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4년이 도래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할 것을 학교현장에 지시함으로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정부정책으로 도입됐고, 각 시도교육청들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영전강들을 채용했다. 약 7년동안 영전강들은 학교에서 영어회화수업 등을 담당하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노력해왔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매년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학년말이면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전해졌다.

2015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5년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된 사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기에 이미 무기계약지위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4년 기간 만료된 영전강 해고방침을 발표한 것.

조합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월 13일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장기간 공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과는 일체 협의도 없었다. 그 동안 영전강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평가과정도 없었고 영전강 제도 폐지 이후 보완대책도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영전강 집단해고의 진정한 이유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용 해고이고, 교육청이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감은 학교장 재량의 가면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전강 조합원들과 함께  김용섭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비대위원장, 이태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이지현 제주 영전강 분과장을 비롯,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조합원들은 집회 후 제주도 교육청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개 쓰레기 법안’ ‘거지같은 공무직 다 ooo’ ‘공무직 파업하면 파면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작년 말 광장의 촛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쏟아진 댓글들의 일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 혐오하는 이 수많은 의견들은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는 투쟁의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이른바 헬조선 이라는 최악의 사회적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가야 할까?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말 통과 직전의 교육공무직법이 좌초되는 상황을 돌아보며 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23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교육공무직본부, 사회공공연수원, 민주노총 비전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교조,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노동자운동연소 등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운동진영 단위들이 참여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법은 2012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돼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중심으로 한 4년여의 투쟁을 통해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 75명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 돼던 해에 비해서도 훨씬 강하고 많은 반대의견이 표출되어 결국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하기전에 지난 해 12월 19일 법안이 철회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공무직법 철회 사태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의 악화와 촛불정세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상황, 부분적인 법안에 대한 오해 등을 들었고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들에 대한 적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전교조 등 현장 조합원들의 반감, 시민사회의 관심 저하 등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됐고, 현장 연대의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적극 연대 방식 등이 고민됐다. 또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현장권력 강화를 통해 임금개선을 이루는 단체협약 투쟁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법안 철회의 과정은 이후에 노조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안에서 동일한 대중적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비정규직에게 덧씌워진 애초에 보조적 노동이었다는 논리, 채용과정이 다르다는 경도된 절차적 공정성의 논리, 단결하여 싸우기 보다는 내 기회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사회적 인식 등 과 싸워야 하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현장연대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등의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초기부터의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최임투쟁과 하반기 입법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노조위원장 파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파면징계를 통보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지만, 10년 가까이 이뤄진 관행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9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진철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섬, 산악 등 오지 근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 특성상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조합원·비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인센티브 분배를 해왔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갑자기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사가 설립되고 처음 벌인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월 노조와 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9월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해 이틀 간 총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토정보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여타 공기업에서도 현재 성과급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파면까지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15일 오전 파업출정식을 갖고 지역본부장 파업에 돌입했다. 19일에는 쟁의대책위원들이, 21일에는 대의원들이 파업에 결합하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21일 국토정보공사 앞에서 공공기관 간부들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3일 오후 2시에는 전 조합원 파업으로 집회를 열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산신항 파업현장에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으로 다수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기는 등 일촉즉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 9일째인 오늘 가장 많은 4,000여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경찰은 39개 중대, 3,2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호시탐탐 파업조합원들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폭력과 연행을 가한 것이다.    

오늘 오후,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서자 경찰은 박원호 본부장을 강제연행하고, 이를 격렬하게 막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무차별 폭력을 가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무릎인대가 끊어져 긴급 수술을 해야 함에도 응급조치 후 경찰에 연행됐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박원호 본부장등 21명이 강제연행 됐는데 10월 10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오늘까지 총85명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경찰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이행과 지입제 폐지.노예계약 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위한 도로법 개정과 화주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정부가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대신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헬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공공·화물 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엄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