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축소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수로는 전체 지방복지사업 5,891개 중 1496개로 4분의1에 이르며, 액수로만 봐도 지방복지사업 예산의 15.4%, 1조원에 이른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 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복지가 문제"라며 "정부정책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시키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조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공대위는 "대상자만 놓고 봐도 노인, 장애인, 취약아동, 가정폭력 피해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으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며, 그 액수도 저렴하기 그지없다"며 "요양,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지원사업의 92.1%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이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수급자는 내년이면 더 이상 서비스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와 지방자치에 대한 횡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10월24일은 전국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축소와 생계 위협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이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즉각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25일부터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매일 파업대회 및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의 고용노동청장들을 불러 모아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발표했던 노동개악 양대 지침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전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4차 중앙집행위원회 무기한 총파업 방침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하고 양대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에 강행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권력의 아집과 탄압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노동자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며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있다. 새로운 산업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혈안이며, 그들에게만 노동개악은 개혁일 뿐이다.”로 응수했다.

민주노총은 일주간 계속되는 지역 별 파업대회를 통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고 30일 수만 명 규모로 서울 집중 대규모 파업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부부처와 각 기관들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전략기관 선정거부, 노동조합 배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등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해태하는 국립대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8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중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했고 당초 국공립대병원들은 전략기관에 포함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모델기관으로서 중앙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서울대병원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번번이 거부한 바 있다.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앞장서 받겠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라는 것이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거부한다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도 사실 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해태하고 있다. 7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포함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당사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곧 다가올 8월2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역시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제안도 준비도 없는 상황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강당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신청을 불허하는 공문을 냈다가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 뒤늦게 사용을 허가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이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부 게시판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라는 지침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등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타 병원에 개입하여 ‘왜 노동조합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느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며 훼방을 놓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병원도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비정규직들을 계속 해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에서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비정규직 비율과 복잡하고 다양한 파견·용역이 얽혀있는 곳이 국립대병원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에 국립대병원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는 즉각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조합을 포함 시켜 구성하고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10월 5일 화물연대 본부가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0일 새벽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보고자 부단히 노력으나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입제 폐지, 위험한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전면 적용, 화물공제조합의 민주적 개혁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화주와 대형운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운임, 화주의 최저입찰 강요, 다단계 중간착취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넘게 일해도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왔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운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화주와 물류자본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해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

화물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운송사에 수천만원을 빼앗기고도 그 번호판을 언제 빼앗길지 모른 채 노예계약과 자본의 횡포로 불안정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 도로를 달려왔다.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과적과 과속, 장시간 노동, 야간 운전 등 위험에 내몰린 결과 매년 평균 1,231명, 하루 평균 3.37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지입제 유지, ▲택배 및 소형화물차의 증차 허용과 톤급 제한 해소를 통한 수급조절제 무력화,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으로 보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외면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 전환과 결단을 촉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수급조절 폐지 강행에 반대하며 10월 10일 자정부터 전면파업에 돌입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수 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헬기를 띄워 해산방송을 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수갑 채워 연행, 폭력으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2016년5월06일 쓴 글이다. '도로위 세월호'라 불리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조직하는데 있어 화물연대 조직건설과 투쟁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글로 올린다.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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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급수 부족 사태로 야간 화물 차량 운전자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운전자분들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분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8월 9일에는 운송하역노조에 ‘덕유산 휴게소 이용 차별 대우 해결에 관한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기사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사과를 드리오며”, 버스 전용 야간 주차장을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했다.

사건은 이랬다. 당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 기사를 위한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없었다. 먼 길 화물을 실어 나르는 기사들은 휴게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양치를 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휴게소에 주차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대형차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소형차 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면, 주유소 직원들이 차를 대지 못하게 했다. 승객들을 40명씩 싣고 오는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기사 식당을 따로 마련해 1등 손님 대우를 하면서, 대형차를 몰고 혼자 오는 화물 기사들은 천덕꾸러기 취급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인 8월 1일, 한 화물 기사가 덕유산 휴게소에 들어서자 휴게소 직원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화물차를 막았다. 화장실에서 씻지도 못하게 했다. 화물차 기사는 당시 운송하역노조가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만든 ‘화물 노동자 공동 연대 준비위’에 가입한 노동자였다. 그는 주파수공용통신(TRS) 장치를 통해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덕유산 휴게소로 모이라고 했다. 주차장 마당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화물차들로 가득 찼다. 버스가 못 들어오게 되자 난리가 났다. 휴게소 책임자는 곧바로 사과하고 하루 만에 현수막을 붙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화물차 기사들에게 퍼졌고, 이후 옥천, 옥산 휴게소로 확산했다. 이름하여 ‘휴게소 투쟁’. 0.5평 운전석에 갇혀 사는 화물 기사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만든 한 방이었다.

 뭉치면 달라진다

한국의 화물차 기사는 42만 명. 2001년까지 이들은 지입차주라는 이름의 ‘사장님’이었다. 지입차주란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기사다. 심심찮게 대동맥을 멈춰 세우는 유럽의 화물 노조와 달리 한국의 화물 기사들은 어떤 단체행동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들이 노조로 뭉치게 된 사연이 있다.

2001년까지 화물 기사들은 ‘맛대가리’ 없고 비싸기만 한 휴게소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인근 간이 정류장에 화물차를 세워 놓고 민간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런데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소속이었던 휴게소를 민간에 팔았다. 도로공사는 민간 휴게소를 위해 간이 정류장을 폐쇄했다. 게다가 기름값이 치솟았다. ‘뚜껑’이 열린 기사들은 무전기로 연락해 항의 표시로 서행 운전을 하기로 했다. 화물차들이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자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 경찰이 출동해 화물 기사들을 잡아갔고, 두 명이 구속됐다. 연행되지 않은 기사들이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를 찾아갔다. 화물 노조를 만들기로 하고 9명이 발기인이 됐다. 기사들은 무전기로 동료들을 하나둘 모아 나갔다. 화물 기사들이 뭉치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고속도로 휴게소 투쟁 이후 조직은 급물살을 탔다. 2002년 10월 27일 부산대에는 예상을 깨고 1500명 이상의 화물 기사들이 모여 화물연대를 출범시켰다.

다섯 번의 총파업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면 화물 노동자에게는 2003년 5월 총파업이 있었다. 3월 22일 포항 집회에 2500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3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3500명, 4월 13일 부산 집회 4700명,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는 무려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모인 분노는 폭발했다. 5월 2일 포항지부에서 시작한 연쇄 파업은 14일 동안 이어졌다. 2003년 5월 총파업에 놀란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며 12개항에 이르는 5.15 노정 합의를 맺었다. 그해 8월 총파업 패배로 1만 명이 화물연대를 탈퇴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화물 노동자들은 다시 일어섰다. 2006년 3월 총파업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대 화주 업체와 싸웠고, 2006년 12월 총파업을 통해 ‘표준요율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실어 나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2008년과 201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총파업으로 화물연대는 명실상부한 42만 화물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이 됐다.

화물운송 집단 거부는 태풍, 전산 마비, 전력 마비, 전염병 등과 함께 정부의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 최상위 6개 조항 가운데 하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15개 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민간은 물론 군사물자 수송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부산항,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다. 총자본과의 투쟁, 14년 동안 100명이 구속되는 희생을 치렀지만 조합원 1만 4천 명의 화물연대는 42만 화물 노동자의 구심이 됐다. 나아가 숨죽이던 덤프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워 1만 5천 명의 덤프연대를 결성하게 만들었다.

출발은 작은 노력이었다

화물연대를 조직한 활동가들은 화물차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노조로 조직할 것인지 자영업자 단체로 조직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쟁했다. 노동자성을 거세당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의 핵심 특수 고용 노동자.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회복시키는 싸움이었다. 특수 고용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교섭에 끌어내 노조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일시적인 싸움 대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큰 싸움을 만들었다. 화물연대를 잉태시킨 조직 운송하역노조. 2002년 운송하역노조는 항만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5천 명 규모의 작은 노조였다. 운송하역노조 활동가들은 화물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의 휴게소와 터미널을 돌아다녔다. 휴게소가 화물 기사들을 업신여길 때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냉커피를 타 주고, 선전물을 나눠 주며 노동자성을 일깨웠다. 정부와 재벌이 두려워하는 조직, 태풍보다 무서운 화물연대도 노동운동가들의 작은 노력에서 출발했다.

- 출처 : 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