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월 21일(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①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②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③‘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 예산도 확보했다.

10월 19일(수)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월 21일(월)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게, 국민 말 좀 듣지 원”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동문 앞 정류장에서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다 한 마디 한다. 비상등 깜박인 전국공공연구노조 방송차에서 사람들이 후드득 내려 정류장으로 오자 당황하더니 ‘누구나 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 함께 하자’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보자 긴장을 푸는 듯 넌지시 맘을 드러낸다. 여러 정류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포스터를 향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김준규)는 박근혜 퇴진 정세에 노조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특히 정부출연연구소가 밀집하고 노조 사무실이 있는 대전 유성, 대덕연구단지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다! 대전 유성, 연구단지 촛불행진’으로 11월 21일, 24일 양일간 오후 6시 30분부터 카이스트정문~구성삼거리~국립중앙과학관~카이스트정문까지 총 3.6km를 1시간가량 촛불을 들고 행진한다.

박근혜 퇴진·구속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새누리당 해체 주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이 주관자로 함께 한다. ‘따뜻한 옷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우렁찬 목소리’는 촛불행진 참가자들의 필수 준비물이다.

촛불행진 개최 배경에 대해 김준규 위원장은 “박근혜와 정권은 100만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할 테면 해봐라 식 버티기에 들어갔다”면서 “노조 등 조직 노동자들이 나서 대덕연구단지에서 퇴진 투쟁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대전지역 촛불 투쟁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해 지부장들과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첫 촛불행진은 21일 카이스트 정문 앞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카이스트 정문 앞을 지나가자 “우리 10명이 모이면 행진하자“, ”같이 촛불 하러 온 사람 아닐까?”, “시민 1~2명만 와도 성공”,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등 바람을 전했다.

또 “‘박근혜 퇴진과 구속’이라는 전체 정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 작고 어렵지만 사업장 등 현장에서 시작하는 촛불이 중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노조의 권유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보고 왔거나 가족과 함께 나온 공공연구노조 조합원, 촛불을 들고 선전물을 손수 제작해 온 인근 연구소의 연구자와 직원들이 이날 행진의 주인공인 것이다.

촛불행진 전 짧은 발언에서 공공연구노조 임헌성 부위원장은 “비정규직화, 양극화, 노인빈곤 극심, 고공행진 청년실업률 등 노동자와 서민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경쟁에 내몰리는데, 박근혜와 최순실 등 국가 수장과 부역자들은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내고 주범인 재벌은 이윤만 챙기는 현실”이라면서 “박근혜 퇴진시키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촛불행진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민심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과 노력을 받아 안아야 한다”면서 “그 길에 함께 하려고 행진에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 대덕연구단지 2차 촛불행진은 오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카이스트 정문에서 시작한다.

공무직노조 주관, 무주서도 퇴진 촛불집회 열려.

지난 18일, 무주군 공무직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사회단체 등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무주군청 앞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이 타올랐다. 참석자들은 ‘내려와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목청을 높였다.

이치우 무주군 공무직 노조 지회장은 “군민들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게 됐다. 이날 준비한 양초 600개가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며 “그만큼 산골에도 민심이 분노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촛불 집회는 무주군수를 비롯해 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학생, 군민 등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강원랜드노조, 가스안전공사태백 촛불문화제에 꾸준히 결합

태백시 황지연못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규탄 태백시민 촛불 문화제’에 강원랜드 노조가 꾸준히 결합중이다. 12일 국정농단 이후 태백에서 처음 개최된 촛불 문화제에 가족을 동반한 조합원 약 200여명이 모였다.

22일에 열린 태백시민 촛불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따듯한 음료와 촛불, 손피켓 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노조, 충북에서 매일 선전전 진행

가스안전공사노조도 혁신도시에 현수막을 달고 매일 중식 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 충북혁신도시 공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충북혁신도시 촛불 문화제’에도 적극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방본부가 23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승리 투쟁대회를 열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본부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선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은 “조합원의 열기에서도 확인했듯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향한 총파업이 전국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고비를 넘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도 매일 시국촛불은 타오른다. 강추위가 몰아친 23일 조합원 100여명을 포함해 시민 600여명이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또한, 광주와 영주에서도 철도노동자가 참여한 시국촛불이 타올랐다.  공공연구노조도 21일(월) 24(목) 대전 연구단지에서 "박근혜퇴진" "철도파업 지지" 아침 출근 선전전과 저녁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가스지부가 23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사흘간 벌인 1차 총파업 이후 두 번째다. 전국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을 거면 이승훈 사장은 물러나라”며 경영진을 직접 겨냥했다.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멈춰선 본교섭을 재개했다.

11월 22일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총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어제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며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집중교섭과 야3당 원내대표의 제안, 가처분 신청 등 투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지부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성과연봉제와 파업기간 발생한 각종 단협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지침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중앙에서 현실적 여건 등을 잘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12월까지 강고한 파업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2월이 철도파업 승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마지막 한 달을 당당하게 지켜내자”는 얘기였다.

홍순만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집 앞에서 농성이나 집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 지침을 핑계로 ‘나홀로’ 교섭거부만 고집하는 홍순만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또한, 지부 자체의 투쟁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돕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전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이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장기전이 불가피하고, 쟁의기간에 발생한 각종 단체협약 위반과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부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견 수렴을 부탁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총파업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23일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지난 16일 진행된 1차과정에 이어 공공서울 튼튼강좌 2차과정을 진행했다.

2차과정은 ‘노동운동과 리더십’을 주제로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앞장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실장의 ‘더 나은 노조활동을 위한 우리의 고민’ 두 강의로 구성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본부 소속 대표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변화가 시급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새로운 간부 찾기’, ‘동원 문화’, ‘사업장 중심주의’, ‘학습하지 않는 것’, ‘무임승차 의식’ 등 각 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각 문제의 해결책은 사업장에서 할 일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역할을 나눠 발표했다. 서울본부에 대한 요구는 교육시간 확보, 전체 조합원 교육, 현장 상황과 맞는 교육,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교육 강화’가 주를 이루었다.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 필요, 교섭관련 간부 역량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연대사업 구성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간부들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서울본부의 역할”이라며, “간부와 조합원을 위해 내년에도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보, 이 엄청난 사람들 표정이 너무 행복해보여”

11월 26일 촛불집회, 이제 분노는 감격이 됐다.

만만치 않은 날씨였다. 낮은 기온에 적지 않은 진눈깨비가 내렸고 주최 측은 기대처럼 과연 100만을 넘길까 걱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은 승리했다. 서울 150만 전국 40만 총 19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민주주의와 항쟁, 정치축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는 범죄자다, 당장 구속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피해자가 웬 말이냐,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국회탄핵 못 기다려, 즉각 퇴진하라!”

“노동개악 원천무효, 민주노총 힘내라!”

“철도파업 승리해라!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150만 명이 외치는 구호는 감격스런 전율이었고, 국민은 거침이 없었다. 거대한 군중은 진행자가 외치는 구호에 아낌없는 함성을 실어줬다. 오늘 대회는 16시 1차 행진으로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다. 끝 모를 행진대열은 청와대 앞 200m까지 진출했다. 행진대열 옆으로 차벽이 늘어섰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국민 공공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행진은 차벽을 지나 청와대 코앞까지 진입했다.

- '어둠을 걷어낸 빛' 퍼포먼스, ‘1분 소등’

청와대 앞에서 퇴진을 외친 군중은 18시 범국민행동 본대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시민은 광화문광장에 밀려든 엄청난 밀도의 인파로 광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와대 인근에 머무르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계속했다. 본 대회가 무르익자 인파는 절정에 다다랐다. 경복궁의 광화문 입구부터 무려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파로 넘쳤고, 뒷길과 주변 상점들에도 사람들로 술렁였다.

20시가 되자 150만 군중이 기적처럼 ‘1분 소등’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이어 서대문과 종로, 남대문, 청운동 등 사방팔방으로 2차 행진을 나갔다. 장관을 이룬 행진에도 시민들은 지치지 않았다. 시내 곳곳을 돌아 다시 경복궁 앞길로 집결했고, 그 시간에도 수만 명은 채 행진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발언과 공연 등이 계속됐다.

- "첫차 타고 집에 가자" ... 추위와 눈비도 못 말린 정치축제

시민들은 “첫차 타고 집에 가자”며 1박 2일 시위를 약속하기도 했다. 자정이 넘긴 시간임에도 광화문광장 무대를 중심으로 공연과 흥미로운 자유발언이 지속됐다. 자유발언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그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분노를 표출했고, 시민들은 환호와 구호 제창으로 화답했다. 그 시간 여전히 광화문과 종로 주변의 먹거리 점포들은 때 아닌 정치적 대목을 맞아 성황을 이뤘다.

침울하고 어두운 곳은 청와대뿐이었다.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200m 앞에서 들리는 사면초가를 들어야 했고, 박근혜는 고립됐다.

서대문 종로 쪽으로도 들어찬 군중들 / 사진 공동취재단

2차 행진. 경복궁 옆길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촛불 / 사진 공동취재단

오후 1차 행진 시작 / 사진 박성식

여러갈래로 나눠서 청와대 포위행진 / 사진 박성식

광화문 앞 대로 들어찬 오후 1차 행진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중무장한 시민들.... 박근혜는 추위에 기댈 생각 마라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다양한 피켓들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청와대로 향하는 길 ... 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내딛다 / 사진 변백선

세월호 상징물 ... 슬픈 사람들 / 사진 박성식

민주노총 노동자 율동패를 지켜보는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저 고래를 타고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으면 ... "세월호를 인양하라!" / 사진 박성식

청와대 200m 앞 ... 청와대가 보인다. "박근혜는 듣고 있나!", "추접하다 내려와라!" / 사진 변백선

경찰 차벽 없인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청와대 / 사진 변백선

1차 행진, 청와대 앞에 다다르자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진다 / 사진 박성식

청와대 인근 청운동길 점포,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맞이하다 / 사진 박성식

위헌 반민주 차벽은 스티커를 받아랏! / 사진 변백선

1차 행진, 청와대 앞에 다다르자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진다 / 사진 박성식

총12개의 LED화면 중 중앙무대로부터 3개 ... 150만 인파를 수용하기엔 역부족 / 사진 박성식

광장에 들어갈 수 없는 시민들은 청계광장 소라탑 둔턱에 올라서라도 함께 / 사진 박성식

서대문 방면에 앉아 LED화면에 주목하는 시민들 / 사진 박성식

대한문 앞 ... 군중 가장 뒤에서 '옹기종기' 소중한 촛불 / 사진 박성식

대한문 앞.... 인파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촛불 사수 / 사진 박성식

광화문 뒷골목도 인파로 가득 ... 여기서 구호도 외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사진 박성식

뒷골목도 웅성웅성 .... 얼굴촛불, 춥지도 않고 좋아요 / 사진 박성식

촛불집회 주변 점포들은 시민들로 호황, '퇴진대목' / 사진 박성식

암흑의 시대를 상징하는 20시 '1분 소등' 군중퍼포먼스,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자" / 사진 박성식

밤 8시 '1분 소등'에 따라 불을 모두 끈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종로 쪽 행진을 이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사진 박성식

대형 소녀상도 함께 행진, "친일파를 처단하라!" / 사진 박성식

시민들 열정에너지 장착 / 사진 변백선

농민들이 데리고 나온 우리 소 ...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 사진 변백선

"피해자가 웬 말이냐, 재벌도 공범이다!" / 사진 박성식

재기발랄한 청년들 .. "박근혜는 범죄자다!" / 사진 변백선

국민은 비판적 이성을 가졌지만, 비판도 아깝도록 조롱받을 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 시민들 국격을 걱정하다 / 사진 변백선

공무원노조가 들고 나온 장승 / 사진 공무원노조

횃불을 든 시민들, "박근혜를 타도하자" / 사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저녁 2차 행진, 다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 집결한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눈비로 바닥이 젖건 말건, 우리는 "박근혜 퇴진하라!" / 사진 변백선

이건 좀 무섭지만 만든 정성을 생각해서 한 컷 / 사진 박성식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되는 중앙무대 집회 / 사진 박성식

박근혜 정책 폐기, "노동개악 원천 무효!" / 사진 박성식

장인과 사위?.... 기념사진 찰칵 / 사진 박성식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300백여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새벽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박지를 두르고 밤샘집회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들 / 사진 박성식

새벽 4시, 녹초가 돼 광화문 주변 점포에서 잠든 젊은이들 ... 첫차를 기다리는 안쓰러운 청년경제 / 사진 박성식

광화문 주변을 청소하는 노동자들. 집회 속에도 집회가 끝난 후에도 모든 곳에 노동자가 있다 / 사진 박성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삶을 지키는 노동조합' 캠페인 / 사진 전북본부

남미 파타고니아산 정상에서도 박근혜OUT / 사진 민주노총 상근간부의 지인이 보내온 사진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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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그룹의 3대 세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관련 기사 : 법은 항상 이재용 편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그 과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1.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배제.. 삼성의 결정인가?

국민연금은 주식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찬성하는 주주들과 반대하는 주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이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11%나 갖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이 곧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를 곧바로 결정짓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결정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순리’로 보였다. 실제로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은 지난해 6월 9일 열린 기금운용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으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접촉을 시작한다. 뉴스타파는 삼성이 복수의 위원들에게 접촉과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로비의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수에 가까운 위원들이 아예 삼성을 만나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용 일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자신의 당초 말을 뒤집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내부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직 간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12명 중에 5명이 홍완선과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결정하기로 한 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한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인 7월 1일, 홍완선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장을 교체한다. 정기인사 발령도 아니었고, 미리 예고된 인사도 아니었다. 대체투자실장은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인사로 투자위원회에서 배제된 윤 모 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실무자도 아니고 실장은 간부급인데 간부급 인사발령을 낼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인사권자가 불러서 여차여차하니 가서 수고를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발령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미련은 (그때) 많이 버렸어요.

윤 실장은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자신의 소신이나 업무 스타일로 미루어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론이야 찬성 혹은 반대가 날 수가 있는데,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달 전에 있었던 SK와 SK C&C는 전문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투자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오히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성이 있는 안건이었는데,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대체투자실장이 된 유 모 실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발령이 아니라 홍완선 본부장의 지명을 통해서 기존 투자위원이 갑자기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은 실장이나 센터장급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팀장급 가운데 본부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팀장들이 정해져있다시피 한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투자위원회를 앞두고 홍완선 본부장은 이 3명 가운데 2명을 교체한다. 이 두 팀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찬성표를 던졌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은밀히 만났고, 그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행했던 인물이 국민연금 내부에 3명 더 있었다. 한 모 주식운용실장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역시 투자위원회의 위원이었다. 한 모 실장도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해보면, 이미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 12명 위원가운데 5명이 홍완선 본부장이나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다. 투자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채모 리서치 팀장은 시종 일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홍완선 본부장과 함께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주도해가는데, 채 팀장 역시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채 모 리서치팀장 : 양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합병 비율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홍완선 본부장 : 리서치팀의 의견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홍완선 본부장 : 그렇다면 기금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3. 보고서 오류마저 이재용 일가에 유리

투자 위원회 회의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합병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 그래프가 나오는데, 2014년 영업이익이 2천7백억 원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2014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은 5천 2백억원이 넘는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로 보인다.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해야 하는 이재용 일가의 이해관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오류다.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마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탈법적으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삼성 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투자가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오류가 버젓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데도, 이날 회의에서 이런 오류를 지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왜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을까,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리고 그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영향을 미쳤을까,그것은 삼성이 이들에게 제공한 수백억 원의 대가였을까?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홍완선 본부장의 직장인 한양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단서를 통해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 뉴스타파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동영상 주소   http://newstapa.org/35982

"박근혜·김기춘 의료행위 불법"…제주대병원 758명 시국선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 직원들까지 나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28일 오후 1시 제주대병원 앞에서 직원 758명이 동참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식있는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서 박근혜와 김기춘은 타인명의로 처방받고 불법시술을 감행하고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회원제병원 '차움'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와 김기춘이 받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부터 불법덩어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병원비 걱정 없이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라며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길에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수막 게시, 집회참여 인증샷 등 현장실천도 착착!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박근혜 퇴진 투쟁 현장실천 행동지침’에 따라 현수막 게시와 집회참여 등으로 투쟁중이다.

이창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썬호텔분회 분회장은 “노동개악 철폐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온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썬호텔분회도 운영위 회의를 통해 현수막 걸기 등 현장에서 퇴진투쟁에 참여 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본부는 현수막 걸기와 촛불집회 인증샷 등 현장에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즉각 퇴진, 구속하자” 논평을 발표했다.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조직, 사회시민단체의 즉각적인 논평을 이어졌다. 또한, SNS에서 개별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은 물론, 즉각 퇴진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공직자로서 책임감 없이 나라와 국민은 상관없이 정략을 통해 개인만 살겠다.” 이어 국회와 여야 정당이 박근혜 꼼수에 부화뇌동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를 요구하는 11. 30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해 더 큰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긴급공지를 통해 “온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인 ‘즉각 퇴진’을 외면하고 여야합의를 조건으로 달아 국회로 공을 넘기며 시간 끌기에 나서겠다는 정치 술수”라며 “11월 30일 총파업을 더욱 강력하고 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표한 민주노총 성명서에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담화는 사악한 거짓말이라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을 사유화해 철저한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이며, 단 한순간도 국민의 편에선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었기에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번 사태가 마치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면서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박근혜 담화는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거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11.30총파업, 12월 3일 서울과 전국 각 지역에서 더 큰 촛불항쟁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밤새했다는 고민이 기만과 꼼수라며 자신의 범죄행위에 물타기하고 향후 수사 및 정치권 합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규정했다. 시간끌기 위한 기만의 담화는 규탄과 퇴진의 함성을 높인다며, 6차 범국민행동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청와대로 향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SNS에서 누리꾼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페북 친구들의 성명을 게시한다.

이** 누리꾼은 “이자는 어떻게 그만 두는 것도 남보고 결정하라고 하냐?” 신** 누리꾼은 “끝까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네. 당장 그만두고 물러나라고! 뒤는 남은 자들이 알아서 한다!” 박** 누리꾼은 “그만 두겠다는 말 이외의 어떤 말도 국민들의 의심과 분노를 키울 것이다, 지난 두 번의 담화가 거짓과 속임수의 담화였으니 자업자득이지” 이** 누리꾼은 “끝까지 잘못을 모르네..” 윤** 누리꾼은 “이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끌어내려서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

한편 담화문 해석까지 하는 누리꾼도 있다. 김** 누리꾼은 "그동안 즐거웠어 난 잘 모싼거 없어 니들끼리 처리해 질문 안 받는다 안녕"으로 요약했다. 이**은 “나는평생을구가와궁민위에군림하였고아무런사심없이많은부정부폐를저질렀지만한번도안걸리고용케잘살았는데이번에재수없이순실이가발각되어서이사단이났지만나는한푼도안먹었고아무잘못이없는데궁민들이하도g랄하니까절대합의할수없는국회에서임기말까지의논해서결론내면그때따르겠다(이말을밀는건아니제) 결국 이런 소리? 정말 궁민을 개돼지로 아네” 로 해석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장의 퇴진과 재벌 청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촉구하고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민영화, 연금 개악 등 재벌 청부 박근혜 정책 즉각 중단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 임원 즉각 퇴진 △부역 행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 처벌 △낙하산 근절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 제도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이 개입되어있음을 강조하며, 쉬운해고-취업규칙 일방적 변경을 가능케 한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면세점 특혜는 기획재정부부와 관세청이 공범이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공모로 6천억 국민 손실을 입혔다. 재벌총수 사면은 법무부, 노동개악 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가 함께했다”며 공공기관이 이번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전하고, “96% 국민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데도 그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로 불법 성과.퇴출제 폐기 파업투쟁을 64일째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전창훈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그는 역대급 민영화 정책인 민자철도 활성화방안을 규탄했다.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조무력화를 볼러올 성과.퇴출제의 최대수혜자는 재벌이며, 최대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국민철도를 지키는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2015년 7월, 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 들어줬다. 전례와 달리 전문위원회는 거치지도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합병 찬성했다”며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해 이건희 자녀는 삼성경영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0조 달하는 국민의 기금이 재벌 손아귀에서 재벌경영권 세습하는 우리의 목을 조는 칼날로 돌아오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철저히 조사되어 부당한 지시, 재벌과의 합착 등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지부 지도부 또한 문형표 이사장의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서울대병원 박경득분회장, 공공성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고려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부역자 청산, 뇌물정책 폐기, 공공기관 개혁 투쟁과 더불어 공공기관장 퇴진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258

철도노조·국민연금지부·전북지역버스지부 등
공공·운수부문 5만여명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1월30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민불복종의 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여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지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및 전북버스지부 등 운수노동자,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2만 5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 등은 조합원 총회로 참여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산하노조들도 조퇴·연가·총회 등을 통해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총 약 5만 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금속노조 15만명 등 22만명 파업 돌입했고, 서울 2만명 등 16개 지역 6만여명이 총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지부 전면파업 돌입
박근혜-최순실-삼성 국민연금 손실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요구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가장 큰 비리로 6천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불러온 삼성 재벌 편법 승계 지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약3천9백명).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온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오늘 총파업 집회에도 전조합원이 지역별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박근혜 퇴진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삼성재벌 이재용 뇌물죄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인 국민연금을 재벌의 쌈지돈 삼은 박근혜 부역자와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와 이재용의 사퇴·처벌 및 손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움병원과 연계하여 청와대 불법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노동자들의 행동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을 요구한 후 병원 내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도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11.29.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자들을 모두 해임,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불법 시술 의혹에 연계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현명관 마사회 사장,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들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으며, 11.30. 총파업 대회에서도 이를 요구 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 척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65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파업 중인 전조합원이 민주노총의 권역별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미 재벌 대가성에 대하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책 즉각 폐기와 퇴진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했던 국민건강보험노조(총회) 등 공공기관노조들도 총파업 대회에 참여하여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성과연봉제 저지’ 철도노동자 총파업이 12월을 넘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국회 중재나 노사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왔지만, 홍순만 사장의 비상식적인 독선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월은 총파업의 종착역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은 물론 노동계의 관심이 많다.

    김영훈 위원장은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해결을 거부한 홍순만 사장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안전보다 성과연봉제가 더 중요하다”는 홍순만 사장의 ‘무책임’ 경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위원장은 “경영진이 해결을 저버렸으니 이제 남은 건 강고한 파업으로 12월을 넘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 말했다.

12월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탄핵을 비롯한 갖가지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철도파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야3당 원내대표는 “국정 정상화 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거부해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파업기간 중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현업사무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신청한 두 개의 가처분 결과도 12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11월 29일 1차 심리를 마친 ‘군 인력 투입 가처분’ 2차 심리와 취업규칙 일방변경(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심리가 12월 13일에 열린다.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경영진의 행보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철도는 물론 노·사·정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간이다. 1차 ‘군 인력 투입 가처분’ 심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영진은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철도파업이 끝날 때까지 법적 판결을 최대한 미뤄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최근 홍순만 사장이 12월 5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관리자를 동원해 조합원 복귀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 풀이된다.

시간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철도파업 관련 야3당의 합의와 하루하루 가처분 일정이 다가온다는 점, 여전히 완강한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철도노동자가 있는 한 성과연봉제 저지의 목표는 머지않아 결말을 볼 전망이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총파업을 지켜보며 “함께갔다, 함께온다”는 철도노동자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는 구로열차지부 총회가 가슴에 와 닿는 오늘은 12월 1일이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1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50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강행하려 단협 해지, 간부 고발 등 노조탄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는 1일 오전 ‘박근혜 정권 노조 탄압 분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일방강행 위해 공공기관 유일의 단협해지를 강행 한 철도시설공단을 규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재벌들의 뇌물 청부로 이루어진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별검사 조사내용에도 포함되어있다. 박근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강영일 이사장과 경영진 역시 공공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재벌 뇌물정책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공공기관 경영자들이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장들을 부역세력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기관장 중에서도 특히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의 대표적인 기관장으로 철도시설공단의 강영일 이사장을 부역공공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철도시설공단 노조와 함께 투쟁 해 반드시 이사장 자리에서 퇴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엽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은 “철도시설공단노조 단협해지 통보는 선제적 공격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이라고 철도시설공단을 비판했다. 또, “철도노조가 두 달 넘게 꿋꿋하게 싸우는 것처럼 공공기관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성과연봉제 반드시 저지 될 것이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 위원장은 “19일에 단협을 해지한 데 이어 25일에는 전보인사를 예고하더니 김영우 부이사장은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지금 공공기관의 현실은 법도 상식도 없이 불통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기인사를 한 지 두 달 만에 252명의 조합원을 전보 인사했다. 또, 성과연봉제 간담회에 불참한 직원에게 징계 문자를 보내고, 성과연봉제를 단체교섭 합의사안에서 협의사안으로 바꾸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는 등 징계와 협박으로 노조를 탄압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이강진 수석본부장, 박태엽 공공운수노조 철도공사 대전충남지방본부 본부장, 김창근 대전 민중의 꿈 공동대표 등이 연대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쟁대위를 열어 이후 전면파업을 포함 한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년 2월 18일(목),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나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월 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철해투)가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 농성장을 차렸다.

‘박근혜 퇴진’ 시국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성과연봉제 도입의 부당성을 알려내겠다는 것이다. 연일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 주변의 우려가 컸지만, 철해투는 “박근혜 정부의 나쁜 정책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를 시민과 함께 철회하고, 장기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를 엄호하기 위해 노숙농성에 나섰다”고 이유를 밝혔다.

1일 농성장을 준비하며 김갑수 대표는 “9월 27일에 시작한 총파업이 10월과 11월을 넘어 이제 12월에 다다랐다”며 “철도동지들의 총파업으로 노동계에 몰아친 성과연봉제를 무력화했듯이 목전에 다가온 승리를 확인하고, 무사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노숙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2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