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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8월의 참여연대 무한도전 '개혁+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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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8월의 참여연대 무한도전 '개혁+개혁'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20:07

참여연대의 무한도전, 개혁 + 개혁

불법·부당·불공정의 베테랑, 재벌

사표·독점·불공평의 아지트, 선거

두 개의 불편한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이후 잠들지 않는 시민의 파수꾼으로, 시민권리의 대변자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과 부의 편중에 타협없이 맞서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온 '무한도전'이 있습니다.

2015년, 더욱 굳건한 결의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개혁'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발전이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힘을 믿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20150901_8월 집중사업_정치개혁 재벌개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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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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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 월 300만원
모병제 실시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 뉴딜 취업 1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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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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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상화, 5년 간 동결,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요금 인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 쿠데타 및 불법 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등 문재인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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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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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쌈박질 정치에서 협력 정치로 전환
대통령, 국회, 여야 협력정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민생개혁: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조성 및 일자리 안전망 구축
평화안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
농업: 국민이 믿고 밀어주는 농업 구현 및 헌법에 공익적 가치조항 신설
논산 국방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 국방국가산업단지 유치 및 인프라 구축
논산 탑정호 개발 및 관광벨트 조성, KTX 정차도시 논산 구현
계룡 이케아 입점 및 국방기관 유치로 국방수도 위상 강화
계룡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 및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국립휴양림 유치
금산~논산 68호 국지도 등 간선도로 확포장 및 대전~진주 내륙철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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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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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및 규제 완화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 전환 및 세금 정책 전면 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특권 대폭 축소
법치 확립, 탈원전 정책 폐지, 공수처 폐지
안산·인왕산 황톳길 조성 등 주민 건강 및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화, 공정화 및 신속 추진
교통 체계 개선 (서부경전철 착공, 주요 도로 좌회전/U턴 구간 신설,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천연동 군부대 이전 후 명문고교, 유스호스텔, 바이오연구단지 신설
홍제시장터 복합 비즈니스센터 신설 및 경의선 철도 복개 통한 편의시설 확충
청년, 여성, 소상공인,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조국방지법, 여성 안심 서비스, 진료비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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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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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 상시화 및 신속 법안 처리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및 국민소환제 도입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립 및 공중보건의료인 확충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청량리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동부권 교통중심화 (GTX B,C 노선 조기착공)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유치 추진
동대문 주거·문화르네상스 조성 (세종문화회관급 공연장 설립)
젊은 세대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안심택배 확대
초중고 교육시설 지원 확대 및 주민 접근성 높은 체육문화시설 건립
아파트 1층 활용 ‘5분 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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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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