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981억원 감면…삼성 1009억원으로 최대 수혜 (경향신문)

삼성그룹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업재해 보험료가 1009억원에 이르는 등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가 지난해 할인받은 보험료가 49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산재 은폐 등으로 산재 발생 건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원청 대기업에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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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81922001…

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2000만원 부담하라니… (시사저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 은폐 유혹에 휩싸인다. 회사 측에서는 산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흔히 공상 처리라고 부른다. 물론 공상이란 용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닐뿐더러,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산재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공상으로 신청하면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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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546

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일정·작업 조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공사에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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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6260.html

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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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11000054

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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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지난 9월 19일 (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 자료집 입니다.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_일과건강.pdf

‘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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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