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지난 23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에서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만약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지부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참여인원 대비 96.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집단교섭을 벌여왔지만, 사측은 시급 100원 인상안을 꺼내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은 않지만, 최저임금 만원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학의 대학 하청 노동자인 1,6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인권의 문제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듯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6월 3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 시킬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기원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만 쥐어짜는 나라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만원이 경제를 파탄 낼 것처럼 말하는데, 만원이 넘는 유럽의 다수 국가가 망했냐고 대통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대학 노동자는 총파업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생단체도 연대하기 위해 참석했다. 김보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고려대의 근로장학생 시급도 7천 원인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고려대 학생들도 대책위를 통해 향후 관련 집회나 투쟁에 연대·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경지부 모든 분회 조합원들 본관 투쟁 돌입

서경지부 고려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인덕대, 카이스트, 한예종, 홍익대 등 11개 분회가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다. ‘본관 투쟁의 날’로 지정 하고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모든 분회의 조합원들은 오후 1시에 각 대학의 본관 앞에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본관에 진입, 총장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장 등의 학생단위도 연대했다.

청소노동자 유재희 이화여대 분회장은 총장실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은 기본급으로 145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동하는 목적은 용돈벌이가 아니며 400명의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총장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성토했다.

차근철 이화여대 부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커피 한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말한다”며 “145만 원을 받아 기본적인 지출인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는 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3-40년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은 우리에게 최저임금 만원은 어쩌면 소박한 요구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이화여대 학생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양효영 학생은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정유라 비리’를 척결하는 첫 과제”라며 “직선제로 뽑힌 총장은 ‘민주총장’, ‘촛불총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면담을에 나와 만원 인상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도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 발언했다.

대표자 면담에서 대학관계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타결 된 곳을 보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학교 입장이 없으면 용역업체들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집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경지부는 올 초부터 11차에 걸친 집단교섭을 진행 했지만 사측이 100원 인상안을 내놓아 지난 5월 끝내 결렬됐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1일 조정 중지된 바 있다.

한편, 서경지부는 30일 총파업 전까지 대학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26일부터 29일까지 모든 분회가 매일 학내 주요거점에서 점심시간 선전전 등을 진행해 총파업 준비 투쟁에 들어간다. 나아가 필요시 본관 진입과 실내 집회, 총장 면담 요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보도자료 /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1. 개요

□ 9.13 기자회견 때 발표된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 문안’은 지난 4.8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보고 자료로 작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수정 내용임. 따라서 ‘최종 조정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는 사실상 지난 4.8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의 내용을 잠정 합의안으로 추정됨. 실제로 정부는 4.8 논의 초안과 9.13. 대표자회의 결과인 조정문안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이하, 노사정합의문(안))이라는 제하(題下)의 문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함.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노사정합의문(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함.

□ 노사정합의문(안)은 ▽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는커녕 천 길 낭떠러지로 내 몬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악’이며, ▽ 정부 스스로 주장해 왔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외면한 ‘청년고용 포기 노동개악’이며, ▽ 일자리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책임전가 노동개악’임.

□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 첫째,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장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채용, 인사평가, 성과형 임금,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 둘째,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물꼬를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키로 함으로써 실제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셋째,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경우도 ‘개선’이라기보다는 현행보다 후퇴한‘개악’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정기국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개악안(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넷째, 노사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명문화한 반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 전가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실 원인제공자라 할 원청 대기업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좋은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라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요약하면 이번 9.13 노사정 잠정 야합안은 ‘노동개혁’의 취지와 목적으로 선전되었던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주고, 기간제와 파견을 늘리고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의 물꼬도 터줬으며,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현안에서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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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