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변시 이야기] <지리산 이음포럼 2015> 세상을 보는 색다른 생각, 지리산에 모이고 잇다.
'지리산 커뮤니티 이음(異音)'은 2013년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에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마을, 마을과 마을, 지리산권과 세상을 잇는 지리산 커뮤니티 이음 프로젝트" 사업명 대로 지리산 공동체를 위한 공간 및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이음에서는 [지리산이음포럼]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리산 이음포럼 2015]
세상을 보는 색다른 생각, 지리산에 모이고 잇다.
[지리산 이음포럼]은 1년에 한 차례, 지리산에 모여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상, 경험과 계획 등을 발표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포럼입니다. 여기서의 [이음]은 ‘잇다'라는 의미와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의미하는 異音(이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 지리산 이음포럼은 "세상을 보는 색다른 생각, 지리산에 모이고 잇다"라는 주제 아래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각기 다른 100가지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류하려고 합니다.
지리산 이음포럼은 소수의 발표와 다수의 청중이 있는 포럼이 아니라 100명의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언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0가지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간의 교류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포럼 둘째날 개최되는 <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와 결합된 네트워크형 포럼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작은 시골마을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공유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상, 계획 등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이음포럼 2015]
- 일시 2015년 10월 9일(금) 15시 ~ 11일(일) 12시
- 장소 남원시 산내면 일대 ( 산내면까지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산내초등학교 )
- 주최 지리산 이음
- 협력 지리산이음포럼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51-0775-5027-73 (지리산이음)
- 포럼 참가자는 포럼 개최 일주일 전까지 본인의 생각을 담은 A4한장 분량의 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럼 세부일정]
* 미리 토론 주제와 발표자를 정하지 않고 100명의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 생각테이블을 구성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교류하는 언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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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금) |
[14시 / 오픈] 100가지의 색다른 생각 미리 보기 - 의제의 벽 [15시 / 개막식 겸 생각잇기] 100명의 참가자가 테이블별로 앉아 각자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17시 / 20개의 대화주제 선정] 100가지 생각중 1차 토론주제 20개를 선정하고 참가신청을 합니다. [19시 / 20개의 생각테이블] 20개의 생각테이블을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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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토) |
[9시 / 더 깊은 생각테이블(1)] 첫날 토론된 20개의 생각테이블 중 원하는 경우(5개까지) 2차 대화/토론을 진행합니다. [9시 / 더 새로운 생각테이블(1)] 추가로 15개의 생각테이블을 구성하여 대화/토론을 시작합니다. [14시 / 더 깊은 생각테이블(2)] 마지막날 발표를 조건으로 한가지 주제에 계속 집중하는 생각테이블을 운영합니다. [14시 / 더 새로운 생각테이블(2)] 새롭게 10가지의 생각테이블을 구성하여 대화/토론을 시작합니다. [14시 / 특별섹션] 청년귀농귀촌포럼, 지리산권의제포럼, 풀뿌리포럼 등 [18시] 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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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
[9시] 100가지 생각을 잇다. [11시] 폐막식 겸 전체 회고의 시간 |
[기타사항]
- 포럼참가자들에게는 2박 3일간의 숙박과 식사, 음료 등을 주최측에서 제공합니다.
- 숙소는 산내초등학교 강당을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마을의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 문의 : [email protected]
<지리산 이음>은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이어주 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을 더욱 잘 가꿀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내고 지원하는 일을 통해 지리산을 이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지리산문화공간 토닥>과 <지리산 이음>이 함께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jirisaneum.net/jirisaneum]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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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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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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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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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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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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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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