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3가 전환 누락 또는 미결정이며 실제 전환율은 31.5%에 불과하다며 상시지속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 2019년 차별해소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오늘(7/25) 10:30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80%까지 격차축소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피해, 정부 예산으로 보전 △복리후생 차별 해소 가인라인 준수 △상시지속 비정규직 예외 없이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8월 9일 차별해소 예산편성 요구 집회를 시작으로 2019년 예산대응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앞 집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9월초까지 발전사, 국립대병원, 마사회, 한국잡월드, 가스공사 등 정규직전환을 회피하는 악성기관 순회투쟁을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1년을 맞아 7월 19일 고용노동부는 13만 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①정부 발표가 전환 대상과 방식만 확정된 경우 전환결정에 모두 포함시켜 전환 실적을 부풀렸고, ②정부의 전환 목표 인원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입력한 잠정전환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상당수가 누락된 잘못된 기준이고, ③과소 추정된 목표치마저도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순조롭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상반기 현재 31.5%만이 전환되어 2/3이상이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아직 전환되지 못했다. 더구나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전환 결정 숫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부풀리기 평가는 정책 실행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19일 정부발표는 기관별 전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유형별 총계 자료만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정부의 기관별, 업종별 전환 결과 및 전환 제외 사유 적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주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자 전원 복직과 공공병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업체를 두고도 병원과 환자를 지키고 있던 조합원들이다.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면 이문제는 벌써 해결 됐다”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몇 몇 관료들의 병원이 아닌 청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공공병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막으려 하다 보니, 병원을 비우고 환자를 빼내버렸다. 돌아가는 행정 하지 말고, 정법 행정 하라”며 청주시를 규탄했다. 이어 “복직 없이 병원 정상화 없다. 노동조합 외면하고 배재한 수탁자가 생기면 결코 병원에 한발짝도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조의 시장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시청을 규탄하며, '원직복직', '전원 고용 보장' 등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를 시청에 부착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6일 민간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최종수탁자로 선정했다. 청주병원 측은 5월 안으로 청주시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과 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우선채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과 ‘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며 “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일 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월 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 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확대 위한 ‘공공대개혁’ 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월 13일 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월 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월 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