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제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개표결과 당선자 없음을 공고하고 결선투표 일정을 공지했다. 개표 결과 양 후보조 모두 과반을 득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가 총 47,953표(득표율 47.1%), 기호 2번 엄길용, 김동성 후보조가 총 42,809(42.0%)로 기호 1번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과반을 득하지 못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투표율은 57.1%를 기록해 과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10%가 넘는 무효표가 발생해 과반 후보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최고 득표조인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선투표는 2017년 12월 14일 09시부터 12월 2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방식은 투표소별 본선 투표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1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주말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는 1차 파업 때와 동일하다.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단계 전환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전환 기한이 올해 연말임에도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분회는 12일 9시 30분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11시 서창석병원장 즉각해임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창석 병원장 이사회 해임 안건 상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이사장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파업 일정으로 진행한다.

14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2천5백여 철도노조 조합원이 모여 ‘성과퇴출제 청탁뇌물 800억, 정경유착 비리온상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사에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박종선 쟁의대책위원장은 “전경련은 최순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의 뒷돈을 댄 전경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는 전경련의 청부입법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온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철도파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변호사모임’(민변) 조세화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을 출연한 전경련과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정책 등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싸워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나선 서울전기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이 승리해야 17년 시설유지보수업무 자회사 분리를 막을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전경련 건물을 향해 ‘800억 뿌리기’ 상징의식을 하고 대회를 마쳤다.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세종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 한 후 2주만에 다시 세종시에 모인 것이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 민생과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반영 될 수 있다”고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요구안을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공통 요구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예산확보 공통 요구안에는 ‘정부 부처간 협의체계 구성’,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시중노임단가 적용 예산편셩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공통의 요구안 외에 기관별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노조 산하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우편지부, 고용부공무직지부, 국토교통부 민주통합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 의료연대본부 각각대표들이 고용노동부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 관심 갖고 고민하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와 더불어 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과정에서 ‘성과연봉제’라는 정부의 지침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 요구’가 상충되는 것이 고민”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 TF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요구에는 “중앙행정기관같은 경우, 각 기관별 유사 직종 간에는 유사한 임금체계가 갖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의 원칙이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의 평균임금보다는 더 보장 돼야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 주신 의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각 사업장 대표들은 현안과 그에 따른 요구를 밝히며 정부의 지침을 강제하는 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0일 공공부문비정규직 법제도개선 및 서우개선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을 진행 할 예정이다.

12:40 서울시청 서별관앞 400여명의 민주버스협의회 조합원들이 모여 "버스공영제 쟁취! 이병삼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버스 노동자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진태 민주버스협의회 의장은 "그 동안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버스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투쟁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에 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거대한 흐름에 버스노동들의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대회를 한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섞게 만든 재벌, 관료, 보수정권  모두 물러가라는 이야기다. 버스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재벌과 결탁한 무리배들의 세상이었다. 오늘 투쟁은 섞어 문드러진 세상을 엎고 새 세상을 열어 제끼는 투쟁이다"고 했다. 

국제운수노련 (ITF) 사무부총장은 "함께 싸우기 위해, 함께 승리하기 위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정책 폐기 투쟁에 함께 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는  지지 연대 메시지를 전달했다.

6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해고자 이병삼 조합원은 "오늘 역사적인 이 날, 버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다." " 회사의 이익 위해 정비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했다. 서울시로 부터 25명 정비인원 지원받지만 현재는 12명이다. 예방정비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알지만, 조치하지 않고 있다." 며 "버스 완전공영제만이 시민 안전 확보할 수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자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한 버스 노동자들은  "새로운 세상에는 버스  이용하는 시민 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버스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다. 이병삼 조합원 복직은 오늘 광장에 나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해고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해방군의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고동환 본부장은 이병삼동지의 복직투쟁기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