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칼럼] 또 병원사고, 목동과 밀양이 주는 경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또 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고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안타까운 39명의 생명이 화재로 희생됐다.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병원에서 연달아 일어난 이 두 참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병원은 왜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는가?

경찰의 발표내용을 보자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핵심적인 감염경로가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왜 이런 사고가 거대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의료인들이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용납돼 왔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한국의 의료계는 왜 아무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생각한다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는 답이 제시되지 않은 거대한 물음표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병원현장을 둘러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지도 모른다.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감염관리 지침이 있어도 간호사가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한 구조는 결국 인력이 핵심 문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의 인력 수준에서 손 씻기 등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를 완료할 수 없다. 특히 환자와 24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는 누구보다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금의 부족한 간호 인력 수준으로는 환자 간호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 감염관리가 부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의료사고의 반복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8월 23일 철도노조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대개혁과 노동권기본권 실현을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대의원들의 재확인과 함께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지난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산별조직 강화 방침의 이행을 위해 교섭권 집중, 인전 자원 집중 등을 결의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 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획기적인 조직확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 회의가 됐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조라는 질서와 기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독려했다.

회의사전행사로 진행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규직전환과련 문제들을 점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전조직적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황공유를 진행했다. 또한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의 박경근, 이현준 열사 투쟁 보고와 부산지역지부 이상민 사무국장의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전면파업 투쟁 진행상황 보고가 관련 영상과 함께 이어져 대의원들의 격려와 투쟁결의로 이어졌다. 특히 박경근 열사 어머님의 영상을 보며 대의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획기적인 조직화와 그를 위한 전조직적 결의를 통해 연내 20만 조직화와 3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적폐, 공공적폐 청산 운동 본격화와 함께 공공대개혁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임시대의원회 결과.

임시 대의원회 결과

[안건1] 공공운수노조 산별조직 강화

- 참석 대의원 131명 중 109명 찬성으로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2014.7.23. 임시대위원회 및 2017년 정기대의원회 방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을 위해 △산하 기업별노조는 산별 방침을 추인하며, 이 추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단위노조로 설립신고 전환을 추진한다.

2. 2018년 정기대의원회까지 현장토론 의견수렴과 중집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산별노조로 조직적 강화를 위한 교섭권 집중, 인적 자원 집중 등 규약개정 안을 상정한다.

3. 산별노조로 재정적 발전을 위한 조합비 단계적 인상을 결정한다.

1) (1단계) 조합원 월평균임금(보수월액) 4,000,000원 이상인 산하조직에 대하여 중앙조합비 상위 구간을 신설하며, 이 구간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소급하여 4년간 총 1,000원을 1년차(2017년 7월~) 350원, 2년차(2018년) 100원, 3년차(2019년) 300원, 4년차(2020년) 250원으로 인상한다.

2) (2단계) 신설군 외 기존 납부군(‘가’~‘다’)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납부군별 차등 인상한다.

① ‘가’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2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② ‘나’군(화물연대본부 제외)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③ 화물연대본부와 ‘다’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00원, 3년차(2020년), 150원을 인상한다.

[안건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규약 부칙 신설

- 투표 결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의원만 투표,

참석 대의원 76명중 73명 투표, 찬성 70, 반대 2, 무효 1로 통과

[안건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사업 결의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정협의 등 대정부 대응, 현장 조직화 및 정책 지원에 정책·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2. 산하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긴급 대응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전환심의기구 구성, 로드맵 도출 및 이행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 조직한다.

-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한다.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다.

[안건4]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하반기 투쟁

- 노정교섭 및 대정부 요구 등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대선시기 요구한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10~11월 공동투쟁을 집중한다.

2. 노정교섭 추진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내부에 ‘노정교섭추진단’을 설치하며, 3기 의정포럼 구성을 비롯한 대국회사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노정교섭·협의를 추진한다.

3. 하반기 공공 대개혁 요구의 실현을 위해 여론 확산 등 사회운동 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한다. 현장의 적폐 청산과 낙하산 인사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근기법 59조 특례 페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시기를 집중하여 진행한다.

노사정 야합과 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 5개 법안(근기법, 비정규법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환노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방한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법안을 포함한 노동법을 다루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온갖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합의없이 일방상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환노위 회의 연장도 요구할 것이다.

노사정위는 여전히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 노사정위 특위는 노·사·정 사이의 합의안을 결국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른바 ‘공익위원안’을 어용학자들 주도로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는 안 되었지만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등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도 똑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에서 형식적으로 논의한 후, 한국노총의 2차 야합을 압박하거나, 한국노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정부에 넘기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라며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는 수순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안소위 대응투쟁을 19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 앞에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예산안 처리 이후 법안이 재논의될 시기, 가이드라인 발표가 위험한 시기(직전)인 12.3~9.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완성차4사 노조(현대·기아·GM·쌍용)가 총파업 동참을 먼저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조직도 파업 전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주요 조직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 결의을 모아간다.

[주간 정세와투쟁 9호]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는?

|| 평화시대를 맞이 하기 위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8월 29일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주최로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실현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해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는 운수, 통신, 에너지, 수도 등 국가기간 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한국의 건국헌법 조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개정된 사례와 독일 통일 후 사민당 정권의 우경화와 노조의 대응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과정은 남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한미군사동맹과 국가안보 논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분단 한반도와는 다른 사회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과정을 비롯한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북한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환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에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고,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의 남한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표준을 개발하고 관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노조 간부들이 직접 토론하여 구체적인 운동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 철도연결과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박해철 철도노조 정치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UN의 북한제재 해제 촉구 운동과 철도 복원에 대한 주도적인 참가, 동아시아 철도노동자 간의 평화교류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운동과제를 제시하며 남북철도는 ‘자본의 수탈 대상이 아니라 평화와 평등의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교류, 경협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역할> 주제로 토론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동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산 국제/통일국장은 ‘평화, 평등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노조의 역량 강화와 대중운동전선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광화문 광장서 2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촛불 행진을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이 만들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에 맞춰 한걸음씩 걸음을 옮겼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행진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을지로입구역을 지나 오후 7시 30분께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2부 집회에 결합했다.

지난 대규모 집회, 행진과 다른 점은 경찰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행진 대오와 일반 시민들을 분리시켰다. 하지만 2차 범국민행동 집회와 행진에서 경찰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 덕분에 충돌 없이 행진은 제 속도를 냈다.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며 시민들은 “경찰이 없으니 속이 뻥 뚫린다”, “시민이 이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김용욱 기자]

경찰은 어제 행진금지통고를 내렸지만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집회 주최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법원에 효력가처분 신청을 했고 오늘 오후 2시 행정법원이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의 행진코스 중에 을지로 방면 행진코스에 대해서만 가처분 소송을 냈다. 청와대 방면인 안국동 쪽 행진코스는 가처분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로 예정됐던 두 개의 행진 코스 중 하나는 막혔지만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는 행진은 완전히 열렸다.

2부 집회는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등에서 시국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회 마무리는 참가자들이 “국민의 명령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끝난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20만 촛불, 4년 국정 무능 드러내...“박근혜 퇴진”
[1신] 광화문 광장 20만 운집...“폭력, 독재가 끝장나는 시간”

20만의 분노가 청와대 앞을 드리웠다. 촛불은 광화문 광장부터 종로, 시청 앞까지 가득 메웠다. 국민은 더 기다리지 않고 “박근혜는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이 5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그동안의 (박근혜 정권의) 폭력, 독재가 끝장나는 시간”이라며 “국정농단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상을 저버리고 있나. 오늘은 백남기 농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자 세월호 참사 935일째다. 또 새로운 사회 변화를 얘기하는 날이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어제(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했지만, 여기 모인 시민 10만 명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만 수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사과 말고 퇴진하라”고 했다.

광장에 모인 국민은 박근혜 정부 4년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뿐 아니라 세월호,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백남기 농민 등 문제가 터져 나왔다.

[출처: 김용욱 기자]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대학생과 농민,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됐다”며 “국민이 하야를 이렇게 외치는데 이 나라의 수장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작년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온몸이 젖어 집에 들어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 다시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백남기 농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최순실은 전국 곳곳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국회 알각에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면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최순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넘겨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민주주의 근간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미아 강원대 교수는 “2,445명의 교수연구자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의식은 발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뒤에는 눈감고 옹호하는 재벌, 자본가 계급이 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 이윤을 추구한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의 정경유착이 종교란 외피를 띄고 나타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근혜퇴진기독교운동본부 김경호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로 눈물을 흘렸다. 2년 전 그가 세월호 사건으로 흘린 눈물이 진실했나. 그들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유가족을 모욕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20년 전 6월 항쟁으로 민중이 들고 일어났을 때 노태우는 6.29 선언으로 다음 정권까지 부여잡았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운 기자]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내 자식들이 최순실이 누구냐고 묻는다. 또 누가 대통령이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며 “아이에게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선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동화를 들려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오후 6시경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그 사이 참가자는 더 늘어 20만여 명에 이르렀다. 법원은 행진 한 시간 전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주최 측도 집회 규모가 늘어나자 새로운 행진 경로를 추가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2만 1,000명이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광화문 북쪽방향을 모두 차단했다.

<출처: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