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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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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0:00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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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행정복지센터 마다 설치)
청년 주거 및 사회진출지원
전담주치의 병원 동행 (75세 이상 누구나)
5인 이하 자영업자 전폭지원
전남광주통합 지역화폐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1일 7시간 주 28시간)
사람중심 '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남구 변화의 즐거운 상상 이제, (가)남광주시로 승격!
남구교육지원청 설립!
진월 한전 변전소 활용 방안 마련!
효천지구 SRF 악취 이제, 안녕!
도시농촌 역차별 해소!
골목에서 안방까지 촘촘한 복지
5-18 송암동 기념관 설립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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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건강 보호 (공기질 측정 및 공개, 황사·미세먼지 알림체계 강화)
영유아·청소년 조기 건강관리 (발달·정서 상태 점검 및 치료 연계, 마음건강 상담 접근성 확대)
생활 응급안전망 강화 (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경로당·복지관 순회 복약상담, 독거어르신 복약 점검 및 관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반구·약사' (야간·휴일 소아진료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대, 함께 쉼터 조성)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경로식당 운영 확대, 소규모 경로당 확충, 세대 공감 쉼터 복합시설 개선)
'중구형 통합돌봄' 정착 (어르신·장애인·1인가구 맞춤 돌봄, 의료·주거·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아이 놀이공간 확대 (공원 활용 물놀이장 조성, 가족 여가 부담 완화)
보행 및 골목 안전 강화 (학교 앞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반사경·표지판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주택가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 주차공간 확보, 공공주차 확대 및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
침수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배수체계 정비 및 악취개선,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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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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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동구 미래도시위원회 구성
정화조 정비 및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광주 천변 주민 운동 시설 및 문화 산책로 개선
녹동역 지하철 증편 추진
반려동물 친화 공원 및 산책로 정비
신호체계 개편으로 교통난 해소
노령화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 및 응급·소아·분만 지원 제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역화(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례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연계한 주민 일자리 창출
5.18 민주화운동 주간 마을 탐방과 숙소 제공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관리
월남·내남·선교지구 중학교, 학동4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지역 예술인 전용 창작 및 전시 공간 확보
신양파크, 지산유원지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대구 2·28-광주 5·18 연계 청소년 민주체험 교류 사업
어린이 24시간 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동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지원 조례)
의료돌봄과 복지돌봄으로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지원
취약계층 및 65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아이 예방접종, 선택 접종까지 지원 확대
주민참여 예산 및 동별 배정 비율 확대
온라인·모바일 참여 플랫폼 활성화
예산 집행 결과 공개 및 평가제 강화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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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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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강사 월급제 전환, 대학 재정 OECD 수준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월세 주거지원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민립 조선대학교 국(공)립화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신축·재건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 일정 비율(5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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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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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순서>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1.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현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과 숨어있는 쟁점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2. 전공의 파업과 병원 현장 문제로 짚어보는 병원 현장의 개혁 과제들
현정희 (서울대병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
3. 윤석열정부의 ‘의사증원’ 및 ‘의료개혁’ 비판과 한국의료 개혁과제와 대안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 토론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하세가와 사오리 (인하의대 의료인문학)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정리

 

※ 토론회 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C7ZluG4s2g

※ 토론회 자료집은 첩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목, 2024/03/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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