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서 2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촛불 행진을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이 만들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에 맞춰 한걸음씩 걸음을 옮겼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행진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을지로입구역을 지나 오후 7시 30분께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2부 집회에 결합했다.

지난 대규모 집회, 행진과 다른 점은 경찰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행진 대오와 일반 시민들을 분리시켰다. 하지만 2차 범국민행동 집회와 행진에서 경찰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 덕분에 충돌 없이 행진은 제 속도를 냈다.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며 시민들은 “경찰이 없으니 속이 뻥 뚫린다”, “시민이 이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김용욱 기자]

경찰은 어제 행진금지통고를 내렸지만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집회 주최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법원에 효력가처분 신청을 했고 오늘 오후 2시 행정법원이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의 행진코스 중에 을지로 방면 행진코스에 대해서만 가처분 소송을 냈다. 청와대 방면인 안국동 쪽 행진코스는 가처분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로 예정됐던 두 개의 행진 코스 중 하나는 막혔지만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는 행진은 완전히 열렸다.

2부 집회는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등에서 시국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회 마무리는 참가자들이 “국민의 명령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끝난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20만 촛불, 4년 국정 무능 드러내...“박근혜 퇴진”
[1신] 광화문 광장 20만 운집...“폭력, 독재가 끝장나는 시간”

20만의 분노가 청와대 앞을 드리웠다. 촛불은 광화문 광장부터 종로, 시청 앞까지 가득 메웠다. 국민은 더 기다리지 않고 “박근혜는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이 5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그동안의 (박근혜 정권의) 폭력, 독재가 끝장나는 시간”이라며 “국정농단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상을 저버리고 있나. 오늘은 백남기 농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자 세월호 참사 935일째다. 또 새로운 사회 변화를 얘기하는 날이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어제(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했지만, 여기 모인 시민 10만 명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만 수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사과 말고 퇴진하라”고 했다.

광장에 모인 국민은 박근혜 정부 4년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뿐 아니라 세월호,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백남기 농민 등 문제가 터져 나왔다.

[출처: 김용욱 기자]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대학생과 농민,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됐다”며 “국민이 하야를 이렇게 외치는데 이 나라의 수장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작년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온몸이 젖어 집에 들어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 다시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백남기 농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최순실은 전국 곳곳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국회 알각에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면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최순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넘겨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민주주의 근간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미아 강원대 교수는 “2,445명의 교수연구자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의식은 발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뒤에는 눈감고 옹호하는 재벌, 자본가 계급이 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 이윤을 추구한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의 정경유착이 종교란 외피를 띄고 나타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근혜퇴진기독교운동본부 김경호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로 눈물을 흘렸다. 2년 전 그가 세월호 사건으로 흘린 눈물이 진실했나. 그들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유가족을 모욕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20년 전 6월 항쟁으로 민중이 들고 일어났을 때 노태우는 6.29 선언으로 다음 정권까지 부여잡았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운 기자]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내 자식들이 최순실이 누구냐고 묻는다. 또 누가 대통령이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며 “아이에게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선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동화를 들려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오후 6시경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그 사이 참가자는 더 늘어 20만여 명에 이르렀다. 법원은 행진 한 시간 전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주최 측도 집회 규모가 늘어나자 새로운 행진 경로를 추가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2만 1,000명이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광화문 북쪽방향을 모두 차단했다.

<출처: 참세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중 최저임금 삭감을 위해 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소 고정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복리후생수당‧현물급여 포함)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서울시민들에게 국회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알리고 이를 저지하고자 가맹‧산하조직과 함게 버스 순회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순회투쟁을 시작하면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0년간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오직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올라갔을 뿐이다. 그것마저도 삭감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을 올해 실현하기는커녕 삭감하려는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산입범위 확대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삭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 '실화냐'

막말정당, 한계정당 자유한국당 문 닫아라

불로소득자와 재벌 편드는 바른미래당 규탄한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투쟁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권여당에 경고한다. 노동자는 바보가 아니다. 수년간 온갖 투쟁해서 최저임금 조금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자영업자 망한다며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 특혜와 불로소득 건물주의 편에 설 작정인가. 2,500만 노동자가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사 주변에 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는 투쟁단을 밀면서 위협하고 스피커의 소리를 높여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박근혜 지지자는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로 “최저임금 올라서 가장 혜택보는 게 외국인노동자 아니냐”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수 차례 했다. 투쟁단은 “재벌에게 아부하는 한계정당, 막말정당 자유한국당은 문 닫아라”며 이에 맞섰다.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비스연맹 소속 한 참가자는 “작년 이언주 국회의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더러 ‘그냥 밥 하는 아줌마’라고 막말을 해서 이 자리에 왔었다. 그 막말정당 국민의당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안철수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뒤집었고 지금은 재벌과 기업인을 편들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이 파업과 단식으로 근속수당을 쟁취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그걸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려 한다. 6.13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 당사 앞에서의 규탄 집회를 마친 뒤 투쟁단은 인천으로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는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으로 가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퇴근 시간에는 부평역 앞에서 노동자‧시민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선전전을 진행한다.

'노동자의 봄 버스' 13일 금요일까지

투쟁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고

최저임금 개악 부추기는 세력 찾아가 규탄

순회투쟁 2일차인 10일 오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론을 주도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대시민 선전전이 진행된다. 선전전을 마친 뒤 투쟁단은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세스코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국회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의 봄 버스’는 투쟁단을 싣고 4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5일간 서울 전역을 돈다. 최저임금 개악 주도 정당 및 국회의원 지역구, 최저임금 개악을 부추기는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 최저임금 제도개악 사업장으로 가서 이를 규탄하고, 세스코, 동국대 청소노동자 등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기사 원문 보기 :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98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민주노총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무력화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 할 논의를 즉각 실행 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밥값, 상여금, 명절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며 “가장 낮은 월급과 처우를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줬다 뺏는 게 국회 역할인가”반문하며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 상여금 삭감 사례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임금협상을 할 때 기존 600% 상여금을 300%로 삭감했다”며 “2018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데 남은 300%의 상여금을 또 삭감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케이오(주)는 2016년 까지 승객수화물을 처리하는 남성 직원에게 기본급대비 600%상여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사원에게는 연간 인천180만원, 김포80만원의 상여금을 월 할하여 지급해 왔다. 상여금을 다 지급받아도 월급의 총액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남자직원의 상여금을 300%삭감하고, 여성직원의 업무수당을 삭감하는 합의를 했다. 상여금 삭감 없이 최저임금인상분을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같이 매월 36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경우 약 51만원의 임금이 삭감 된다”며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인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병원들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라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장례식장 청소노동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사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례식장 미화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후 고정 연장근로 3시간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기본급화 할 것을 병원과 구두 합의했다. 올 3월, 병원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만 폐지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액 이상으로 총액 대비 임금이 삭감됐다.

학교비정규직(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에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고 이런 유령 같은 처지를 벗어나려고 처우개선을 외치며 투쟁 해 몇 개의 수당을 쟁취했다”며 “투쟁으로 힘들게 얻은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다 넣겠다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운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내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에 참석해 현장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한달 간 투쟁으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해고 철회

이제는 남은 곳은 연세대 뿐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꼬박 한 달인 2월 1일 오후 7시 경 해고 청소노동자 4명 인원감축이 철회됐다. 해고된 4명 모두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는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서경지부는 홍익대분회는 지난해 12월 말 학교의 청소노동자 해고와 인력감축에 맞서 해고 및 인원감축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1일부터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23일부터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 하는 등 약 한 달 간의 .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에 수많은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가 이어졌다. 서울서부지역 50여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홍익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해고 철회 투쟁에 연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으로 인해 정부 기관 및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홍대를 방문해 투쟁중인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총장을 만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경지부는 "고려대에 이어 홍익대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며 "이제 남은 연세대도 학내 노동자를 해고하고 단시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큰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번 승리로 인해 각지에서 시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홍익대 문헌관 1층에서는 승리 보고대회가 진행됐다. 홍익대가 고려대에 이어 청소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면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던 서울 주요 대학은 이제 연세대만 남았다. 연세대는 학내 청소노동자를 단기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날치기 통과하려다 파행으로 끝났다. 간사단이 합의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려던 내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삶의 질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경총과 사업주의 비용부담 의견만이 반영된 것이다.

근기법 개악은 대통령의 공약파기 선언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 68시간의 행정해석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시행시기를 늦추며, 휴일수당은 150%로, 장시간노동 원인인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10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폐기를 주장했던 근로기준법 59조(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노사합의만 하면 무제한 노동을 하게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불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이용하는 시민과 고객,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워라벨을 확보하는 것도 부족한데...

최신 판례에서 주간 총 노동이 40시간 이상이면 잔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휴일 수당을 2배로 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의 삶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과로사와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세계최장노동시간과 산재사망의 나라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논의는 이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간 이번 날치기 시도는 국회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흉한 민낯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위협한다. 매년 3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 사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과로 인정기준 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이다. 물론 이 시간도 높은 기준이라고 낮추라는 게 현장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당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년 7월 300인 이상, 2020년 1월 50인 이상, 2021년 7월에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도 된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2기 직선 후보조 들 근기법 개악 강행 시 전면투쟁 한 뜻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조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에 긴급 연석회의가 26일 일요일에 열렸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물론 위원장 선거에 나선 4개 후보조가 상황의 심각성과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너나없이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다. 연석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현집행부와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를 11월 23일 13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아래는 관련한 민주노총 긴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