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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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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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삼성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연금 이용한 정황 드러났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 등 국민연금-삼성 게이트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

오늘(12/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로 표기)」 제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의 발언 등으로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일개 재벌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해 7월 9일, 합병과 관련하여 김신 삼성물산 사장에게 “국민연금의 찬성 없이는 일성신약의 찬성이 의미 없는데, 왜 우리에게 찬성입장을 요구하느냐?”를 물었는데, 김신 사장은 “국민연금은 다 됐다.”라고 답변했으며, 재확인을 위해 “‘다 됐다’는 게 찬성을 뜻하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로 합병 찬성이 결정된 날이 2015년 7월 10일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삼성이 홍완선, 문형표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자들과 사전에 합병찬성의 입장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던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청문회 내내 합병비율에 대한 절차상 합법성만 되풀이했다. 오늘 청문회는 그동안 재벌과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 수천억 원까지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어질, 특검수사와 남은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게이트, 삼성, 국민연금 등의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국민연금의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들로부터 모두 배상받아 국민연금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2월 12일까지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운동을 진행(http://bit.ly/2g8Nn2m)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여 관련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