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지침(안) 철회를 위한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인근 광화문역, 경복궁역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지하철노조의 피켓과 플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지나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6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2만 삭감한다는 안이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를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안)은 행정절차법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야 하는지, 왜 중앙 공공기관보다 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현장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위법,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요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유선전화를 통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기준(안)은 12월과 1월 초 사이에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8월 31일,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조상수 위원장과 윤장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의 이행과 이를 위한 노정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상호 당부하는 자리로, 오찬을 겸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사회공공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당초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의미 있는 사회공공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양조직의 대표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정례적인 노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실제 협의를 진행할 과장들을 배석시킨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며 화답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지난 2월 6일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등 총 6개항에 이르는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9월 1일 광주도철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점검 및 타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를 9월 9일 개최키로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요구하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일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농성은 7개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이 진행됐다.

지난 8월 31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5만 교육 비정규직 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교육부는 즉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이라며 “9월초 심의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했던 8월말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의대상이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또한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대책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한정했다. 고용만 보장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는 복리후생적 금품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만큼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전환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이며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자 했다. 또한 교육재정 확대 속에 교사양성·임용제도 바꿔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대의 주범 사학재단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 교사·비정규직교사·예비교사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코엑스노동조합을 비롯한 무역협회 자회사 노동조합은 ‘자회사 인적 구조조정 중단’ ‘자율경영 보장’ ‘구조조정 방관하는 자회사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10월 19일부터 무역센터 앞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노조들은 무역센터 자회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사회 날치기 통과와 통보로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했다.

11월 9일 12시 15분 무역센터 앞에 ㈜코엑스 노동조합, 한국도심공항(주) 노동조합 조합원과 지역 연대 대오 약 100여명이 모여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조정 실태를 폭로했다. ㈜코엑스의 경우 ㈜WTC 자회사 설립하여 무역센터 운영관련 계약 파기와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한국도심공항(주)는 2015년 197억 영업이익을 내고도 노동자를 내쫒는다고 했다.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조정은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낙하산 사장 자리 늘이고 민원업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명식 ㈜코엑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어제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개악을 규탄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에서 노조 위원장 자르겠다고 한다”며 “무역협회는 코엑스 몰 입점 상인들에 대한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국회 청문회에 서기도 했다. 이제는 자회사들에게 도를 넘어선 갑질을 한다.” “자회사 경영진들은 무역협회를 옹호하고 직원퇴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경영진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채규만 한국도심공항(주)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임금동결, 호봉삭감, 연봉제 도입 등 고통 분담을 했고 작년 197억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노동자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회사로 내쫒으려 한다.”“도심공항은 낙하산 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31년간 열심히 노력한 노동자의 것이다”며 31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청부입법, 무역협회는 청부입법 실천 행동대원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태의 가장 밑바닥 주범은 재벌이다. 대표적인 경제 5단체인 전경련은 뇌물로 노동악법 청부입법 추진하고 무역협회는 통과되지도 않은 노동악법을 직접 실천한다.”며 “현재의 상황은 자본이 판치는 세상, 노동자가 노예가 된 세상의 문제가 폭발하는 시점이다 .박근혜 퇴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투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무역협회의 자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5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무역센터 사업추진 자금(4,500억원)마련 위해 자회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자회사 ㈜WTC Seoul 설립하여 무역센터 자산관리 및 자회사 관리 맡겨 ㈜코엑스와의 계약 파기와 인력전출을 단행하려 한다. 한국도심공항(주)의 운수/물류사업과 오피스 운영사업을 분리시켜 2개의 자회사를 만든다. 무역협회 자회사는 2013년 3개, 2014년 4개다. 2016년에는 5개 자회를 만들어 ㈜WTC Seoul을 지주회사로 한다. 이 과정에서 4,500억원의 제2무역센터 설립자금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2무역센터 설립자금 확보 위해 31년간 피땀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됐다.

이날 집회에서 무역협회 자회사 노동조합 연대회의 무역협회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강행될 경우 전면투쟁을 예정한다며 매주 수요일 중식집회 진행한다고 했다. 11월 15일에는 12:00 한국도심공항(주)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