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인천공항, 발전비정규직과 같은 집중적인 조직사업 △가스, 가스기술, 철도와 같은 공공기관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인 미조직사업으로 가능했다.

2016년 12월말 173,037명에서 2018년 7월말 현재 205,881명 1년 7개월 동안 약 33,000명 조합원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조합원은 20,544명 증가하여 전체 조합원에서 비정규 조합원이 41.5%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24,000명의 조합원이 증가했고 이중 71%가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35개의 지부와 324개 지회/분회가 새롭게 조직됐고, 신규 조직 조합원 18,000명 증가, 기존 조직 조합원도 14,000명 증가했다.

20만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구성원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과

공공운수노조는 8월 28일(화)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1년 공공운수노조 20만 시대 조직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공공운수노조 5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만 조합원 시대는 경쟁과 차별을 극복하고 연대와 평등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구성원 모두가 땀 흘리고 눈물을 쏟아낸 결과’라며 조직 확대 사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투쟁으로 30만 조합원 시대의 발판을 만들자고 했다.

발제를 맡은 오상훈 전략조직팀장은 △촛불혁명이후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노조가입 흐름이며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증가의 외부적 요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과거 공공운수연맹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미조직사업이 2009년 전략조직사업으로 승계되어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경험의 축적,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위상 획득, 집중적인 미조직사업과 10억 비정규연대기금 등이 조직화사업의 성과라 했다.

애매모호한 정규직전환 정부가이드라인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이 가로막혀 있고 ‘공정’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 반대가 세력화되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 통해 정규직전환 과정의 주체화가 잘 되지 않는 점이 미조직사업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한편, 소규모사업장의 신규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대상자와 무기계약직 조직화, 운수부문과 사회서비스부문 조직사업 강화,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조직화, 미조직사업 역량확보 방안 마련,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추가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자회사와의 교섭구조와 형식을 통해 산별교섭구조 마련이 과제라는 철도노조, 발전비정규연대회의를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하는 발전노조, 2003년부터 비정규직조직사업을 하고 사업장내 차별철폐를 위해 정규직이 파업까지 단행하는 비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가 정규직 연대를 통한 조직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금 내는 역할을 넘어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할 것, 하나의 공공기관 하나의 민주노조 추진(1사 1노조)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반대와 자회사 전환 찬성하는 한국노총과의 공동활동 전면 재검토, 20만과 41% 비정규 조합원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대상 비정규직 조직화의 필요성과 목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대상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조직화 방안 찾기

대규모 비정규직 조직한 인천공항 전략조직사업단 한재영 전략조직국장은 ‘성장하는 인천공항지역 조직화 사업을 통해 전국 공항산업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조합원을 조직할 조합원' 즉 현장 활동가 배출, 대시민캠페인, 정부 및 사용자단체와 교섭 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위상강화가 중요하다 했다.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비정규 조직화가 잘 안된다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과감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조직대상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조직화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과 전망이 필요하다며 실사구시로 접근할 것과 공공부문의 경우 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화로 연결할 것을 주장했다.

조직편제, 활동가 역량강화 등 30만 담을 체계 정비

신규영역 조직사례 발표에서는 이남진 공공부문 조직사업단 조직국장은 전국단위사업장에 대한 노조 중앙차원의 직접 개입과 관장과 중앙부서 담당자 배치,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대해 노조 중앙 차원의 대응과 대안 마련, 활동가 역량강화 훈련, 지역지부 사무처와 통합 등 활동가 배치 고려를 제안했다.

서보람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신규조직과 조합원은 1, 2년 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이미지, 노조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기에 교육, 공동투쟁, 일상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이 시기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노조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계급대표성은 비정규 투쟁전선에 복무해야 획득 가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조합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계급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과 관련 의제 투쟁전선에 기여해야 계급대표성이 획득된다 했다. 이 싸움을 세상에 알리는 중앙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간부, 대의원, 임원, 개별조합원 등 원하는 사람을 미조직활동가그룹으로 조직하여 역량활용,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작은 사업장의 개별 사안 통합하여 공동의 요구와 공동협약 전망을 갖기 위한 활동도 제안했다.

김석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성과가 민주노총의 성과와 과제며,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는 새로운 콘텐츠- 지역·업종 협약, 대지자체교섭, 원포인트협약, 전국네트워크 조직화와 단일 교섭구조 창출 등 새로운 접근을 주장했다.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공동사업 논의기구 필요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장 정보와 노동조건, 권리 등 간단한 인터넷검색으로 정보 제공하여 상담과정 간략화와 빠른 조직화 시도, 재가요양· 보육 등 작은 사업장 조직화 방안,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활동, 협회를 조직화 경로로 활용, 사회서비스영역의 관심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등이 제안됐다. 또한, 청년층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할 때 공공부문의 ‘공공성’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전망 제시, 비정규단위 공동투쟁과 공동사업 논의 기구 마련, 지자체 사업장에 대한 논의기구 마련도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를 참석한 현장간부들은 정규직노조가 참석해서 같이 듣고 토론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20만 조합원중 41%가 비정규직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만 조합원 돌파 기념행사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 준비한다. 6행시, 연상 한마디, 동영상, 사진, 인증샷, 캘리그라피. 이미지 등 열쇳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물 응모사업을 진행한다. 9월 응모를 받고 10월 심사, 11월 중집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행 주관단위는 전략조직팀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산하 주요 단위들과 함께 4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안정을 넘어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2019년 정부 예산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 임금의 차이를 두면서 정규직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이 되나? 예산부터 확보하라!

▲ 최준식 위원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모아나가고 함께 투쟁하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형별, 기관별 예산요구안과 함께 노조 공동 요구를 발표했다. 공동요구의 내용은 첫째, 용역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것, 둘째, 2019년 예산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최저선으로 보장할 것, 셋째,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80%까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 예산을 편성 할 것, 넷째, 각 기관의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 다섯째, 차별을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 도입의 중단 등이다.

▲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 '문재인 정부 1년, 한국사회의 극심한 차별은 여전하다.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승호 게임물관리위원회지회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보직, 승진시 차별 여전하다. 사업비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비정규직의 파업에도 차별 문제 해결안돼, 우정사업본부에게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타이어 일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부본부장, '정규직과 유사직종이 대부분인 교육기관 비정규직, 일을 시작할때는 정규직임금대비 70%인 비정규직 임금이 10년차가 되면 반토막이 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은 노동자를 급식실의 무, 배추 취급하는 것'

▲ 김영례 경찰청공무직지부장, '노동자들과 개별 기관에게 맡길 일이 아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공동요구의 발표와 함께 기관별 차별해소를 위한 개별 요구안도 청와대에 전달했다. 예산요구를 전달하며 진행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청와대 차원에서 재정당국에 모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상의 예산 요구를 국민참여예산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4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2019년 예산편성과정에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특별활동 시간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아동비율 예외 허용’ 지침

보조교사 6천명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가짜 휴게시간 강요당하는 현장

보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적용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축소로 보육교사가 제외되자 정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 지원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1인당 아동 수 완화로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것”이 명시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6월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휴게시간’을 근절할 것과 이제껏 지불하지 않았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보육노동자들의 30년 희생으로 이뤄진 보육법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서진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보육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있어도 사용 못해왔다. 행정업무는 보육시간외에 해왔다”며 보육법의 역사 30년은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졌으니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보유교사에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낮잠시간, 식사시간 등은 보육교사가 쉬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며 "노동시간 단축 지금의 대안은 최악의 무리수“ 라고 정부대책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 현장은 대혼란

휴게시간 요구에 교사 자질 운운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추진위원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현장은 대혼란이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하고 휴게시간 요구하면 교사 자질을 운운한다”며 "휴게시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교사가 책임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원장들의 불법적 요구에 힘을 실어 준다며 지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휴게시간도, 급여도 주지 않던 것은 명백한 법 위반

59조 특례에 제외되니 새삼스레 가짜 휴게시간 주겠다?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명문규정인 휴게시간은 헌법적인 권리로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며 “59조 특례에서 제외되니 새삼 휴게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현장에 만연한 계약상 내용을 악용한 형태의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임을 지적했다.

보조교사 6천명 채용으로 휴게시간 ‘보장해주는 척’만

보육교사 노동권은 곧 아이의 인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엄마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 이기에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곧 아이들의 인권이다”며 “내아이 하나 밥먹일 때도 한 시간이 걸리는데 10분씩 6번을 어찌 쉬냐”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강요하는 10분씩 6차례 또는 20분씩 3차례 쉬는 쪼개기식 휴게시간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휴게시간 1시간 보장하려면 보조교사 5만7천명 필요한데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충원인원은 6천명 뿐"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해 임금을 체불한 107개의 어린이집을 명단을 특별 근로감독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3년간의 가짜 휴게시간 무료노동으로 체불된 임금을 보육교사들에 즉각 지급하도록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백남기 농민의 운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들과 시민사회,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들이 결집하였고, 경찰의 침탈 가능성에 200여명이 중환자실에서 운구침상을 통해 바로 100미터 인근의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오후 4시경 운구침상을 통해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 수백명은 여전히 장례식장 입구 바로 앞에서 장비를 갖추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책위 소속 회원 200여명이 연좌하면서 경잘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표창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상황을 듣고 급히 달려 온 상황이다. 대책위와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백남기 농민의 강제 부검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 격인 경찰 지도부가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부검 지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장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백남기 대책위에 위임한 상태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경찰의 장례식장 봉쇄와 출입통제 등이 가해자인 자신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강경대응을 선호하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주의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전문의 김경일 이현의 이보라 3인은 25일 의견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경찰의 강제 부검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3인의 전문의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입구의 경찰과 연좌하는 시민들

 출처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2509

마치 현재 정국을 예언하기라도 한 듯한 영화 <내부자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주류언론 주필, 검찰 실세가 재벌 총수에게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 처리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 재벌 총수가 묻고 나머지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오늘의 뉴스를 보자. 재벌들이 마치 권력형 갈취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탈법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전횡하기 위해 유리한 입법·정책을 권력에 청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금 “박근혜 하야·퇴진”을 외치는 들불 같은 여론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재벌 편향적 경제 운용, 한반도에 전운을 불러일으키는 대북 공세와 한·미·일 동맹의 강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짓밟는 파시즘적 통치와 노동자·민중의 권리 압살에 짓눌려 있던 국민이, 그러한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는,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는 서민의 삶을 옥죄는 제도와 정책들이, 그저 권력과 재벌의 벌거벗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노동자운동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이후를 시야에 넣고 싸워야 한다. 박근혜 하야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보수정치권은 현재의 위기를 질서 있게 봉합하고 새로운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각자 주판알을 튕기며 합종연횡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분 이후 새롭게 전열을 짜 들어가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며 자신들의 행보를 가져가든, 그 밖의 야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합종연횡을 하든, 국정농단의 몸통인 재벌체제와 분단체제의 기득권층과 대결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재벌체제와 분단체제에 맞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쟁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증명된 민주주의의 기제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자의 기초적 권리를 방어하고, 재벌의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금 국민에게 선전하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집중해야 할 일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이어야 한다. 지금 정국에서 가장 깊숙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임금에 무권리, 불안정한 일자리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체제의 부정의한 민낯이 드러난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지금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파업 투쟁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생활 가능한 임금, 반복되는 해고와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최소한의 울타리로서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를 중심적 요구로 조직하고 대중적 투쟁으로 만드는 데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혁명적 정세’에 걸맞지 않은 ‘부문적 요구’라고 생각하는가. 1987년 민주화 투쟁은 보수정치세력의 재편과 대통령 직선제 속에서 질식해 갔지만, 같은 시기 열린 공간에서 진행된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를 권리 주체로 세워 내고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박근혜 하야·퇴진 정국이 재벌 및 분단체제의 관리자를 바꾸는 소극(笑劇)으로 귀결될 것인지, 노동자·민중의 권리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열쇠를 노동자운동이 쥐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email protected])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