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서민·저소득층 위한 LH 공공택지 총 2만 5천호 민간에 매각

수도권 5개 지역의 추정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선 공약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

LH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2015년7월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떠안기려는 계획을 포착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전체 민간 매각 호수의 20%)을 매입해 얻을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LH는 2015년 한 해에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LH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수용한 것이며, 오로지 이 땅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목적을 거스르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정밀한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4,883세대 규모)을 매입하여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체 민간 매각 호수(24,794세대 규모)의 20%만으로 추정한 개발이익이 2,500억 원에 달하므로,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전체 개발이익 규모는 많게는 1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반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무주택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펴겠다던 대선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LH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조달 비용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 LH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임대료 등에 따른 손실분은 대부분 회계상 부채로 처리됐다.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은 곧,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기업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공기업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발표에 이어, 9/16(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9/11(금) 국토부 국정감사와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LH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토부와 LH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LH의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슈퍼 갑질 및 집요한 해직교수 괴롭히기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에 대해 세 번째 해고 자행

수원대 학생들은 2천명 넘게 이인수 총장 퇴출 및 엄벌촉구 서명
검찰은 이인수 총장 비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도 엄벌 선고해야 
교육부는 수원대 사태 해결위해 즉시 임시관선이사 파견해야

1. 사학비리의 대명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수원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수원대 교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손병돈 교수에 무려 세 번째의 부당해고조치를 자행한 것입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고, 괴롭히기도 이런 괴롭히기는 없을 것입니다. 상지대가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되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비해, 수원대는 여전히 사학비리 암흑지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저지른 또 하나의 폭거를 고발합니다.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가 나서서 즉시 수원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학교 손병돈 교수는 4년 전인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으로부터 전격 재임용 거부(1차 부당해고)를 당합니다. 손병돈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교수 6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이 당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학내 비리를 공익 고발하여 모두 해직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3. 다음은 손병돈 교수의 지난한 4년 간의 복직 재판 과정입니다. 손병돈 교수는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1차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입니다.

- 1차 재임용거부 취소 확정 판결문 요약 : “수원대의 재임용 조건 및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의 차등적용이나 봉사영역 평가 등 그 일부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에 따라 다수의 기준 미달자를 가려낸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을 최종 재임용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또한 사전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못 미치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적용된 재임용 평가규정, 평가기준의 차등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4. 2016년 1월 15일, 2년여 간의 법정 투정으로 해직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수원대학교는 또다시 재임용심사에 돌입해 즉시 손병돈 교수를 2차 재임용거부조치 했습니다. 수원대학교 측은 손병돈 교수가 해직 중에 만들어 낸, 2014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동의도 없이 들이대고 강제 적용하여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2차 부당해고)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에게 2014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00 교수 등 21명의 교수들은 재임용기준 미달임에도 모두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재임용하였지만,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괴롭히기 조치였던 것입니다.

5. 2016년 5월 2일, 2차 재임용거부 후 교원소청위와 법원은 수원대학교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31일 교원소청위원위의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 관련 회의록입니다.

- 000소청 위원: “지금 이사건(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 재임용기준은 1년을 임용기간으로 갖는 교수들에게도 국제 A, B, 국내 A급의 일정점수를 요하고 있어요, SCI, SSCI는 사회과학 쪽이지만 SCIE 이런 유명저널에 어떻게 1년 만에 해당 학술지에 게재할만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어떻게 8개월, 10개월 만에 나옵니까? 학교 측 답변해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시냐고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학교 측에 계신 상위자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톱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도 이렇게 1년 만에 SCI, SSCI, A&HCI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서 일단 탈락을 시킨 다음 또 탈락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써요?”  

6.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 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을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7.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결정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역시나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2차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2014년 개정된 재임용기준을 또다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난 8월 31일 재임용 탈락을(3차 부당해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8. 법원이 부당하다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3번째 해직시킨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 고발한 손병돈 교수가 2013년 이후 4년 간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단 한 번도 학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에 불응하며, 판결이 나오면 즉각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해 수차례 다시 해직시키는 일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원대의 악질 기업보다 더한 행태에 수원대의 많은 구성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인수 총장이 지배하는 수원대학교에서 자행된 슈퍼  갑질이요, 공익제보 교수에 대한 집요한 괴롭히기 행태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그래서 최근엔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사퇴와 엄벌 촉구 서명에 나섰습니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 주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2천명이 넘는 수원대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지금 "이인수 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는 해직교수들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끝없는 고통, 수원대 학생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수원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고, 법원 역시 다가오는 재판에서(9월 13일 결심공판 등) 이인수 총장을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완전한 비리 척결과 공익고발 교수들의 복직을 위해, 또 전국의 사학비리를 깨끗이 추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 : 손병돈 교수 법정 투쟁 경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우병우 민정수석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증인불출석으로 국민적 의혹 덮을 수 없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핵심측근의 비리혐의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런 만큼 증인출석 거부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증인출석 거부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비리혐의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우 수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의혹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자 미루어왔던 사표를 전격 수리해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막더니, 이제는 당사자인 우 수석의 증인출석마저 거부했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안 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전 정부에서 신광옥·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국감에 출석 했던 바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무게를 실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출석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최소한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고, 결국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한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