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적 분노를 모아내고 정치권 등을 압박할 범국민투쟁기구가 발족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500여 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에 결합해 비상시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2일 100만을 모아내는 민중총궐기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도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1시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경과보고, 지역별-부문별 현황 공유 시간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발족식에서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특검 도입 △언론은 공정보도를 통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할 것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 △환상에 불과한 거국 중립내각 논의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박근혜 퇴진, 단 하나의 구호”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지는 모든 야당은 물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 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국 중립내각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눈가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고 법리적 문제도 꼬집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신자유주의 속에서 쌓여온 재벌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은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열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을 포함해 재벌 해체, 비정규직 철폐, 노동 삼권 보장을 반드시 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회장도 법조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정 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헌정 질서를 농단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질서인 헌법을 유린하고 모욕했다. 어떤 사과로도 용서될 수 없고, 해결이 안 된다”며 “범죄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 대통령 퇴진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원인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 회장은 “이 사태에서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흉이자 주동자고, 새누리당은 재벌의 앞잡이였다”며 “새누리당은 피해당한 척하고 박근혜 정권과 선 긋고 있지만 재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동정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행동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며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중총궐기는 11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은 거리 행진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정권 퇴진을 알린다. 행진을 끝낸 시민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3차 범국민행동에 결합하게 된다. 사전행사엔 이승환, 전인권, 스카웨이커스 등의 공연이 예정돼있다. 곳곳에 있는 자유발언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장이 된다.

한편에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퇴진을 요구하는 버튼, 스티커, 우리집 앞 현수막 달기 운동도 함께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참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은 불평등, 노동 탄압, 특권 세습, 권력 독점, 법치 실종, 부정부패, 대의제 한계 등 ‘민주공화국’의 부재와 위기를 7회에 걸쳐 진단합니다. 웹·모바일 특집페이지에 지면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싣습니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지난 8~9월 만난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지식인 등 100여명의 육성을 르포와 인터뷰로 올립니다. 특집 페이지는 시대를 진단하는 아카이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오전 8시 서울 관악구 한남운수 대학동차고지 입구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각종 민중가요가 울려퍼진다. 노래가 나오는 스피커 옆에는 한남운수 버스정비 해고노동자 이병삼씨(46)가 동료 3명과 함께 ‘한남운수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한남운수 박복규, 박진성 대표이사님! 시민안전, 정비사 임금 쪽 빨아 드시어 부자되셨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입구 앞에서 501번 버스를 기다리는 출근길 시민들은 익숙한 광경이라는 듯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차고지 앞 횡단보도 가운데 위치한 한남교에는 이씨가 묵고 있는 검은색 천막농성장이 있다. 농성장 입구에는 파란색 냉장고 한 대가 있다. 물이 들어있지 않은 물통 3병은 갈색 장판 위에 어지러이 놓여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 한남운수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농성장 벽면에 걸려있다. 한남교는 차고지로 복귀하는 버스들이 좌회전하는 곳이다. 좌회전하는 버스 앞머리가 농성장 벽면에 닿을듯 말듯하다. 그만큼 농성장은 위태로이 자리하고 있다.

 2010년 10월 한남운수에서 해고당한 이씨는 2011년 2월 차고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한 이후, 2014년 10월30일부터 한남교 위에 농성장을 꾸리고 부당해고 반대 및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투쟁 6년차, 천막농성 2년차에 접어든 장기농성 해고노동자이다.

■ 폭염·소음·돈…농성장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다 

지난 8월 농성장을 찾았을 때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할 정도로 폭염이 절정이었다. 이씨는 찌는듯한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면서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해고 당한 직후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야만 잠들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야외 투쟁과 천막농성을 하면서부터 유독 두통이 심해졌죠. 편두통이 악화될 때는 벽에 머리를 막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위와 장도 안좋아지면서 설사를 반복하고, 그러다보니 음식을 못먹어 70㎏였던 몸무게가 50여㎏까지 내려갔어요”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천막농성장에 머물다보면 소음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천막농성장이 횡단보도 다리 가운데, 도림천 위에 있어요. 24시간 소음에 시달려요. 농성장에 있으면 천막 농성장 옆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발소리가 바로 들려요. 무엇보다도 차 소음이 심각하죠. 이 주변이 신림동 고시촌 번화가라 하루종일 차들이 많이 다녀요. 좌회전하는 버스 소리도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농성장에 한 번 와서 자면 버스 소음 때문에 다시는 안 오려고 할 정도에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는거죠. 특히 좌회전하는 버스들이 갑자기 천막으로 돌진하거나, 겨울에 차들이 미끄러져 천막을 덮칠까봐 두렵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농성장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천막농성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유지비가 만만찮게 나옵니다. 농성장 유지 비용, 먹는 비용 하나하나가 다 돈이죠. 아침에 차고지 앞에서 함께 피켓 농성하시는 분들 밥 한끼 대접하는 비용도 크게 다가와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남교 건너에 있는 ‘그날이 오면’ 서점에서 전기를 빌려주어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죄송한 마음 뿐이죠”라고 말했다. 

수입이 없어진 이씨에게 먹고사는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수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죠. 돈이 없으니 예전에 살던 1억3천만원짜리 집을 급매로 헐값에 넘겼어요. 기존에 있던 빚도 갚기 힘들어 택시 운전하는 지인에게 급히 천 만원을 빌리기도 했구요.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방 두 개 있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겨우 은행대출 받아도 집세로 나가는 마당에 우리 가족들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에서 투쟁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들어와서 그나마 낫지만 쉽지 않습니다”라며 한숨 지었다.

■ 정비직 노동자의 위태로운 삶…“시민 안전도 위협받는다” 

이씨는 정비직 노동자로 한평생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다. “1986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버스회사에 입사했어요. 당시 임금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일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얼차려 받아가며 힘들게 정비일을 배웠습니다. 당시 3D 직종 중 하나인 정비일을 하던 ‘공돌이’였죠. 어디가서 정비일 한다고 떳떳하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새까매진 손을 숨기고 다니느라 바빴죠. 일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정비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며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2004년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정비사로서의 삶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버스준공영제 전에는 버스 사업주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비사들이 버스를 잘 고쳐야 사고 없이 운행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정비사들을 우대하는 면이 있었죠.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이후 시에서 버스회사에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회사는 ‘버스가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비업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버스회사들은 직원 100명 당 정비사 15명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그 이상되는 정비인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기술을 가진 전문 정비사가 아닌, 단순 수리사로 취급 받았어요.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 정비사들끼리 경쟁하면서 인간적 유대도 없어지고… 우리들끼리 ‘준공영제는 지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라고 말했다.

이씨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고치는 것은 수리에 불과합니다. 정비사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정비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이후 정비사 인원이 줄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예방정비가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험해진거죠”라고 설명했다.

한남운수의 최대 채권자였던 박복규씨가 부도 위기에 처한 한남운수를 2009년 인수하면서 정비사들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정비직원들의 임금 15%를 삭감하고, 버스 운전 가능한 대형면허를 가진 정비사 6명을 운전기사로 전환했다. “정비사들은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를 차고지 내 정비공간으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정비사들을 운전직으로 발령냈습니다. 견습기간도 주지 않고 운전일을 시키니 사고가 많이 났죠. 정비사들은 운전이 적성에 맞지 않으니 당연히 운전직으로의 전환에 반대했죠. 같은해 10월 다시 일부 정비직을 운전직으로 발령낸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비직 전원이 대형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제가 이런 움직임을 다 주도했다며 계속 괴롭히다가 2010년 5월에 정직 3개월을 통보했어요. 저는 정직 기간의 마지막 달에 대형면허를 반납했고, 결국 회사는 같은해 10월에 운전직으로의 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시켰습니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천막농성…“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해고당한 후 억울함에 술로 나날을 보내던 이씨는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을 직접 만들어 2011년 2월부터 회사 앞에서 2시간씩 혼자 피켓시위를 했어요. 회사 관리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는 등 비아냥대기 일쑤였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고생한다’며 여름에는 음료수, 겨울에는 핫팩을 건내주곤 했지만, 당시 민주노총 같은 상급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았기에 관심 갖고 찾아주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러다가 201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아래 정비지회를 결성하면서 동력을 얻어 사람들이 피켓시위 현장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서 저의 부당해고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었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행정감사 때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도 공개되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동력삼아 곧 해결될거라 생각했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씨는 아침마다 차고지 입구에서 피켓 선전전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당해고 문제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천막농성을 결심한 이유다. “정비사들끼리 모여 협의한 끝에 회사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해고를 떠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천막농성은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한남운수 차고지 앞 한남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곳에 천막농성장을 차리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클거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천막농성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재산도 다 날리고 오갈데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투쟁’이라 생각해 필사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과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찾아와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어요. 워낙 절박했기에 제가 목에 밧줄을 묶고 한남교 아래 도림천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결국 노조원들과 지역주민들, 인근 서울대생들이 도와줘 농성장 철거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이 농성장을 철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천막농성이 지역민들과 버스 이용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기에 쉽게 철거하지 못하는거라 생각합니다”라며 천막농성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백번 농성을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는 이씨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농성을 그만둔다고 해도 딱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버스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해도 이미 ‘블랙리스트’로 찍혀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도 저를 고용하지 않을거에요. 다른 회사에서는 제가 나쁜짓 해서 해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환영하며 받아주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생명줄이 끊겨 버린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나이 50인데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게 쉽지 않다고 봐요. 결국 앞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에 이 투쟁을 더더욱 그만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다” 

이씨는 함께 투쟁하는 동료들이 없었으면 진작에 농성을 포기했을거라 말한다. “혼자였으면 일찍이 무릎꿇었겠죠.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누군가를 해코지 하지 않았을까요. 동지들이 옆에서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너 진짜 힘들겠다’ ‘울화통 터지겠다’며 제 처지에 공감해주는 동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된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농성장에 찾아오는 동료들을 보며 투쟁의 힘을 얻습니다. ‘좋은일 한다. 아무나 하는일 아니다’면서 생계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관심도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생기면서 이씨는 ‘연대’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투쟁하는 모습이 궁금해 다른 농성장들을 찾았지만, 연대하면서 점점 투쟁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고 말한다. “정직 당했을 때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 투쟁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까이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 투쟁과 기륭전자 투쟁 현장을 방문했어요. 가서 그들이 왜 싸우는지 지켜봤습니다. 2011년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5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투쟁할 때에는 희망버스를 타고 무작정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 곳에서 ‘여성분도 저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술만 먹으며 세월을 보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피켓시위를 시작하게 된거죠”라고 말했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이씨의 농성장에도 연대 투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지지를 외치며 연대방문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후에도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달 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연대의 힘’을 느낀 이후로는 몸이 고단해도 다른 농성장에 더 많이 방문하려고 했어요. 농성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연대를 통해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여러 곳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친구, 누나, 형님을 만나며 동지라는 ‘자산’을 쌓게 되었습니다”라며 웃음지었다.

■ 노동자가 종북 빨갱이?…“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이씨에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노동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 현장에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마저도 지키지 않아요. 이미 노동환경이 최악인데 더 악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노동3권이 어딨습니까. 말로만 노동3권이죠”라며 열악한 노동 현실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이른바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고, 파업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어이없다”고 말했다. “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느 날은 술에 만취한 사람이 농성장에 찾아와 ‘이런 빨갱이 새끼들’ ‘니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아야 돼’라며 행패를 부렸어요. 저 북한 안좋아해요.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들은 이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인 동시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민주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웁니다. 노동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거죠. 우리 버스 정비사들은 버스를 정비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다른 부문 사람들은 나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살자는거에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을 우습게 보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이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투쟁하면서 국가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근로 감독관은 사업주들의 잘못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노동부에 근로환경의 부당함을 호소해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잘 방문하지도 않아요. 언제 한번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한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로감독관은 회사 측에 근로환경 개선을 ‘요청’할 뿐, 강제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회사 측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화가 나서 노동부 지청에 항의 방문도 했죠. 하지만 바뀐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만들어놓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거죠. 국가를 못 믿게 됐어요. 그리고 법치국가라고 해서 최소한 법을 중시할거라 생각했는데, 어딜가나 ‘법의 저울’이 평평하지 않다는걸 느꼈어요. 경찰,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질 않아요. ‘나 같은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라는 불편한 진실만 깨달은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 높여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수 있겠어요. 헌법 제1조에 보면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는데, 국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씨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은 모두가 배불리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가 보기에 힘들고 불공평한 삶이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여동생 자녀 중에 미숙아로 태어난 딸아이가 있어요. 팔, 다리, 치아 등 많은 부위에 건강상 문제를 안고 태어나 지금도 앞가림을 못합니다. 여동생 부부가 열심히 일하며 죽어라 돈을 벌지만 그 아이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요. 늘어나는건 빚 뿐이죠. 제 여동생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동생 가족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마땅치 않아요. 진료 받으러 큰 병원에 한 번 가면 기본적으로 몇 십만원이 나가는데, 국가는 20-30만원 정도만 보조해줄 뿐이에요. 이러니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꼽았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외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가지려 하고, 부를 계속 쌓아가려는 것이죠.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 우리나라 부패 수준이 심각한 정도이더라고요. 부정부패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욕심을 버린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이죠.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역할이에요.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똑같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식이 정착될 때, 대한민국이 비로소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91040001&code=940100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11시 반 박근혜 대통령과 부처 장관을 뇌물죄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악, 성과퇴출제로 노동권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기업에 8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밝혀졌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위헌과 불법으로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800억 뇌물이 오가며 행해진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다.

민주노총은 “피고발인들은 친재벌 정책, 반노동 정책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재벌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발인들은 대기업에 제3자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천문학적 출연금을 공여하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재벌에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벌은 노동개악으로 수조 원을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려 했고, 정부는 노동개악 추진으로 재벌에게 800억 원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하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뇌물 대가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강행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4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수는 개별 기업에 국한됐지만, 이번 게이트는 한 기업의 이권 아닌 2,000만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걸렸다. 엄정한 진상규명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발인의 뇌물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와 재벌의 성과연봉제 도입 거래로 최대 피해를 입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9월 29일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세화 변호사는 “검찰 수사, 언론 보도로 대기업의 부정 청탁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이라는 뇌물 공여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또 제3자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거쳐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뇌물을 대가로 추진한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말(오늘 12일)에는 100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칠 예정이다. 불법 정책의 폐기와 대통령 하야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에 부역한 권력자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전했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돋보였던 것은 ‘정의로운 언어를 쓰자’는 제안들이었다.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어김 없이 촛불집회가 열렸다. 비가 온 탓에 바닥은 축축했지만 시민 5백여 명은 촛불을 들고 자리를 채웠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헌 씨는 적어둔 메모도 없이 수려한 말솜씨로 정권을 비판했다. 박 씨는 “최근 학교가 엄청 엄숙해졌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은 좋은 대학교 가겠다고 밥 먹을 때도 책을 본다. 정유라는 대학교에 어떻게 갔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고 했다. 박 씨는 “아무리 청와대가 오방낭을 달고, 우주의 기운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민중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지난주에 20만이 시민에 이어 이번엔 그에 더해 100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라며 오는 12일 총궐기에 함께 모일 것을 촉구했다.

성균관대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김진서 씨는 촛불집회서 빈번하게 나오는 여성혐오, 장애인 비하 발언을 지적했다. 김 씨는 “저잣거리 아녀자, 대통령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은 여성혐오고 장애인 혐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사람들은 그 발언을 듣고 ‘사이다’니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나는 속이 꽉 막혔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거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혐오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등포에서 온 고등학생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무능이 성별의 무능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나이를 이유로 학생의 사회 참여를 우습게 봤던 윗세대를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어린 애들이 뭘 안다고 집회에 나서냐는 게시글을 인터넷에서 봤다.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들기는 인간보다 나와서 시위하는 학생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나 하나가 나선다고 바뀌는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라도 나서야 뭔가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자유 발언의 말들과 무관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큰 소리와 욕설로 집회를 방해하던 한 남성은 학생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요즘 어린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당신네보다 운동 더 많이 했어” “고등학생한테 왜 발언권을 줘. 진짜 답답해” 등 혐오적 언사를 쏟아냈다. 그는 결국 그 장소에서 끌려나갔다.

앞서 저녁 7시 촛불집회 전에 있던 ‘하야하라 대학생 성토대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은영 씨는 “최근 진행되는 시국 관련 발언을 들어보면 입에 담기 힘든 욕도 많고, 박근혜를 비하하며 여성과 약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연대하고자 하는 약자들에게 혐오 발언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가 나라를 망친 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며, 최순실이 나라를 망친 건 권력을 부당하게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나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남성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부터 남성이 훨씬 많고 여성에겐 큰 자리를 주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8시 촛불집회를 마치고 집회 참가자들은 인사동을 지나 북인사마당까지 행진에 나섰다. 민중총궐기는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1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전국의 운수산업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에 노조 소속 버스·택시·화물·공항항만운송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벌여왔고, 화물연대소속 화물노동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 중이다.

경적시위는 1987년 민주항쟁 때도 있었다.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6·10 국민대회'가 열린 1987년 6월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오후 6시에 차를 세워 경적을 울리거나 흰색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를 비롯해 운전을 하던 시민들이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4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를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수노동자들이 경적시위를 벌인다.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붙어있는 ‘박근혜 하야’ 현수막. 공공운수노조 제공

<출처: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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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9876.html#csidxd397e90b110c616bd37cbdc4a3b14e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이미 시청과 광화문 일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인파가 모이는 정점인 16시에서 20시 사이에는 100만에 달하는 군중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도 최소 50만 명은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시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의 ‘박근혜 퇴진!’ 사전대회가 열렸다. 그중 최대 규모는 4만 명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성과퇴출제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15만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참가 규모로는 최대

각 사전대회 후 민주노총은 14시부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참가하는 조합원만 해도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낙 초대형 집회다 보니 중앙무대 말고도 곳곳에 6개의 대형 LED 전광판이 공중에 설치됐고, 16시 총궐기대회에서도 여러 대의 전광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을 선포한다. 총파업의 요구는 ▲ 박근혜 퇴진 ▲ 불법 노동개악 - 성과연봉제 폐기 ▲ 구조조정 중단 -재벌체제 해체 ▲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구속자 석방 ▲ 세월호 진상규명 등 박근혜-최순실이 자행한 모든 불법정책 전면폐기와 원상회복 등이다.

16시, 전국의 운수산업 노동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 진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에 노조 소속 버스·택시·화물·공항항만운송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벌여왔고, 화물연대소속 화물노동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6시 민중총궐기 대회부터 최대군중 형성, 행진 장관 이룰 듯

사전대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 등 군중들은 16시 서울시청 민중총궐기 대회로 집결한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대회이며 이 때 최대 인파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후 시민들은 5개 방향으로 나눠 행진에 나서고 19:30분 경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밀려들어간다. 하지만 워낙 거대한 규모다보니 군중의 운집은 광화문에서 종로, 시청광장, 태평로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체 군중을 이끄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민들이 모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쟁본부는 어제 화장실 이용을 안내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는 강남 이남에 주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토록 했으며 제주도에서도 유례없는 규모인 1천 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다.

오늘 대회는 공식적으론 20시 경 종료되지만, 시민들은 계속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상당한 규모를 이뤄 머물며 1박 2일 집회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퇴진 국민항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성과퇴출제에 맞서 사상 최대규모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오늘로써 총파업 47일째인 철도를 중심으로 최장기 파업기록을 매일 바꾸고 있다. 또, 화물노동자들도 화물개악과 공권력 탄압에 맞서 10일간 완강한 총파업을 전개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쟁취를 위해 교육공무직을 중심으로 오늘 총상경 총궐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최대 규모로 국민 참여가 예상되는 민중총궐기가 개최되는 서울시청광장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최대 산별인 공공운수노조도 17만 조합원 중 약 4만명이 전국에서 상경했다.

특히 파업 47일차를 맞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최근까지 파업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노조·서울지하철노조·5678도시철도노조·서울대병원분회·국민연금지부 등 공공기관노조가 대거 참여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 1만여명을 비롯하여 화물연대본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등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과 최전선에서 맞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불법불통 박근혜 정권을 완전히 고립시켰고, 헌정파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나서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위원장은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 및 성과·퇴출제 분쇄를 위한 투쟁명령을 발표했다.

위원장 투쟁지침 5호에는 ▲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지침에 따라 총파업 돌입 태세 구축 ▲ 노조 산하 전 조직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지역별 촛불대회에 결합하고 업종․사업장 특성에 맞는 현장 실천으로 박근혜 퇴진 범국민운동에 참여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조는 성과퇴출제를 분쇄할 때까지 집중파업 총력투쟁을 지속, 경영진과 정부에 대한 결단 촉구 및 대국회 압박 투쟁을 강화 ▲ 47일째 무기한 전면파업중인 철도노조의 승리를 위해 투쟁기금 모금과 채권 구입 등의 내용으로 향후 투쟁방향과 조합원 실천지침을 제시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홍순만 사장은 정작 교섭이 시작되자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임금동결 주장하면서 또한번 조합원들 우롱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법을 지켜야 하는 공기업 사장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리 있을 필요도 없다”며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대회 참여를 통해 박근혜 하야는 물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책인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을 요구하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천문학적 예산을 국정농단에 낭비한 정부와 재벌이 공공부문을 비롯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2:40 서울시청 서별관앞 400여명의 민주버스협의회 조합원들이 모여 "버스공영제 쟁취! 이병삼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버스 노동자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진태 민주버스협의회 의장은 "그 동안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버스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투쟁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에 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거대한 흐름에 버스노동들의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대회를 한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섞게 만든 재벌, 관료, 보수정권  모두 물러가라는 이야기다. 버스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재벌과 결탁한 무리배들의 세상이었다. 오늘 투쟁은 섞어 문드러진 세상을 엎고 새 세상을 열어 제끼는 투쟁이다"고 했다. 

국제운수노련 (ITF) 사무부총장은 "함께 싸우기 위해, 함께 승리하기 위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정책 폐기 투쟁에 함께 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는  지지 연대 메시지를 전달했다.

6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 조합원은 "오늘 역사적인 이 날, 버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다." " 회사의 이익 위해 정비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했다. 서울시로 부터 25명 정비인원 지원받지만 현재는 12명이다. 예방정비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알지만, 조치하지 않고 있다." 며 "버스 완전공영제만이 시민 안전 확보할 수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자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한 버스 노동자들은  "새로운 세상에는 버스  이용하는 시민 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버스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다. 이병삼 조합원 복직은 오늘 광장에 나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해고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해방군의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고동환 본부장은 이병삼동지의 복직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서울 시청광장에서 청와대 포위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오후 7시 반경 100만을 이뤘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은 전국에서 모인 시민으로 마비됐다.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5시 15분경부터 행진에 나섰다. ‘청와대 에워싸기 국민대행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만명이 시작해 100만명으로 확대,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오늘 오후 법원은 경찰이 제한했던 청와대 방면 집회를 인정하면서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행진은 5개 코스로 나눠져 종로, 을지로 일대를 거쳐 경복궁에 집결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행진 대오가 점점 커져 6시 30분 85만명이 집계됐고, 행진은 애초 코스에서 사직 안국역 방향으로 확대됐다. 오후 7시 30분엔 대오가 100만명으로 불어났다. 광화문부터 시청, 경복궁역과 안국역, 종로 일대의 골목길까지 시민으로 가득찼다.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5대 종단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민중연합당 등 행진 선두 대오는 오후 5시 45분, 경복궁역에 도착했다. 얼마 후 세월호 유가족도 선두 대오에 합류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곧장 온 시민들이 합류해 경복궁역 앞은 금새 장사진을 이뤘다. 지하철 경복궁역 4번 출구도 경찰에 의해 봉쇄된 상태다. 경찰은 경복궁역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쌌다. 경찰은 병력 1만명을 동원해 경찰청 맞은편을 최전방으로 설정하고 청운동 방향으로의 행진을 막았다. 시민과 경찰은 경찰청 맞은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기 시작했다. ’평화집회 보장’을 외치던 시민들은 자리에 주저 앉아 자유 발언 등을 이어나갔다.

[출처: 정운 기자]

수 천명의 시민들은 차벽이 없는 사직공원 옆길을 통해 통인시장 후문쪽으로 해서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 다가갔다. 청와대 200미터 앞까지 갔다. 이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 7시 넘어 춧불문화제 결합을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경복궁역 일대가 발 디딜틈 없이 시민들로 가득차자 오후 6시 30분 청운동에 도착한 2천 500여 명은 행진 경로를 바꿔 광화문으로 돌아갔다.

[출처: 정운 기자]

오후 7시 20분 경엔 최전방 경복궁역 앞으로 고 백남기 농민의 상여차가 들어왔다. 경찰은 앞으로 전진하며 시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이에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한때 경찰 한 소대를 끌어내는 일도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10여명은 최전방에서 충돌을 중재하고 있다. 경복궁역 앞에서는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행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한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오후 7시 30분부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참세상>

민중총궐기와 박근혜 퇴진 청와대 포위 국민행진을 마친 100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제동 씨의 사회로 자유발언이 진행된 광화문 광장에서는 포위 행진 뒤 오후 7시 반부터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진행됐다.

문화제에는 김미화, 연영석, 조PD, 정태춘, 이승환 씨 등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출연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100만 참가자는 박수와 촛불, 함성과 박근혜 퇴진 구호로 호응했다.

또 다양한 참석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은 사과나 타협이나 모면할 차원의 것이 아니다. 하루속히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우리가 희망이다. 광복 71년 이게 어디 해방된 나라꼴인가, 우리 주권이 있는 나라꼴인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부는 있지만 정부가 없는 나라처럼 우리 스스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다. 우리의 주권, 생명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박경득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은 "돈이 없어도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을 해하고 억압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 성과를 평가하면서 퇴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주인 바로 여러분이고 VIP이다. 민주노총은 정권에 복종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파업했다. 서울대병원은 성과평가제를 저지했지만 철도노조는 지속라고 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 대통령만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는가. 새로운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자"라고 호소했다.

대구시민은 "대구경북은 박정희 때부터 아성이었다. 국정농단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충격이었다. 진실을 알고 책임을 묻고 싶다. 80%가 9%로 떨어졌다. 우리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열기 위한 열망이다. 하야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을 농단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대구경북에서 반란의 불꽃을 올리겠다. 성주김천 사드투쟁도 지지해달라"고 제안했다.

제주시민은 "제주에사도 촛불이 계속되고 있다. 감귤이 썩으면 버려야 하지 않는가. 그 썩은 박근혜라는 감귤을 날은 새누리당 감귤나무도 잘라서 때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어 박수를 받았다.

[출처: 김용욱 기자]

부산대학교에서 전체 학생 총회 추진하고 있다는 박소라 학생은 "학내에서 박근혜 퇴진운동이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넘어 학생총회로 모이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빍혔다.

세월호대책위 관계자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40일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저질은 명백한 살인이자 학살이다. 국민이 죽어갈 때 7시 동안 어디 있었는가? 이게 나라인가? 박근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안종범과 최순실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이러면 전경련이 피해자가 돼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가? 몸통을 가리고 정경유착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 설정 바로 박근혜가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미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중범죄인이다.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노동자도 농민도 시민도 박근혜 퇴진을 원하는 우리는 하나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감행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11월 19일은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11월 26일에는 다시 서울로 모이자고 제안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 비선실세 철저히 규명하고 재산 환수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재벌들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한민국 헌법1조" 노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3차 범국민행동에 이어 자유 발언대와 광화문 광장 캠핑촌에서 1박 2일 문화난장 행사가 이어진다.

한편, 문화제가 열리는 동안 경복궁 역 앞에서는 1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청와대로의 행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참세상>

‘박근혜 퇴진’, 성난 민심이 광장에 모였다. 65만 명(오후 5시 30분 기준)의 시민이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물론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방면 등을 가득 메웠다. 민중총궐기대회 사상 가장 많은 인파다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끝내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구속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3대 특별요구안을 발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참석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독으로 전해진 편지에서 한 위원장은 “온 국민의 항쟁으로 불법권력을 몰아내고 단죄할 역사를 만들자. 11월 안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구속시켜야 한다”라며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바친 800억 원은 노동개악 위해 준 뇌물이다. 불법재벌도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재벌 특혜가 아니라 재벌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불법권력과 비선권력을 공식권력인 국민권력이 심판하는 날이다. 4.19 혁명, 87년 민주항쟁 등 미완의 혁명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출처: 정운 기자]

백남기 농민의 첫째 딸 백도라지 씨도 경찰에 의해 부당한 죽음을 맞이한 백남기 농민의 49재가 오늘이라고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백씨는 “작년에 아버지가 이 곳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의해 뇌출혈을 겪고 결국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경찰이 전국에서 물탱크를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등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지인이 벌인 잘못에 대해서는 두 번 사과했다. 이 모습을 보고 혼이 비정상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발언 참가자들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시스템 붕괴를 가져온 무능과 부패의 결정체"라며 "거리에 나선 민중의 분노는 비정상적 사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정운 기자]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이제 박근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에게 청와대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제 그만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박근혜 뒤에 정윤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순실이 있고 정유연이 있고 최순덕이 있고 정시호가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다”라며 “검찰은 우병우를 조사하라니까 접대를 하고 사드를 철회하라니까 한일군사협정을 맺으려 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고 했더니 친박비박 나뉘어 싸운다. 이제 그만 이 막장 드라마를 끝내야 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퇴진이 끝이 아닌 경제파탄을 만들고 책임지지 않은 재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며 ‘진짜 주인은 이 나라의 민중’이라는 2016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치고 오후 5시 10분경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종로, 세종로, 서소문로 등 5개 방면을 통해 청와대 포위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경복궁 주변과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3중 차벽을 설치했다.

행진 이후 오후 7시 30분부터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린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출처 : 참세상>

수상소감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파업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며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단체나 동지들이 많은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꼭 승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성과연봉제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편해도 괜찮다. 힘내라 철도파업’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철도노동자는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태일 특별상은 태국노동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과 한상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두 분 모두 구속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딸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대리 수상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스물 두 살의 청년 전태일은 46년 전 오늘(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분신했다.

<출처: 철도노조>

노동계가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정권 퇴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태일 열사 46주기를 맡아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이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개최한 추도식에서 나온 얘기다.

먼저 간 열사를 기리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전날 국민 100만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나선 것에 희망을 걸었다. ‘전태일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정권 퇴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추도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수호 이사장은 “어제(12일) 광화문광장을 흔든 함성은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또 다른 전태일의 외침”이라며 “내 몸이 어디에 있든 민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게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소선 어머니는 노동자가 하나가 되면 안 되는 일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다”며 “양대 노총이 힘을 모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시키고, 박근혜를 그 자리에 집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00만명의 위대한 민중이 서울에 모여 46년 전 자신의 몸을 불사른 열사가 각각의 가슴에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95% 민중의 힘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해 박근혜 정부의 숨통을 끊어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명창은 북소리에 맞춰 구슬픈 목소리로 ‘전태일 단가’를 불렀다. 열사가 남긴 유명한 일기 구절이 낙엽 진 묘역에 퍼져 나갔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올해 전태일장학금을 받은 한수민 학생은 열사를 ‘아저씨’로 칭하는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 시절 평전과 만화로만 접한 아저씨를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일어나고 행동하고, 더 외쳐서 누구 하나 울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어요.”

이소선합창단은 창작곡 ‘사랑은 길게 흐른다’와 ‘그날이 오면’을 불렀다. 행사는 헌화로 마무리됐다.

한편 재단은 이날 추도식에서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을 열었다. 본상을 받은 철도노조와 특별상을 받은 한상균 위원장, 태국 노동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씨 측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추도식에는 전태일 열사의 유가족인 전순옥·전태삼씨와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마치 현재 정국을 예언하기라도 한 듯한 영화 <내부자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주류언론 주필, 검찰 실세가 재벌 총수에게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 처리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 재벌 총수가 묻고 나머지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오늘의 뉴스를 보자. 재벌들이 마치 권력형 갈취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탈법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전횡하기 위해 유리한 입법·정책을 권력에 청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금 “박근혜 하야·퇴진”을 외치는 들불 같은 여론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재벌 편향적 경제 운용, 한반도에 전운을 불러일으키는 대북 공세와 한·미·일 동맹의 강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짓밟는 파시즘적 통치와 노동자·민중의 권리 압살에 짓눌려 있던 국민이, 그러한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는,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는 서민의 삶을 옥죄는 제도와 정책들이, 그저 권력과 재벌의 벌거벗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노동자운동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이후를 시야에 넣고 싸워야 한다. 박근혜 하야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보수정치권은 현재의 위기를 질서 있게 봉합하고 새로운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각자 주판알을 튕기며 합종연횡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분 이후 새롭게 전열을 짜 들어가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며 자신들의 행보를 가져가든, 그 밖의 야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합종연횡을 하든, 국정농단의 몸통인 재벌체제와 분단체제의 기득권층과 대결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재벌체제와 분단체제에 맞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쟁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증명된 민주주의의 기제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자의 기초적 권리를 방어하고, 재벌의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금 국민에게 선전하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집중해야 할 일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이어야 한다. 지금 정국에서 가장 깊숙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임금에 무권리, 불안정한 일자리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체제의 부정의한 민낯이 드러난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지금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파업 투쟁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생활 가능한 임금, 반복되는 해고와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최소한의 울타리로서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를 중심적 요구로 조직하고 대중적 투쟁으로 만드는 데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혁명적 정세’에 걸맞지 않은 ‘부문적 요구’라고 생각하는가. 1987년 민주화 투쟁은 보수정치세력의 재편과 대통령 직선제 속에서 질식해 갔지만, 같은 시기 열린 공간에서 진행된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를 권리 주체로 세워 내고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박근혜 하야·퇴진 정국이 재벌 및 분단체제의 관리자를 바꾸는 소극(笑劇)으로 귀결될 것인지, 노동자·민중의 권리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열쇠를 노동자운동이 쥐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email protected])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