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불공정의 베테랑, 재벌
사표·독점·불공평의 아지트, 선거
두 개의 불편한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이후 잠들지 않는 시민의 파수꾼으로, 시민권리의 대변자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과 부의 편중에 타협없이 맞서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온 '무한도전'이 있습니다.
2015년, 더욱 굳건한 결의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개혁'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발전이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힘을 믿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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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표는 동등하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2:1입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4:1에서 3:1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천(최소: 옹진군), 경북(최소: 울릉군)에서는 4:1을 훨씬 넘어서는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획정하느라 헌재기준인 4:1을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선거구인구편차가 3:1이면 인구30만명당 대표1명 뽑고 인구10만명당 대표1명을 뽑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표의 가치가 1일때 다른 이의 표의 가치는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평등한 표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원 개별정수를 제한하고있는 제22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인천/경북의 광역의원을 늘릴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내 표. 모든 표의 가치를 올리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정말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09월12일 오후2시. 햇빛 아래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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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되는 1천만표 유권자의 선택을 살리고, 국회를 다양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법정 기한인 11월 13일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 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발족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 확대(최소 지역구 대비 50%이상)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현저히 높은 불비례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고,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 국회의원들 공동으로 11월 12일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음>
o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2일(목) 13:30 / 국회 정문 앞
o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 정당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국회의원 : 김기식, 남윤인순,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홍종학 (가나다 순, 추가 예정)
선거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참정권 논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한다더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보이콧?!!!
집회가 불가능한 국회 앞, 그러나 책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 15분의 행동독서회>를 제안합니다.
*행동독서회가 뭐지요?(궁금)
→ 특정 사안에 대해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 묵독하고 소감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 12월 18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은색 옷"과 "읽고 싶은 책"을 들고 만난다. + 15분 동안 묵독하고 짧게(추우니깐요!!!!) 이야기를 나누고 빠염!!!!!!!
*책은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나요??
→ 아무거나 됩니다! 물론 선거제도, 정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챙겨오시다면 센스만점이겠지요!(짝짝)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책 추천 목록은...! <삶을 위한 정치혁명>, <선거는 민주적인가>, <새로고침 대한민국>, <시민의 확장>, <여성정치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 장갑 꼭 챙겨오세요 ㅠㅠ 넘나 추운 겨울입니다..여러분...
*사전신청
→ 사전신청해주신 분들은 따스한 핫팩!!! 준비해드립니다!! 어서어서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t6gEvFjlUfMhgXDx2)
#정치개혁공동행동의식지않는열정 #국회정개특위논의지지부진노노해 #자유한국당우선출석부터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8/31)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를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임을 강조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에 맞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여의도)
○ 참가자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세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이진옥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 (KYC 대표)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정의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1일(월) 10시반, 국회 본청 2층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식” 및 합동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는 박근혜 정부 초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지만, 이후 점차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동력이 약화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까지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오히려 재벌 특혜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사태를 통해 재벌의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와 문제점, 롯데를 필두로 한 한국 재벌들의 탐욕과 독식 행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다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나서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임을 선언하고 각종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슈에 대해 향후 본격적인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며 학계에서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의장,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심상정 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성인 교수 등이 각각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과 의견들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정의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 목록
- 행사 진행안
- 김남근 집행위원장(참여연대) 발표문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발표문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및 합동정책간담회
1) 행사개요
- 취지⑴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 결의
⑵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폐기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eog나 대응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선포하는 자리
(3)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 일시 : 2015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본청 217호
2) 참석대상
① 정의당
- 심상정 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최현 기획홍보실장, 당 소속 의원
②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 참여연대 : 김남근 상임집행위원장(변호사), 최인숙 민생팀장
- 민변 : 김성진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인태연 대표, 이성원 사무처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이동주 정책실장, 김동규 대협국장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경희 간사
- 홍익대 : 전성인 교수
3) 일정계획(안)
○ 모두 발언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역할 선언 : 정의당 심상정 대표
- 제 2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선언의 의미와 과제 : 참여연대 김남근 위원장
- 왜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인가 학계 의견 발표 : 홍익대 전성인 교수○ 참석자 발언
- 전국 ‘을’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재벌개혁 촉구 말씀 : 인태연 공동대표
- 참석 단체들 대표자 모두 2분 발언 진행○ 정의당 경제민주화 입법안 및 주요 과제 발표 : 김용신 정책위의장
○ 최근 박근혜식 노동개혁(악)에 대한 반박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의 향후 주요 계획 발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행자 : 최현 정의당 기획홍보실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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