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노동개악 저지, 12.19 3차 민중총궐기 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2차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온갖 형태와 색상의 가면을 쓴 채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권의 야만적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발맞춰 더 큰 투쟁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물러나라 민중총궐기’가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5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졌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영상을 통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조합원과 시민들의 더 큰 투쟁을 독려했다.  현재의 공안정국,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점입가경 막말을 지적하고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다”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당당히 의연하게 행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요구는 자본 배만 불리는 노동개악 중단, 농업 팔아먹는 개방농정 반농업정책 폐기, 빈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점상철거 중단, 청년에게 정규직 좋은 일자리 보장,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라고 말한 위원장은 “이런 우리 요구가 물대포에 생명을 가게 할 만큼 잘못된 거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향해 “2015년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굴욕과 치욕을 되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과 민주시민들에게도 박근혜정권에 맞선 투쟁을 독려하고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서 12월 5일 현재 178일째 고공농성을 잇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한규협 조합원에게도 응원을 보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 박석운 민중의힘·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무대에 올라 민중총궐기 선언문을 낭독했다.

총궐기 참가자들은 “박근혜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폭정에 맞서 더 큰 투쟁을 만들고, 1,2차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모아 민중의 분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면서 “12.19 대규모 전국 동시다발 제3차 민중총궐기 등 국민행동을 전개하고, 노동개악 강행 시도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에 발맞춰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 노동자민중들의 민중총궐기에 대해 해외의 연대행동과 응원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다. 국제노동계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살인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교원노련,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국제식품노련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및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체포, 구속, 소환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로 보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내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외신 기사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대회에 이어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민주시민이자 농부로서 좋은 삶을 살아온 백남기농민을 애타게 그리고,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을 마친 대오는 서울시청광장을 나서 무교로→모전교→광교→보신각→종로2,3,4가→종로5가→대학로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권의 야만적 폭정과 탄압을 규탄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온갖 모양과 색상의 가면을 쓴 채 꽃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밝혀 들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오는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때 더 큰 투쟁을 만들자며 집회를 마쳤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돋보였던 것은 ‘정의로운 언어를 쓰자’는 제안들이었다.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어김 없이 촛불집회가 열렸다. 비가 온 탓에 바닥은 축축했지만 시민 5백여 명은 촛불을 들고 자리를 채웠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헌 씨는 적어둔 메모도 없이 수려한 말솜씨로 정권을 비판했다. 박 씨는 “최근 학교가 엄청 엄숙해졌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은 좋은 대학교 가겠다고 밥 먹을 때도 책을 본다. 정유라는 대학교에 어떻게 갔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고 했다. 박 씨는 “아무리 청와대가 오방낭을 달고, 우주의 기운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민중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지난주에 20만이 시민에 이어 이번엔 그에 더해 100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라며 오는 12일 총궐기에 함께 모일 것을 촉구했다.

성균관대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김진서 씨는 촛불집회서 빈번하게 나오는 여성혐오, 장애인 비하 발언을 지적했다. 김 씨는 “저잣거리 아녀자, 대통령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은 여성혐오고 장애인 혐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사람들은 그 발언을 듣고 ‘사이다’니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나는 속이 꽉 막혔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거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혐오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등포에서 온 고등학생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무능이 성별의 무능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나이를 이유로 학생의 사회 참여를 우습게 봤던 윗세대를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어린 애들이 뭘 안다고 집회에 나서냐는 게시글을 인터넷에서 봤다.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들기는 인간보다 나와서 시위하는 학생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나 하나가 나선다고 바뀌는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라도 나서야 뭔가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자유 발언의 말들과 무관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큰 소리와 욕설로 집회를 방해하던 한 남성은 학생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요즘 어린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당신네보다 운동 더 많이 했어” “고등학생한테 왜 발언권을 줘. 진짜 답답해” 등 혐오적 언사를 쏟아냈다. 그는 결국 그 장소에서 끌려나갔다.

앞서 저녁 7시 촛불집회 전에 있던 ‘하야하라 대학생 성토대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은영 씨는 “최근 진행되는 시국 관련 발언을 들어보면 입에 담기 힘든 욕도 많고, 박근혜를 비하하며 여성과 약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연대하고자 하는 약자들에게 혐오 발언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가 나라를 망친 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며, 최순실이 나라를 망친 건 권력을 부당하게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나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남성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부터 남성이 훨씬 많고 여성에겐 큰 자리를 주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8시 촛불집회를 마치고 집회 참가자들은 인사동을 지나 북인사마당까지 행진에 나섰다. 민중총궐기는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1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도봉 숲속마을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준) 출범식’을 열고 ‘차별연봉제 지침에 대한 저지투쟁,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투쟁’을 결의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많은 지방공기업들은 직원 평균연봉이 2천만원대에 그치고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더 많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인건비를 행자부에서 통제하고 있어 노동조건 개선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또 “올해는 차별봉제까지 도입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노동자들 투쟁의 구심이 필요할 때”라며 지방공기업사업본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노예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을 중앙 공공기관과 함께 위력적으로 벌여내고 지방공기업 노동자가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되어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에게 삶의 전망을 밝혀주고, 지역을 바꾸는 노조운동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현재 전체 지방공기업 노동자 수는 6만여명으로 3만 7천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 중 60% 가량인 2만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많은 지방공기업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방공기업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사업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와 함께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 하는 20일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는 '불통정권 규탄,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중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국장은 "지금 이시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최장기간 23일을 넘어, 24일을 맞이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24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요구했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