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와 함께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 하는 20일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는 '불통정권 규탄,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중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국장은 "지금 이시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최장기간 23일을 넘어, 24일을 맞이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24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요구했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

KT상용직지부 KT외선선로 업무 역사상 최초 파업

|| KT상용직지부 대전지회, 출퇴근 선전전, 결의대회와 경고파업 진행

|| 시중노임단가에 크게 못미치는 노동조건과 각종 노동탄압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의 각 지역지회가 해당 지역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회가 지난 8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KT외선선로 업무로는 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이다. KT 협력업체 대부분이 2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용역업체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와 교섭 해태, 교섭에서 노조 단체협약의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 내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KT용역업체통신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KT용역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는 257,995원이나 전북 KT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 연장근로,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드러났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 등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KT용역업체는 사고방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전반적인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지회는 2월부터 노조가입사실을 통보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 끝에 3월 16일 처음으로 교섭이 진행됐으나 이후에도 교섭을 수차례 연기하고 시간끌기를 통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약안에 대해 진전 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6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중재신청이 진행되자 사측은 필수공익사업을 걸어 필수공익사업 20%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약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대전지회는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대전지회는 대전 KT둔산지사 앞에서 매일 아침 선전전, 오휴 결의대회를 통해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잇고, KT상용직지부 전국 지회의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 KT외선선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통신공공성을 위한 첫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KT상용직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서울청(광화문 우체국)앞에서 ‘노동자성 인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1997년부터 도입된 재택집배원은 집배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고객들을 상대하며 일했다. 이들은 우체국 배달현장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구분 배달한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배달 구역에 거주하는 4~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일해 왔다.

재택집배원은 98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4월 재택집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용자임을 통보하고, 3.3%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시급계약서를 위탁도급 계약서로 강제 전환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 2014년 3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돌입했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은 “우리는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연차, 보건 및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있으며, “4대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년 도급계약서를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도 감소”했다며 “그사이 전국 재택집배원 종사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폭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약한 것이 일과 가사의 병행”이라며 “정부가 권장한 일자리임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우편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국 360명 재택집배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과 ▲처음 취지 그대로 중앙상생협의회를 진정성 있게 진행할 것 ▲도급계약서를 시간제로 재전환하여 노동실소요 시간에 따른 균형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13:30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앞서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와 복지권리 확대를 위한 제6차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개 사회복지사업 폐지 계획을 규탄하며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사회서비스 수급자가 연대하여 정부의 복지축소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재정효율화와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리를 명분으로 사실상 복지재정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2016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는 요양·돌봄 영역의 유사성을 92.1%라고 하여 지자체별 사업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축소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중복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 사회복지지부 조합원들과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등 사회서비스공대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서울경찰청이 16일 오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12 총선에서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총선넷의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