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일부 승소

대학은 적립금 사용 않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는 운영수익을,
금융기관은 안정 채권을 얻는데...학생들만 높은 기숙사비용 물어

1. 참여연대는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연세대․건국대에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참여연대와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은 2015년 10월 연세대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여부 회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건국대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고, 연세대는 일부 공개를 했으나 민자기숙사의 자세한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2016구합53906)했습니다. 

4. 법원은 연세대에 SK국제학사와 송도2학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했고, 건국대에는 민자1,2기숙사와 에듀21건국대학기숙사의 실행예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선고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앞선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판결(2016구합70994)은 재무제표만 공개하라고 선고됐지만,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판결은 재무제표와 더불어 부속명세서·운영지침까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5.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민자기숙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은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SPC)는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민자기숙사 건축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을 내는 학생들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민자기숙사자가 학교 주변 원룸 비용보다 비싼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6.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기숙사 거주 독립 대학생의 96.9%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데, 그 중의 12.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4.5%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대학생 비율은 적어도 10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2016.09.08. 전국대학생주거빈곤실태. 한국도시연구소. 

7.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도 민자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숙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은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고려대·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건국대 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2016구합5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