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년참여연대가 떴다!’
10월3일 청년참여연대 창립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운동은 물론 청년실업·청년복지·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6회에 거친 청년연수프로그램, 16회에 거친 청년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참여연대를 만듭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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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10.3 토 오후4시
*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순 서 : 1부 - 함께 만드는 워크숍

              2부 -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3부 - 식사 및 네트워킹 파티
* 참가비 : 1만원

* 참가신청 : https://goo.gl/g8q9Ln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년참여연대 바로가기

2015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참여연대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참여연대 창립식이 열린 것이지요. 지난 4월. 10명 남짓의 기획단 단계를 거쳐 지난 7월 11일 준비위원회 발족을 통해 60명의 준비위원이 모였고 3개월 동안 무수한 논의 끝에 특별한 날에 100명이 넘는 회원들과 창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조금 특별한 준비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청년 회원들이 직접 비전, 미션, 조직구조, 회칙, 창립선언문 등 단체의 기능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청년단체를 내부 상근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활동할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딪는 과정이 매우 특별했단 생각이 듭니다.   

창립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는데요. 2부 메인행사인 창립총회뿐만 아니라 1, 3부에 <서로 알아가는 워크숍>,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배치해서 창립회원, 그리고 외부 단체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을 맡게 된 이정민 간사의 사회로 1부 <서로 알아가는 워크숍>을 발랄하게 시작했는데요. 그 동안 준비위원 위주로, 사업위주로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창립회원이지만 서로의 얼굴을 익힐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부를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위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미리 준비된 빙고판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게임이었는데요. 조금은 어색했던 분위기가 가라앉길 바라며, 테이블별로 도란도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 메인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테이블별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는 손놀림, 눈 맞춤으로 서로의 모습을 그려주며 한층 분위기가 밝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남아있는 어색함을 온 몸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진화게임’을 했는데요. 다소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통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자에 대한 경품은 필수!

이후 2부 메인 행사인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순서를 가졌는데요. 그 동안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준비했던 조직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와 조직구조, 사업계획을 총회 참석회원들을 통해 승인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 총회까지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해 줄 10명의 운영위원을 뽑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8명의 당연직 운영위원, 2명의 추천직 운영위원을 선출했고 전체를 책임질 운영위원장으론 강준원 운영위원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강준원 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연대가 많은 청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기획단 단계에서부터 함께해왔던 만큼 누구보다 조직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잘 하리라 기대합니다! 

3부 프로그램은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축하하러 오신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들으며 시작했는데요. 이후 2부 총회에서 승인받았던 5개 분과와 3개의 TF팀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이 테이블을 꾸리고 새로 온 회원들과 계획도 공유하고 의견도 받고 또 함께할 회원도 모집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함께 활동할 회원, 외부 단체와 관계를 맺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참여연대 민생팀 심현덕 간사의 축하공연으로 장식했는데요. ‘붉은노을’,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함께 열창하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달간 준비과정.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함께 의논하고 하나하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한발짝 한발짝 함께 걸어나는 과정이 힘든 만큼 값지고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청년참여연대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하나하나 무수한 토론을 통해 자신만의 입장을 가지고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창립행사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
시간 : 16시~20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부 : 함께 만드는 워크숍
2부 :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3부 : 식사 및 네트워킹 파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362599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청년참여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제목 :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시간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 신청 : https://goo.gl/3GynaS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