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에서 녹지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다. 책임이 없지 않다. 책임감을 갖고, 녹지병원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 이계영 대한폐암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KLAC 국제 폐암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폐암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환자군을 정확히...

이 관계자는 또 “이 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동부구치소 지정병원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서울병원에 머물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직장인 이지연(35ㆍ서울 송파구)씨는 “아이가 아플 때 아이돌보미지원센터에 전화했더니 일단 신청하고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려도 끝내 연결이 안 돼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철 여가부 가족문화과장은 “2017년...

【서울=뉴시스】 9일 오전 롯데자산개발·롯데물산 이광영 대표이사를 포함안 임직원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야외 잔디광장에서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우를 응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서울=뉴시스】 9일 오전 롯데자산개발·롯데물산 이광영 대표이사를 포함안 임직원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야외 잔디광장에서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우를 응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서울=뉴시스】 9일 오전 롯데자산개발·롯데물산 이광영 대표이사를 포함안 임직원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야외 잔디광장에서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우를 응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광영(앞줄 가운데) 롯데자산개발·롯데물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몰 야외 잔디공원에서 열린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우를 응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얼음물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 -유해발굴 전문가 박선주 교수 초청강연 편집부 해방 후 한국전쟁 전후 최대 1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학살 실태를 밝히는 강연회와 희생자 추도모임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1월 19일(토) 저녁 7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박선주 박사로 2016년 노근리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연세대학교 한국사, 고고학 박사와 버클리대학 체질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충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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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를 통해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서울 송파구 한 카페에서 만난 브릭 아티스트 진형준 씨(29)는 레고 매력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밝게 웃는 청년의 미소에서 병색은 전혀 찾아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릴 대한체육회 이사회장 앞에서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방관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기흥 회장은 성폭력 사건 방관, 방조한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15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정문앞에서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15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문화연대 등 “체육회, 진상조사 없이 성과 홍보에만 열 올려” 체육계 비위 징계 대상 860건 중 40% 가까이 복직·재취업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22차 이사회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사회 :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법률적 문제 설명: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 배형길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