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부문 성과_퇴출제, 민영화 막는 싸움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94개 시민사회·노동계·정당은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고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16일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석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 대표는 “성과퇴출제 문제를 공감하면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였다.” 며 긴급행동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에너지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대국민 홍보 △ 정부는 하반기 전면 파업 예정인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 △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 공공성 강화 국민제안)이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병원에 성과 퇴출제 도입되면 돈 되는 진료, 고가장비 진료 건수가 성과연봉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한다. 생계형체납자 징수율을 높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는 꼴이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성과퇴출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철도·에너지 민영화는 국민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9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통 독재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하반기 사상 최대규모의 시기 집중 파업이 예상된다. 공동행동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압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명목의 성과급을 일체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1800억원 전액을 생명 안전 업무 하청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현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이 내놓은 만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