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진 2010년 ‘맷값 폭행 사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씨가 SK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영화의 통쾌한 결말에 비해 현실은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요?
자해공갈ㄷ…아니 피해 주장 경찰관은, 매달 평균 6, 7명의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어 검찰은, 부부 각각을 위증으로 기소하여, 부인은 교사직을 박탈당하고 화장품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루에 열두시간을 공부하고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잠시 쉴 때면 불안+ 초조함에 시달린다면?? 당신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학생입니다ㅠㅠ
선조는 하나같이 반민족행위를 하였으나
1) 독립운동가 후손 보상을 제안하는 어떤 후손들과,
2) 친일파 재산 환수에 반대하는 어떤 후손들과,
3) 선조 대신 민족에 사과를 건네는 어떤 후손들과,
4) 선조를 애국자로 꾸미려는 어떤 후손들이 있습니다.
MC메타
“힙합이 건들건들 내 하고 싶은 대로 뱉고,
마음에 안 들면 씹으면 되고,
짜증나면 배틀 붙으면 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
최삼
“힙합, 그리고 음악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힙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건 이상하죠.”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1. 타파스 클립: 나는 해고됐다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살아남아라, 개복ㅊ…아니 노동자!
＿人人人人＿
＞ 해 고 ＜
￣Y^Y^Y￣
2. 타파스 클립: 삼성 갤럭시 괴담
“삼성 갤럭시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 안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대.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 이야기도, 피해자 가족들의 8년 간의 호소도, 정부 권고안을 이유 없이 무시하는 어떤 기업의 뻔뻔함도ㅡ 모오오두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대.”
3. 타파스클립: 서민이의 수수께끼
“사는(live) 곳이지만 사는(buy) 것은 어렵고
쉽게 사는(buy) 사람들은
살지는(live) 않아도 많이 사요(buy).”
서민이가 살고(live), 또 사고(buy) 싶어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들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박 모
전투기를 산다더니 전투기(錢投機: 돈을 하늘에 던지는 비행기)를 사 왔다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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