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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
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뉘우쳐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월 17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김병준 회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상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현 정권 개국공신이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탄핵으로 철회되고 난 후 계속 현 여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정치인이다. 반면, 경제 관련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스스로 뼈를 깎는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전경련이, 도리어 경제 관련 전문성도 적은 친정권 인사를 자신들의 회장 직무대행에 앉혀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시도하다니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경련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음은 물론이고, 일부 재벌로부터도 외면받게 된 계기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정경유착에 있었음을 벌써 잊었는가?

전경련이 윤석열 캠프 출신 정치인을 회장 권한대행으로 인선하려는 시도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해왔던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1일에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일찌감치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함께 노동조합 탄압 국면 조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익편취 금지 규정 기준 완화 등 재벌기업과 그 오너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정책·법령개정 등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까지 이러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정권이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재계 단체가 친정권 인사를 단체 회장으로 앉히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전경련은 최근까지도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장 해외 이전, 소비자 피해 등을 운운하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끝까지 저지하려 했다. 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사수를 명목으로 반발하며 기업오너의 의결권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경련은 과거 정권에 대한 재벌들의 뇌물제공 창구로서 한국사회를 크게 퇴보시킨 장본인임을 자기 부정한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던 당시 스스로 언급했던 혁신 또한 말뿐이었고 그간 전경련의 위신이 실추된 것 외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던 전경련이 재벌이익 옹호를 넘어 정권과 유착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내비치고 있으니 개탄할 따름이다.

전경련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한국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폐습’과 ‘불의’인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정유린의 공범이었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보여준 적이 없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잊은 듯 과거의 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결코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과 전경련은 정경유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그동안 한국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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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 권역에 총 25번의 오존주의보 발령이 났습니다. 
오존을 ‘주의’하라는데 오존이 무엇이죠?

2. 오존이 무엇인가요?
오존(O3)은 석유정제, 도로포장, 인쇄소 등에서 주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뜨거운 햇빛과 만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 오존(O₃)은 산소분자(O₂)에 산소원자(O)가 결합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되어있다. 

3. 오존과 오존층은 다른 건가요? 
– 성층권의 오존은 오존층을 형성하여 피부암, 백내장 등을 일으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에 사는 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4. 오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의 악화를 야기합니다. 눈, 코 등 외부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먼저 자극을 주기에 반복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크므로 고농도 상황 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5.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쓰면 되나요?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다르게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어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오존, 실시간 정보 확인하기
– 에어코리아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
–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질’ 
– 서울시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받기’ (무료)

7. 오존이 높은 날, 건강을 지켜요
오존은 일사량과 기온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4월~10월을 오존 시즌으로 봅니다.
특히 일사량이 높은 여름철 오존 예보·실시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나쁨’ 이상일 경우 장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합니다. 
* 특히 호흡기·심장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 시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오존, 줄이기 위한 나의 실천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요
– 가정에서 안 쓰는 전기는 꺼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요
– 자동차 운행 시 공회전, 급출발, 급제동은 줄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