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총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어제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며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집중교섭과 야3당 원내대표의 제안, 가처분 신청 등 투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지부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성과연봉제와 파업기간 발생한 각종 단협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지침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중앙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잘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12월까지 강고한 파업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2월이 철도파업 승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마지막 한 달을 당당하게 지켜내자”는 얘기였다.

홍순만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집 앞에서 농성이나 집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 지침을 핑계로 ‘나홀로’ 교섭거부만 고집하는 홍순만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또한, 지부 자체의 투쟁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돕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전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이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쟁의기간에 발생한 각종 단체협약 위반과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부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부탁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총파업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개악 추진을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막아내고 있다.

10월 12일에는 공공연구노조 산하 노동연구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부 간부 및 조합원의 저지 투쟁으로 막았다.

같은날 키스트에서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던 중에 공고된 기간에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받지 못하자 추가로 다시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부와 함께 항의 투쟁을 전개해 15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지부장과 면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확약을 사측에게 받아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부는 9월 21일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려는 설명회 등을 강력 저지하고 있다.

10월 13일 오전 8시부터 기계연 지부는 출근 투쟁과 원장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며, 핵용합 지부도 회사측의 설명회 시도와 투표 강행을 투쟁으로 저지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완료하겠다던 정부가 조급해졌다. 정부 각 부처는 산하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사측은 노사간 합의없이 일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곳부터 동의서, 인터넷 투표 등 강압과 탈법적 행태까지 벌이면서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산하 41개 기관 중 공공연구노조 지부가 절반이 넘는데 단 한 곳도 합의하지 않자 16일까지 앞당겨 완료하라고 압박하고, 사측은 찬반투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15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연구노조 산하 54개 공공기관 지부 중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한 지부는 한 곳도 없다.

[기사제공]공공연구노조

청주시노인병원 농성장이 또다시 침탈당했다.

지난 설 연휴 직전 청주시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의 농성장을 침탈하고 철거한데 이어 비닐로 만든 농성장마저 11일 오후 철거한 것이다.

11일 비닐 농성장 철거당시 권옥자 분회장 등 조합원들이 항의했으나 청주시의 농성장 침탈은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농성장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청주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법제처 질의회시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해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농성장이 철거된 후에도 농성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오후에도 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속했다.

12일에는 오후 4시 시청 앞에서 청주시청 규탄 집회를 열고 청주시청의 비인간적인 불법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한다.

한편 청주시와 의명의료재단측 간의 병원 인수인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장비 등의 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큰 탓이다. 2월 말에는 인수인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시청과 의명의료재단 입장에 따라 노조도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노동자가 회사에 도착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담론이 이뤄지고 있는 2017년, 역설적이게도 또 한 명의 노동자는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한국공항(주)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에 달했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인의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숱한 날들이 많았다. 고인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했다.

18일 인천중부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료들과 공항항만운송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난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에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와 아무렇게나 떼였다 붙였다하는 탄력적근무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유족에게 전달한 3개월치 근무표에는 달랑 월 35시간의 연장근무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법한 탄력적 근무제와 20개에 달하는 근무조(shift)가 만들어낸 엉터리 연장근무시간표일 뿐이었다.

▲ 본인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램프화물, 항공정비, 램프여객 등 회사의 연장주요부서 모두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지시

▲ 램프화물 조합원 11월 명세표상의 연장근무시간 (141/1.5 = 94시간)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무제 시행은 1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한 달 8~9차례가 넘게 시간초과 하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한 날도 있었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근무 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고인의 소속부서 외에 램프화물, 항공정비 등 주요부서가 월 80~9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회사가 시행한 탄력적근무제는 온통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이기하 조합원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은 ‘고인이 평소이야기 했던 것대로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산재처리와 회사의 사과, 보상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는 1, 회사의 공식사과, 2 산재처리, 3 유족보상, 4. 재발방지를 위한 52시간근무, 5. 정TO준수 및 즉각적인 인력충원 등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사용자측에 전달하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중부노동지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1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주말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는 1차 파업 때와 동일하다.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단계 전환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전환 기한이 올해 연말임에도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분회는 12일 9시 30분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11시 서창석병원장 즉각해임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창석 병원장 이사회 해임 안건 상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이사장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파업 일정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