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산신항 파업현장에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으로 다수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기는 등 일촉즉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 9일째인 오늘 가장 많은 4,000여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경찰은 39개 중대, 3,2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호시탐탐 파업조합원들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폭력과 연행을 가한 것이다.    

오늘 오후,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서자 경찰은 박원호 본부장을 강제연행하고, 이를 격렬하게 막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무차별 폭력을 가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무릎인대가 끊어져 긴급 수술을 해야 함에도 응급조치 후 경찰에 연행됐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박원호 본부장등 21명이 강제연행 됐는데 10월 10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오늘까지 총85명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경찰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이행과 지입제 폐지.노예계약 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위한 도로법 개정과 화주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정부가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대신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헬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공공·화물 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엄호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노사정위 앞 농성 이틀차인 9일 오전 9시 30분 공공운수노조는 '노사정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정규직의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같은 공약은 외면하며 결국 사용자만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회견은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을 규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노동자가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는 민주노총은 배제하고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채 노사정위를 열고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고 말하며 "한국사회의 진정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고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는 따논 당상이라며 밀어부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96개 기관중에 6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합의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막아낼것이고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에 설것이다. "고 말했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법천지이다. 사측 간부들이 노조를 무시하고 조합원 한명,한명을 만나 강요하고 승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 기관장들은 상급부처인 기재부에 모여앉아 누가 불법을 더 많이 벌이나 경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한다면 청년고용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명박정권 시기에 감축한 공공기관 15%정원 원상회복 ▲ 공공부문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 경영평가 성과급 폐지와 청년고용 총인건비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농성에는 의료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가스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정보통신노조, 발전노조, 철도 노조 등에서 함께 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하루종일 광화문 일대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간부대표자회의, 오후 7시에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공공부문 성과_퇴출제, 민영화 막는 싸움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94개 시민사회·노동계·정당은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고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16일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석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 대표는 “성과퇴출제 문제를 공감하면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였다.” 며 긴급행동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에너지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대국민 홍보 △ 정부는 하반기 전면 파업 예정인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 △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 공공성 강화 국민제안)이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병원에 성과 퇴출제 도입되면 돈 되는 진료, 고가장비 진료 건수가 성과연봉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한다. 생계형체납자 징수율을 높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는 꼴이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명목의 성과급을 일체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1800억원 전액을 생명 안전 업무 하청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현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이 내놓은 만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8일 14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북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광주 새누리당사, 전남 순천 연향동 충효로, 대구 새누리당사, 경북 포항노동지청, 경북 구미노동지청, 경남노동지청, 부산 새누리당사, 제주시청 등 전국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실패했지만 9일부터 또다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며 개악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재춘 강원지역본부장은 “잠시 막은 것일 뿐이며,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총파업 전선, 총파업 깃발을 끌어올려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 목숨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일본 홋카이도의 한 작은 철도역은 계속 적자인데도 수십년 간 운영을 하고 있다. 효율성과 돈벌이가 아닌 공공성, 즉 국민과 국가의 약속에 입각해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낳은 문제적 인간인 대통령 박근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던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더 거꾸로 노동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6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봉에 국민의 편한 발이고, 손이고, 눈이고, 따뜻한 온기를 주던 공공운수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성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을 비롯한 온갖 악법들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며 내일부터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냈고, 행정지침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1월 하순을 겨냥해 우리는 1월 23일 서울에서 정부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또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하고,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1월 총파업 등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대 노동개악 행정지침 저지를 위한 현장조직화 사업에 나서는 한편 정부서울청사 앞 릴레이투쟁을 통해 산별연맹 각급 조직별 1월 투쟁계획 선포대회를 연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 집중투쟁을 오는 23일 서울에서 펼친다.

또 노동개악 행정지침 대응을 위한 일터괴롭힘방지법 등 규제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개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