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시대에 걸맞을 이름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서방은 화석연료의 힘으로 잠깐 강해졌다. 방자해진 서방은 국가간체제를 강요하였고, 제멋대로 천하를 ‘나누고 지배’하여 어부지리를 취하였다. 반도의 분단도 그런 횡포였다. 그러한 전국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난세의 적폐를 청산할 때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전통이 근대화되고 교류와 융합이 넘실거린다. 동과 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和平合作(화평합작)[1]、開放包容(개방포용)[2]、互學互鑑(호학호감)[3]、互利共嬴(호리공영)[4]의 ‘絲路精神(사로정신)’이 곧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독선과 아집 뿐인 헛된 세계화가 아니라 관용과 소통의 참된 세계화가 이루어질 시대이다.
그 점에서 13세기는 21세기가 갈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은 정복으로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종전까지 산발적이고 불안하던 비단길을 통합하고 안정하여, 세계화를 눈부시게 꽃피웠다. 바로 그때 고려가 있었다. 고려는 몽골 제국이 엮어낸 ‘비단길’이라는 그물의 가닥이 되었다. 무슬림 상인은 고려를 오고가며‘كوريا [쿠리야]’라고 불렀고, 그런 연유로 몽골어 Солонгос [설렁거스] 같은 경우를 빼면 많은 세계인이 우리를‘고려’에서 비롯한 이름으로 부른다. ‘고려’는 이러한 역사를 되살리며 인류(人流)와 문류(文流)、물류(物流) 등 온갖 교류를 크게 일으키기를 다짐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름이다.
고려라는 이름이 부디 대일통과 신시대를 향한 자그마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1] 평화롭게 합작함
[2] 서로에게 개방하고 서로를 포용함
[3] 서로 배우고 비춤
[4] 서로 이익을 누리며 함께 번영함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일시/장소 : 2018.5.3.(목) 10:00~18: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5월3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의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번 토론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4세션 종합토론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대결의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점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한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6개의 국정과제 중 그 이행과정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로의 편중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보혁 소장은 이후 이행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와 방향으로서 ‘일괄타결 및 2단계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접근 하에 남북-북미관계 동시 발전’을 제안했다.
2세션인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에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개헌, 정치개혁 등과 관련하여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강문대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대통령 개헌안 및 각 당의 개헌안은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이행 등에 대해 강문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의 경우 대부분 정권 출범 이전부터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지만, 그 중 의결된 법률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설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일대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서는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개헌과 정치개혁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 동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근용 집행위원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거에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공약된 바가 구체적으로 집행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공수처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도 마련하여 국회에 설명하는데까지는 나아갔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이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포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검찰과 함께 개혁의 주요한 대상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제 폐지를 필두로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수행해왔던 국정원 조직을 폐쇄한 부분을 ‘긍정적인 동시에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어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경과를 설명하고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기관 책임자(국정원장)의 의지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의 특성상, 적폐청산과 관련한 전격적인 행보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앞섰던 경우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후 적폐청산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에서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조세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소위,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각 세부 분야에서의 갑을개혁이 진척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벌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본사의 상생노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상생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남근 부회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그룹별 자족적 자율개혁에서 방향과 목표가 있는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위 행정력 발휘를 강조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적폐청산 작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다양한 부처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과 이행로드맵을 점검하여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는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의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했다. 정세은 소장은 국정계획에 대해 일단 그 내용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출 확대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설명했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세은 소장은 이어서 ‘조세재정정책의 100대 국정과제와 2018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가계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로 이어져 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확대 정책은 적극적 증세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양호한 세수 실적에 기대는 매우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소장은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각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한마디 평가 ▲문재인 정부의 한계 또는 우려지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등의 질문에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과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개요>
제목 및 일시/장소
제목: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2018년 5월 3일(목) 10시 00분 ~ 18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2. 전체 프로그램
10:00 등록
10:30 인사말 등 개회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사회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0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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