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상류층 탈세 방지, 세금 통합으로 재원 마련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국민배당금 지급으로 빈부갈등 해소
소액증권투자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 전과기록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으로 실직자 해결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한 화폐도안 전면 교체
전국 8개도를 4개 도로 통폐합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 버리고, 정책·자질 검증에 나서야

오늘(23일)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사상 포기했나”라는 충격적인 질의를 했다. 이는 반헌법적이자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상검증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내용이다. 더불어 다른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태 의원의 발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이전의 색깔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질의 수준은 과거 군부 독재 시대 국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러나 태 의원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적 인식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태 의원은 당선인 시절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과 성찰이 없어 보이는 이번 청문회에서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인사청문 위원으로서의 태 의원의 역할은 사상검증을 통한 망신 주기가 아닌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했다.

오후 남은 일정이라도 태 의원과 미래통합당은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은 버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성실하게 정책과 자질 검증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막무가내식의 문제제기와 발목잡기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하는 국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배치된다. 는 태 의원의 질의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_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서명하기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광장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아진 가운데, 3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일 고강도로 진행되었고, 북한의 군사훈련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군사적 대결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3.11 평화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

---

The post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3.11 평화행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시 장소 : 7. 27. (월) 10:00, 세종문화회관 계단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분단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냉전 시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군사적 대결과 갈등으로 한반도 주민들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분단과 적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다시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냉전이 끝난 30년 전 남북은 상호존중과 불가침에 합의하였습니다. 20년 전 남북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대가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긴장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한반도 주민들과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기자회견_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