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강행하려 단협 해지, 간부 고발 등 노조탄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는 1일 오전 ‘박근혜 정권 노조 탄압 분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일방강행 위해 공공기관 유일의 단협해지를 강행 한 철도시설공단을 규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재벌들의 뇌물 청부로 이루어진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별검사 조사내용에도 포함되어있다. 박근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강영일 이사장과 경영진 역시 공공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재벌 뇌물정책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공공기관 경영자들이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장들을 부역세력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기관장 중에서도 특히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기관장으로 철도시설공단의 강영일 이사장을 부역공공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철도시설공단 노조와 함께 투쟁 해 반드시 이사장 자리에서 퇴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엽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은 “철도시설공단노조 단협해지 통보는 선제적 공격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이라고 철도시설공단을 비판했다. 또, “철도노조가 두 달 넘게 꿋꿋하게 싸우는 것처럼 공공기관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성과연봉제 반드시 저지 될 것이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 위원장은 “19일에 단협을 해지한 데 이어 25일에는 전보인사를 예고하더니 김영우 부이사장은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지금 공공기관의 현실은 법도 상식도 없이 불통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기인사를 한 지 두 달 만에 252명의 조합원을 전보 인사했다. 또, 성과연봉제 간담회에 불참한 직원에게 징계 문자를 보내고, 성과연봉제를 단체교섭 합의사안에서 협의사안으로 바꾸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는 등 징계와 협박으로 노조를 탄압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이강진 수석본부장, 박태엽 공공운수노조 철도공사 대전충남지방본부 본부장, 김창근 대전 민중의 꿈 공동대표 등이 연대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쟁대위를 열어 이후 전면파업을 포함 한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은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 언론은 귀족노조 파업이라 매도한다. 회장이 받는 임금의 30분의 1을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남 위원장은 또 “잘못된 재벌 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항공노동자의 투쟁을 16만 공공운수노동자가지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임단협에서 극심한 사측의 탄압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노조의 정당한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을 붙인 조종사노조 간부 21명에 대해 자격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역시 일반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 일반노조의 임단협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임금협상을 잠정중단했다.

선진(유럽)지하철을 배우려면 잘 배우자. 껍데기만 말고.

[정책기획실칼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없는 허울좋은 선진운영, 9호선 파업을 주목하자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서울지하철 9호선이 시한부 파업을 하고 있다. (11월 말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인적으로 9호선 라인에 살면서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파업에 찬성한다.

다른 지하철, 경전철은 수요예측을 과하게 해서 예산은 낭비하더니만, 9호선은 과소예측으로 지옥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탄 방향과 내리는 방향이 다른 경우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려요”를 몇 번이나 하면서 간신히 나올 수 있는 혼잡도다. 가끔은 못 내리기도 한다.

귀가 길은 9호선을 비껴서 다른 노선 이용은 불가능하다. 내 목적지가 정해져있기에 9호선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

처음 민자 지하철을 만들 때 서울시의 입장은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였다. 이는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가 분리되던 20년 전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지금 양 공사는 비효율적인 분리를 넘어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좋은 서비스, 공공서비스는 효율과 이윤 우선이 아닌 안전한 시스템과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이용객의 안전과 만족도 높아진다.

▲ 12월 4일 열린 지하철9호선안전과 공영화 위한 촛불집회

과소 예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 증차만으로도 일부 해소

과소 예측한 부분은 현재 4량을 6량(서울지하철 8~10량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으로 증차하는 것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배차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파리의 지하철은 배차간격이 1분 25초 ~ 2분으로 평균 85초다. 배차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뛰어타기를 하지 않는다. 차가 떠나자마자 곧장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를 꼭 타야 할 만큼 간절하지 않아 오히려 정시 출도착이 가능하다.

더불어 뛰어타기가 없으니 기관사와 역무원은 마음 졸이지 않으며, 출입문 관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까지 더할 수 있다.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개악 추진을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막아내고 있다.

10월 12일에는 공공연구노조 산하 노동연구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부 간부 및 조합원의 저지 투쟁으로 막았다.

같은날 키스트에서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던 중에 공고된 기간에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받지 못하자 추가로 다시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부와 함께 항의 투쟁을 전개해 15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지부장과 면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확약을 사측에게 받아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부는 9월 21일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려는 설명회 등을 강력 저지하고 있다.

10월 13일 오전 8시부터 기계연 지부는 출근 투쟁과 원장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며, 핵용합 지부도 회사측의 설명회 시도와 투표 강행을 투쟁으로 저지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완료하겠다던 정부가 조급해졌다. 정부 각 부처는 산하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사측은 노사간 합의없이 일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곳부터 동의서, 인터넷 투표 등 강압과 탈법적 행태까지 벌이면서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산하 41개 기관 중 공공연구노조 지부가 절반이 넘는데 단 한 곳도 합의하지 않자 16일까지 앞당겨 완료하라고 압박하고, 사측은 찬반투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15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연구노조 산하 54개 공공기관 지부 중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한 지부는 한 곳도 없다.

[기사제공]공공연구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감정노동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 부산강서우체국의 한 집배원의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감정노동도 인정하지 않고 집배업무용 감정노동 매뉴얼도 없기에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5명이나 죽었다. 집배원의 몸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장시간노동이지만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감정노동을 무시하는 우정사업본부’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현실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보희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갑질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인권위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감정노동 대책을 꼬집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감정노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당사자인 부산지역준비위원장 류기문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번 다친 마음이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두 번 다친다. 부하직원을 감정노동자로서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말도되지 않는 처사이며 당시 받은 모욕과 울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억울한 징계가 철회되고 집배원을 포함한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를 마치고 반드시 정책권고가 되길 당부한다는 말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