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를 가지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과 고용불안 12고개’, 차별의 실태를 생생히 증언하다.

참가자들은 12가지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영심 전국급식 영양사 분과장은 “우리는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의 반토막인 50%정도 임금을 받는다”며 “동일노동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근무형태는 반토막 수준으로 차별 받는다”고 말했다.

이선영 대구 과학분과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업무정상화’ 즉 교원업무경감정책을 내세워, 교사는 수업과 학생의 인성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교무업무지원인력 2만명 증원을 공약했었다”며, “그런데 증원은 커녕 도리어 인원을 감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상시·지속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직법 제정 재도전 한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페기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선 이전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19대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며 “20대 국회는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많은 야당 의원들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예산을 통과 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내부의견 수렴 후 10월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12일 총상경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파업 3일차를 맞아, 파업 노조는 14개, 조합원은 6만1천여명으로 확대되었다.    

   노조는 29일 여의도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파업 대회는 전 조합원의 상경대회로, 29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합류하여 5만 명 이상이 참가한 집회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총파업은 성과 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불법·일방 강행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노정교섭에 불참하고 합법적 파업을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파업이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에 돈벌이 성과만능주의를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회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파업지지 격려의 발언에 나섰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 의원인 김종훈 윤종오 국회의원도 참여하여 연대했다. 한국 공공기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입국한 국제노동계 대표단(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을 대표하여 국제운수노련(ITF) 스튜어트 하워드(Stuart Howard) 사무부총장이 발언에 나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대회는 파업에 돌입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결의발언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철도노조 김영훈,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근로복지공단노조(한국노총 공공연맹) 박진우, 국민건강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사측의 탄압을 뚫고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밝혔다. 집회는 조합원들의 파업가 제창으로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회 후 상경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방문하고, 촛불집회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0월 3일까지 정부가 파업사태의 해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월 4일 대학로에서 2차 전국파업집회를 개최 할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이 지난 20일부터 심의되는 가운데, 범노동계가 목소리를 모으는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전원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물론 총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범노동계가 함께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과 야당만 새누리당 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늘 토론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는 한국노총 소속의 다수 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직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은 “현재 법안이 심사되고 있으나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무리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는 내심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며, 일자리 창출방안이 아니며, 잘못된 노동부 해석을 적법화하여 결론적으로 거꾸로가는 노동개악”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사정합의에 언급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제한 전체를 무력화하는 엄청난 사안인데도 국회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유연화 확대는 구체적인 조치로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정부의 대책이 비정규직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해고로 내몰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있고, 취약한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정부가 청년을 '볼모'로 노동개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가 없는 열악한 일자리에 많고 단기고용에 내몰린 청년에게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축소되는 등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진단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야할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공부문과 제조업 부문을 각각 대표해서 토론한 공공연맹(강갑용 정책실장)과 금속노조(김성혁 노동연구원장) 역시 개악법안은 산업과 노동현장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조합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노동위원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조성이 민주유플러스노조의 2천만원 쾌척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노조는 9월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10억기금 현황판을 공개하고 1호 기금 출연에 민주유플러스노조의 이름을 올렸다.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사업을 결의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적극 조직 △2017년 말까지 10억원 기금 조성과 활동가 배치 추진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적극 참여를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동의로 결정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

첫번째 대규모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된 학교 비정규직, 특히 강사직종에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0"가 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협의 혹은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예상케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하는 노정 협의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실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정규직 전환 추진의지가 매우 박약하고 정책 추진을 방기한다. 관련 주체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적폐 사용자와 관료들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하면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자회사-직접고용, 정년, 전환대상 등 중요한 쟁점을 결정한다.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곳은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전환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비정규직 조직 전략사업을 10년 이상 실천한 공공운수노조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하는 계기이자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권리 확보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보다.

“나는 21년동안 식당에서 근무했다. 처음에는 정규직이었다. 어느 순간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지금 내 자식 2명중 하나는 비정규직, 하나는 정규직이다. 가족형재중에 비정규직들이 있다. 정규직전환해서 다 같이 살자”

98년 IMF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공공부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민영화, 기능조정을 앞세워 사업장내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켰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 짓고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불안전고용을 확대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은 ‘효율성’ 정책을 깨고 ‘공공성 확대강화’ 투쟁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노조가입 활동 필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진다. 현장에서 발로 뛴 성과들이 조직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조 할 권리와 노조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단위사업장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 노조가입 활동을 사회적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2년 동안 공세적인 미조직사업 전개를 위해 인력확보, 현장 미조직사업 강화 방침이다. 이 사업에 비정규연대기금 10억원을 사용한다.

비정규연대기금은 씨앗!

경쟁을 ‘연대’로 바꾸는 운동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에서 낸 성명서를 봤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우리를 지지한다고 해서... 어둠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때부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노조활동 하니깐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비 150원으로 그동안 비정규 전략 조직 사업을 했다. ‘청소노동자행진’과 ‘홍대 청소노동자투쟁’, 학교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 통해 교육공무직본부의 대규모 조직화에 기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의제로 제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현재 3,500명까지 조합원이 확대됐다. 이제는 더 많은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연대’로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참여 방법

‣ 채권구입 : 2년 거치 후 구입 순서대로. 팩스(02-497-044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 산하조직의 기금 출연

보유 중인 사회연대기금 등 특별기금 중 일정액 출연

경영평가성과급 또는 통상임금소송 승소분 등의 일정액 출연

조합비 등 일부를 매월정기 출연(계좌 자동이체 이용)

그 외 조합원 월급 “끝전 모으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출연

‣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 조직

CMS모금 : 5,000원 또는 10,000원, 최대 2년 약정

그 외 전화ARS모금, 연대저금통 등은 준비 직후 별도 공지 예정

‣ 조성 기간 : 10억 기금 조성시까지

‣ 기금 사용처

조직활동가 채용 : 8억 원 / 2년간 10명

조직, 선전 홍보활동 : 2억 원 / 2년간

‣ 입금계좌 : 기업은행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513-003278-01-028

아무도 모르던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바꼈나?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 (안 제2조제1항제7호). 

•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휴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안 제53조제3항 및 제6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안 제55조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그런데 말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기준법' 바꾸면서 노동계와 논의 한번 없어.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법안' 졸속처리는 처음

2월2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도 없는 깜깜이 법안으로,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는 밀실합의였음.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노위 합의과정까지 집권여당과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 노동계 존중은커녕 입법안과 관련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강행 처리한 것.

1주의 개념과 주52시간 상한 정립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 준 대통령 공약파기

• 문재인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모두 노동부의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는 행정해석을 바로잡을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음.
• 휴일노동 포함 1주 7일, 주40시간(최장 52시간) 노동을 명문화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됨으로써 노조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었음.

중복할증제도 폐지 : 대놓고 임금깎고 휴일노동에 길 터줘

• 휴일 중복할증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격 폐지한 것은 명백한 개악임.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더 일해도 되나?

•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4단계 적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조직・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2022년까지 방치함.

관공서 공휴일 전면도입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빨간날도 못 쉬나?

• 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지 못한 점은 한계임.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 남은 5개 업종은 언제 어떻게?

•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의 주범이었던 특례업종을 상당 부분 폐지하였다는 점은 성과임.
• 그러나 5개 업종 존치와 함께 그 폐지시점을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한계임.

장시간노동에 면죄부, 휴일노동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대통령 공약파기입니다.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짬짜미 법안이 되었습니다. 일부 진일보한 안도 있지만 불충분하고 부실한 개정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졸속 밀실 야합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입법안을 만든 결과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노동계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무시했고, 민주노총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찾을 수 없는 민주노총 배제 입법논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집권여당과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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