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1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대회,

그 첫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316에너지전환대회,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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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2만 명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가족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싸움! 3월16일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선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19년에 정량화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치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석유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29590" align="aligncenter" width="534"] 연료 유형별 화석연료 보조금, 2019년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caption]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약속, 2025년!

2009년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PEC 지도자들도 같은 해에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에 G7 회담에서 정상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21년에는 G7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2.06.28.일 보도자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년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단기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caption id="attachment_229591" align="aligncenter" width="542"] 출처 : The Guardian[/caption]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UN의 데이터(2015~2020)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0.08%로 세계 평균인 0.46%보다 훨씬 적고, 1인당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 기준으로 26.4US 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OECD 평균(102US 달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보조에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무연탄발전지원금, 유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간접 보조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보조금)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김종호, 2018,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29594" align="aligncenter" width="516"]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5~2020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우리나라의 GPD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에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서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부문에서 64%, 생산부문에서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겨레, 2021.7.25.일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비용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단계적 폐지 체제와 국가 자발적 폐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활동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게재한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COP 28의 실패와 주범이 된 한국 정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가 끝났다. 전년도인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COP 28은 적극적인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투자자이자 위험하고 불확실한 ‘핵발전 확대’의 제안자가 되어 COP28의 본질적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킨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

  최종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퇴출(phase down)이 삭제되고,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 away)’이 명기됐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한 ‘한가한’ 결정이다. “과도기적 연료”의 역할과 “탄소 포집 저장(CCS)”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효율성과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CC(U)S의 활용이 합의문에 명기된 것은 COP가 파행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드러낸다.

  한편 한국은 Climate Action Network(CAN) 등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들이 평가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7개국 중 64번 째라는 참담한 순위를 받았으며 같은 단체들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수상국으로 지명되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썼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 아직도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석탄 퇴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핵발전 용량 3배 증대를 선언했다. 실현 가능성도 낮고 기후위기에 대한 확증적 기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대책없는 원전몽(夢)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로이터 등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핵발전 용량을 370GW로 끌어올리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작 30년 내에 740G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핵발전의 경우 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건설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톺아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선언은 이번 COP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을 빛 바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장차 더 강화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핵발전처럼 위험하고 불확실한 수단에 쏟을 여력은 없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RE100 흐름에 거슬러,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홍보했음에도 국제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것 역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 핵발전’이라는 구호가 터무니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몇 년째 COP를 통한 이행력 제고는 공전하고 있다. 그럴싸한 선언이 이어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핵발전 확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COP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더이상 그린워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한국을 비롯한 다배출 국가들은 2050 재생에너지 100%와 탄소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현실성 없고 위험한 핵발전 타령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투입에 소임을 다하라.

2023.12.15

환경운동연합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원조, 독일의 '9유로 티켓'에서 배우자

Annabelle Schönherr

   작년, 독일은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약 13,000원)로 구입하여 독일 전국에서 지역 대중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티켓의 값이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CO2-배출량도 현저하게 줄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 성공으로 여겨진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9유로 티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보상하며 대중 교통의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과 달리 9유로 티켓 시행 이전에 독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 결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체적인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이 있었다. 따라서 9유로 티켓은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첫번째 티켓이었으며 횟수 제한 없는 티켓으로 대중 교통의 소비자 친화성을 상당히 늘렸다. 연방 정부가 2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했고, 독일의 지방 정부들에 의해 발행되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 약 5,200만 장이 팔렸고 기존에 대중교통 정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약 백만 명- 모두 할인가를 일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독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9유로 티켓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도 티켓을 구매할 여력이 있을만큼 저렴했던만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9유로 티켓의 기간에 철도 이동이 최대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운송 회사 협회에 (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따르면 구매자 5명 중 1명은 9유로 티켓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니었으며 9유로 티켓 구매자 중 10%가 매일 최소 1회 이상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767"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 CO2 180만 톤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중 교통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단기간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대체 효과는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례해 자가용 이용률이 그만큼 줄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올해 5월에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독일티켓”이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티켓은 9유로 티켓과 달리 종료 기한이 없지만 월 49유로 정기권으로 요금은 9유로 티켓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정부가 이 정책의 예산을 부담하길 바라며 예산을 축소하기 때문에 요금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의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증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9유로 티켓 시행 기간 동안에 인프라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차가 대부분 매우 혼잡했고 지연·취소 비율이 높았다. 올해 7월에도 독일 시외 열차 중 64.1%가 6분 미만, 81,2%가 16분 미만 지연되어 앞으로 철도와 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한계와는 별개로, 9유로 티켓과 독일티켓은 여러 나라가 무제한 통합 티켓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독일 티켓을 본받아 내년 여름에 프랑스 49유로 티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같이 이 세 지방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5만~7만원짜리 통합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 정기권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에서 49€로 증가함에 따라 독일티켓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티켓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정기권만으로 대중교통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9유로 티켓 정책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단기간에 대중 교통 사용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면서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였다. 이어 다른 나라도 개인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 독일 철도의 인프라 문제도 드러냈고 이러한 일반적 정책이 저소득층에게까지 적용되려면 공공 재정의 투여가 필연적이라는 교훈도 남겼다. 또한 대중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낮은 지방에서는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81"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은, 9유로 티켓과 독일 티켓의 형식만 차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서 해당 정책이 실험되고 변형된 맥락과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정책이 되기 불충분하다. 대중교통 자체의 편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자가용 수요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교통약자·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 책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이 적극 투입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만 정기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