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능행보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와라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와 함께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 하는 20일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는 '불통정권 규탄,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중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국장은 "지금 이시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최장기간 23일을 넘어, 24일을 맞이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24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요구했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