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

2015년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7가지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시작해 끝청 하단까지 총 3.5km의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적인 이유로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이후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양의 서식지 축소, 누락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수많은 보호지역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이다. 또한, 하늘다람쥐와 삵, 담비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똥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산양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양군의 주장은 다르다. 1년에 약 30차례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양을 본 적이 없고, 정밀조사 과정에서만 약 스무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산양 서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는 설악산의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의 한해 탑승객은 약 70여만 명으로 연간 40억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 1960년대 케이블카가 지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우거진 산림을 뽐내던 권금성은 현재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았다.

201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 또한 현장 취재 결과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시름하고 있었다.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졸속 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성검증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취재진은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검증보고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 공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척도인 사회적 비용편익(B/C)에 대한 분석방법이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편익은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 방법 중 이번 승인 과정에서 검토한 ‘방법 B’의 경우는 탑승객 수가 많은 통영 한려해상수도 케이블카의 탑승률로 계산해서 2012년 부결 당시 탑승객 추정치보다 20만여 명이 많아졌다.

케이블카, 장밋빛 환상

설악동 권금성 케이블카가 세워질 당시 정부는 설악동을 제2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있던 숙박단지와 상가단지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설악동에는 75개의 숙박업소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역시 150여 개 중 100여 곳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인 상황이다.

설악동에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최귀현 설악동 숙박협회장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오색리 주변 상권의 경제를 살려준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오색 케이블카가 생겨나면 오색의 주변 상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색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양양군 주민들 대부분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승인 이후, 오색 케이블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설악산에는 이제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숙박, 상업 단지들이 들어설지 모른다. 설악산 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진상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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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권오정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실상 국립공원 훼손

‘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경관심의 손 놓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장관은 책임져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0월 18일(일)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 일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착공식을 가진 노자산 케이블카사업은 2017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는 420억 규모의 공사다. 노자산케이블카는 거제 동부면 구천리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팔각정 구간을 잇는 1,547미터에 설치되며, 1일18,000명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경우 1일 평균 약 950명).

◯ 조사단은 이번 사업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절묘하게 피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케이블카 노선과 1,700평 규모의 정상부 정류장의 영향이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했다. 사실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나 마찬가지고, 국립공원의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음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했다.

◯ 다음으로 조사단은 케이블카 설치 노선과 지주 설치 예정지 등은 녹지자연도 8~9등급의 우수한 식생지역이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평가 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이경재 교수 등(1999)이 이미 게재한 논문에서 사업지역은 서어나무, 소사나무, 고뢰쇠나무, 비목나무, 때죽나무 등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극상림지대(산림천이가 마지막에 이른 단계)이며, 케이블카가 지나는 북사면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매류 등 보호종이 여름철새로 찾는 울창한 숲이다. 특히 정상부 개발면적 1700평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면적으로 정상부의 생태와 경관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인근 등산로와 무분별하게 연결된 등산로에 의해 노자산 뿐만 아니라 해금강, 망산, 가라산 등 거제도 남부지역 전체의 생태계에 걸쳐 발생할 연쇄적인 생태 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은 국립공원지역인 해금강 일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식하는 초목, 철새, 곤충, 어류 등 천여 종 이상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어 사실상 케이블카로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 그 외에도 교통 정체, 인근 지역의 난개발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노자산케이블카 계획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예상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에 대한 책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등산으로 인한 국립공원지역의 직간접적 훼손, 국립공원경관훼손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운영위원은 전문가와 함께 한 식생조사에서 “거제 노자산 정상 일대가 지도상에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 국립공원 등산로로 오르는 산이고, 가라산, 마늘바위 등 국립공원 탐방로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이용객은 국립공원의 경관을 보고 등산하며 훼손한 수밖에 없다. 년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 목표로 운영하게 될 케이블카는 지금보다 4~5배 이상의 탐방객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이 부실 조사와 날림 절차에 의해 진행 됐듯이, 책임 부서들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엉터리 사업계획의 허가를 눈감아줘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위기에 몰아 넣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700평 규모의 상부역사는 국내 최고의 규모로 암반지대와 그 주변부 식생 및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케이블카를 운영할 경우 시간당 2,000명의 탐방객이 이 일대를 산책로로 이용할 경우 상부역사에서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 수 킬로미터는 수많은 등산객들의 답압과 쓰레기, 오폐수로 인해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통영거제환경연합 박광호 의장은 ‘특히 상부 역사 1,700평은 전망대를 설치하는 규모를 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사업, “이번 케이블카 사업이 거제시에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수많은 개발들인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추진, 고현항만매립 등에 가려 규모상으로는 작은 사업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거제도의 핵심보호지역인 산림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광호 의장은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지역사회와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설악산 둘레를 도보순례합니다.
설악산을 지키기위해 걷습니다. 우리의 걸음 걸음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일시 : 10월22일(목)-24일(토)
출발 : 10월22일(목) 오전 8시,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참가신청과 문의 :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10월 25일,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모입니다. 자세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 2015년 10월 6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내용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이애령 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            도회장상연합회) 3) 각계 발언 : 김동수 한국대학산악연맹 비대위원장,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백기완 선생,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률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중기 교수 국시모 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윤주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협동사무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4) 향후 활동계획 (지성희 국시모 사무처장) 5) 발족선언문 낭독 (장재연 환경연합 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6) 퍼포먼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5일 오전11시, 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했다.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