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 앞두고

습지 보전 위한 방안 토론한다

 

○ 2018년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공대위)가 한정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김포공항습지공대위는 2012년부터 김포공항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공사 착공 이후로는 2016년 12월 5일 한국공항공사,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습지보전 및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첫 발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김포공항습지 보전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맡고, 이어서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김포공항습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리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서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선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대표, 김낙경 부천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성승면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장, 유지홍 인서울27골프클럽 상무, 이시우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팀장이 토론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7일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010-2526-8743

 

[취재요청]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김포공항습지 보전을위한 토론회

국민 건강위해 안전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해외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 보편화 –
– 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
– 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해야 –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전개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애초 특정 의약제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끝>

#별첨. 171204_성명_상비약편의점판매품목확대하라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낮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의 날(12/10)을 앞두고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17. 12. 4. (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

3.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최영도 전 민변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2017년 인권 현황 :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분(예정)>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 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오전 10시 30분 ~ 12시 10분(예정)>로 문재인 정부의 법원, 검찰, 경찰과 국정원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6. 오후에는 <2017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성소수자와 인권 – 오후 2시 ~ 3시 40분(예정)>으로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해 온 학자, 종교인, 활동가,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소개와 쟁점,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 마지막 3부는 <2017 인권대담 : 광화문 사람들 – 오후 4시 ~ 5시30분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예술인 블랙리스트, 4.16 세월호 농성단, 장애부양제 폐지 농성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MBC 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9. 아울러 민변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7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문

 

2017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강연자: 미츠다 칸나 지구의 벗 일본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일본지부 미츠다 칸나 사무국장을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현실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합니다. ○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측정한 방사능 대기 방출량 결과를 공개하고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지적합니다. ○ 또한 주민 의사에 반하여 추진되는 피난구역 해제 조치 및 피난 생활을 하며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요청 드립니다.  

2017년 11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 간담회 안내]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

○ 제목: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구조 안전성 기자 간담회 ○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박사(지아이 지반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소장과 김성욱 박사와 함께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 이 자리에서 한반도 동남부 일대 활성단층 활동재개, 활성단층 종합검토 필요성, 내진설계 기준인 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발지진 가설과 무명단층 주장의 문제점과 액상화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아울러 원전 내진설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인된 콘크리트 시공 부실과 노후원전 열화 등으로 인해 운영 중인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리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삼척 주민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추진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하라 요구

  11월 28일 오후 1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삼척화력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들은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삼척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예정지인 맹방해변에 길게 늘어서 인간띠를 만들고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삼척화력 사업에 대한 친환경연료 전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인 포스파워 측은 기존대로 석탄발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정대로 삼척시에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하루 평균 18,000톤의 석탄 연소에 의한 막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석탄 하역부두 건설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 침식과 석탄 분진과 온배수로 인한 관광과 농어업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맹방 주민 이경영 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내 남은 삶이 모두 발전소에 빼앗기고 말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근덕면 주민들은 지역주민 의사에 반해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모았다. 이날 집회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보수단체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에 국정원/전경련 개입-

  ○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 진선미의원실에 의해 발견됐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8개 국책사업을 반대한 단체와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인명사전>이 책자로까지 인쇄돼 광범위하게 관리 유포되었음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인명사전 작성 주도단체에 MB 국정원이 기업과 연결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경련의 자유기업원이 개입한 것이 최근 밝혀진 점에 비추어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명사전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72개 단체와 박원순 시장 등 정치인 35명, 박창근 교수 등 전문가 38명, 염형철 사무총장 등 사회인사 65명을 주요 행위자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단체들의 임원 구조, 발언 및 활동, 주요 사안별 시국선언에 참여한 개인의 명단과 연명단체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래 사진 및 책자 내용 참조>   ○ 인명사전을 작성한 주체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이다. 이들 중에서도 <환경정보평가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을 최전선에서 비호해온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공동대표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허현준이 상임이사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에는 전경련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기업들로부터 연간 수십억의 돈을 환경정보평가원 등에 지급해왔는데, 결국 인명사전 작성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전경련과 보수단체가 담합한 조직적 범죄이고, <환경 분야 블랙리스트>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 인명사전의 제작 행위는 공익과 양심에 근거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모욕한 테러에 해당한다. 2012년은 MB 국정원이 다양한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고,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다. 따라서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몰두했던 MB정부에서 4대강사업 등에 반대의견을 낸 학자들의 연구용역을 막거나 단체들의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을 금지한 것도 이 리스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비호에 적극 나선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으며, 단체와 전문가들을 공격한 일이 확인되기도 했다. 9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환경재단에 대한 노골적인 회유와 탄압을 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동향을 감시해온 것도 확인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원의 치명적인 일탈과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개혁위원회가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환경연합이 포함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이상돈 의원은 이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또한 인명사전에 명시된 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해 활동해 온 여러 단위들과 협의하여,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촉구 국민 청원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더 이상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책 표지 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5775" align="aligncenter" width="260"]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caption]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 시업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정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인사> ① 정치인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② 학계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선(서울대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③ 사회인사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참조2) 책자에 기록된 주요 인사 활동 내용 일부

이름 <분야>	소속(직위)
	반대행위(주장 및 활동)
박평수 <사회인사>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막힌 흐름이 시원하게 뚫렸으니 수질이 일정부분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 “철거된 보 외에 시 관내에서만 6개 보와 대전차 장애물 등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2010-07-04>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집행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등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은 22일 새벽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 이포대교 옆 20미터 높이의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은 지난 22일 새벽 3시 25분 이포보의 수문 교각 상단은 기습적으로 점거한 뒤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농성장을 ‘환경캠프’로 명명했다. <2010-07-26>
염형철 <사회인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전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천의 하상토가 순간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멀쩡한 지천들의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집중했어야 한다.” <2009-04-21>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일부”, “환경운동을 상징하는 자전거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의 ‘반환경성’을 알리려고 했으나 무산돼 아쉽다. <2009-05-15> ”팔당호 수질 개선도 답보상태인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변구역제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09-19> 등
이환문 <사회인사>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날 새벽 5시경에 경남 창녕군 길곡면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현장에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기습적으로 2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었는데, 아직 p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다시 낮은 곳으로, 강물처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힘과 염원으로 4대강 사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0-08-16> “농성해제는 농성 중단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위한 새로운 시작: <2010-08-31>
장동빈 <사회인사>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앞으로도 불복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 <2010-05-1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으로 물과 식량을 가지고 올라갔다. <2010-07-23> 등 “비록 교각에서는 내려왔지만 오늘부터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민들의 외침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2010-08-31>
최수영 <사회인사>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산시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앞으로 낙동강 하구가 어ᄄᅠᇂ게 파괴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처사” <2009-12-03> “기존의 낙동강 하굿둑 건설 뒤 나타난 수질악화, 기수역(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상실, 생태계 교란과 파괴, 퇴적토 준설비용 증가 문제가 제2 하굿둑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수량 확보, 홍수 방어 등 과장된 정보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 2하굿둑이 건설될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겹겹이 보호하는 천혜의 자연유산”, “제2하굿둑 상하류에서 157만㎥를 준설하면 이 모든 것이 파괴될 것” <2010-3-18> “낙동강 본류의 경우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는 원래부터 거의 없었다.”,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011-10-16>
최열 <사회인사>	환경재단 대표
	“이제 이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힐 때”, “15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 범국민적 저지운동을 펼쳐 나갈 것” <2010-06-08> “4대강 사업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사실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0-06-08> “한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토를 절단 내는 4대강 사업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죄악” <2010-09-02> 국민투표 촉구 제안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열환경재단 대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시민환경단체∙종교∙언론∙학계 인사 143명이 참여했다. <2010-09-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올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은 권위주의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며 국가 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 혐오 문제 등 소수자를 다룬 기사가 늘어났다는 점을 특기했다. 이는 수상작 중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세 편,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난민과 이주노동자, 피입양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이 각 한 편씩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쉽게도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의 작품도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도록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심사를 맺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 김수아(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부장),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류지열(KBS PD협회장), 민 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성평등센터 센터장), 박창식(한겨레 사업국장), 심석태(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장), 최민영(경향신문 뉴콘텐츠팀장)

 

심사평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1998년 MBC <PD수첩>제작팀과 <광주매일> 박헌주, 임재식 기자가 제 1회 언론상을 수상한 이래 어느덧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것이다. 그간 20년의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앰네스티 언론상은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격려하고자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그간 첫 해부터 심사위원으로 수고했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대거 후진들을 위해 용퇴하고 여성분야와 IT 그리고 학계를 포함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심사에 임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등 사회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열정이 넘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적 여망이 솟구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되며 언론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몰상식적인 탄압이 계속되면서 방송 종사자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 와중에 그간 쌓여왔던 억눌림과 비정상의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KBS, MBC의 파업 등 언론계는 올해도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올해도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 매체는 물론 온라인 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하였다. 예년과 다른 점은 촛불 민심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그간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던 사회 고발 및 인권탄압 현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파업으로 인해 MBC, KBS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도 40여 편에 해당하는 응모작을 놓고 예심과 결심을 거쳐 치열한 토론 끝에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고 지역 언론의 출품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공영방송들의 파업 여파를 감안한다 해도, 종편들의 응모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간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일부 패널들의 정치 편향성에 의존하여 제작을 해온 일부 종편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작년에 많이 다루어지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내의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기사는 줄어든 반면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용직, 비정규직 문제, 입양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이슈의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최근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차별과 혐오문제가 점점 주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심사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을 그리고 학계를 아우른 9인의 중견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심사에 들어갔다. 많은 응모작도 문제지만 특히 TV와 라디오 등 한 편에 60분이 넘는 다수의 출품작에다, 하나같이 문제의식 높고 완성도 있는 기획들이 많아서 결국 11월 초부터 열흘의 기간 동안 예심을 거쳐 상위 19편의 본선 진출작을 결정하여 11월 17일에 본심을 가졌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보면 청년 실업 및 최저 임금 문제,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 전쟁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 인권, 4.3사건과 5.3 인천 사태 그리고 5.18 등은 물론 사형제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등을 다룬 다양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특종 등 새로운 발굴보도 보다는 기획기사가 많았고 심층적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심사진의 심도깊은 토론과 작품 시사가 이어지며 시의성과 보도밀도를 비롯해 사회적 반향 등까지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6편의 응모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특별상으로 결정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골라낸 수상작들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혐오를 넘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한 혐오표현 문제를 짚어보고자 기획된 것으로 소수자 혐오 현상을 정면으로 분석, 비판한 작품이다. 심도있는 취재를 통한 5회 연속 기획을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행해지는 혐오 실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혐오에 대응해야할지 해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동영상 웹페이지 등을 통해 독자들이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혐오가 심각하다’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우리가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스타파 <공범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장악하고 사유화한 부패한 권력과 공범자들을 고발한 작품으로, 권력에 마취당해 입을 다물어 온 공영방송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초시켰는지 당사자들을 증언과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충실히 부역한 ‘공범자’들을 찾아가 책임을 물었다. 특히 수많은 공범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언론 장악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10년 간 공영방송을 망친 장본인들은 누구이며, 공영방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밝혀내었다. 또한 영화로 개봉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MBC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와 MBC조합원들의 피눈물나는 언론 탄압 현장을 제대로 그려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도록 만들었다는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평범하고 싶다>편은 청년문제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른 노동자 인권을 다른 시각에서 방송화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회 고발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 참신성이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다.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와 청년의 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초로 방송에 공개하는 등 모두 4부작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취재를 통해 청년세대의 고민과 현실을 리얼하게 드러냈다.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며, 청년들의 입을 통해 직접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KBS스페셜 ‘전쟁과 여성’ 편은 중국, 한국의 일본군 성노예제 ‘위안부’ 피해자부터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위해 동원된 여고생 학도대, ‘달러 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미군에 몸을 팔아야 했던 ‘미군 위안부’ 까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이, 그 상처를 딛고 전쟁이 가지는 반인권성을 고발하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생존기를 전달한 작품이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낸 한・중・일 3개국 할머니들의 치열했던 삶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작진은 여성들이 겪어 낸 전쟁 속 ‘삶’을 담아내기 위해 한・중・일 할머니들을 10개월 간 밀착 취재했고, 그간의 다큐멘터리와 차별화한 구성으로 온전히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피해자를 저널리스트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본인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히 증언하는 형태로 접근하였다. 나약하고 힘없는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증언이 아니라, 강직한 삶을 살아 온 여성으로, 그 목소리를 내어가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한・중・일 여성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은 입양 역사 65년의 그늘과 어두운 측면을 고발하고 뒤늦게 파양되어 돌아온 입양아들의 슬픈 현실도 처음으로 기사화하여 눈길을 끈 작품이었다. 지난 65년간 공식 통계로만 16만여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한국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의 문제가 많음을 집중 취재하였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거의 30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어 힘겨운 삶을 살다가 지난 5월 생을 마감한 필립 클레이(김상필)씨를 포함한 다수의 입양인들이 겪은 리홈(파양), 학대, 추방, 살해 등의 문제가 국제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입양인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 가장 끔찍한 국가폭력범죄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해외입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보도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경은 고려대 연구교수와 제인 정 트렌카 대표와 함께 취재, 기획한 내용을 전홍기혜 기자가 대표 집필하여 전문가와 당사자(입양인), 그리고 기자가 공통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획보도와 차별성을 가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21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은 한국프로복싱 슈퍼웰터급 챔피언이자, 국내 난민신청자인 이흑산을 취재, 소개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삶의 조건을 보여준 작품이다. 카메룬 군대를 탈출해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1차 심사에서 거부당하자, 최종심사를 앞두고 복싱을 통해 존재가치를 알릴 수 밖에 없었던 이흑산 선수를 소개하며, 그의 카메룬 군대 탈출 배경부터 현재 난민 신청자로서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알려 국내 난민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국내에서 난민 인정받기의 어려움을 제대로 고발하였다. 또한 돼지농장에서 질식사한 이주노동자들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르포 기사와 각종 통계수치 등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호가 미비함을 알렸다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선정하였다. (제작진 및 배우 나문희, 이제훈)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되었던 2007년의 이야기를 휴먼 코미디라는 대중적인 형태로 녹여낸 작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현재를 조명, 용기 있게 전 세계 앞에서 증언한 그녀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였음은 물론 우리가 처한 ‘위안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관객동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은 최종심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아깝게 탈락한 좋은 작품들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품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의 목표가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20회를 맞이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들, 새롭게 수고해주실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말없이 뒤에서 수고해온 사무처장과 간사를 비롯한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1. 17. 심사위원장 이강현.

끝.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후보의 정책 설명회에 이어서 최종 면접에 반영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사)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미디어단체들은 차기
MBC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 열 한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이후에도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5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사)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아래는 질의 내용입니다)

 

7개 미디어단체 공동 질의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질문 1)

본사와 지역사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는 본사 장악이 지역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성을 실현하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 사장 선임에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까?

 

질문 2)

사장 후보자가 모두 남성입니다. 역대 사장도 전부 남성입니다. 16개 지역사 가운데 여성이 사장인 곳은 대전뿐입니다. 주요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MBC 최초의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써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민에게 응답하는 MBC’를 만들기 위해서는 MBC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다양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밀실논의에서 벗어나 회의를 공개하고,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역시 경영비밀은 제외하더라도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MBC 사장과 임원의 연봉, 업무 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한 때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MB정부 이후 지원은 축소되어 2014년 춘천MBC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닫았고, 현재 목포, 울산 등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MBC처럼 MBC본사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서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사와 지역사가 협력하여 MBC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정상화하고 더 많은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6)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해결이 '진정한' 방송정상화입니다. MBC의 갑질을 알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습니까? MBC 사장이 되면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MBC의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작자에게 귀속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MBC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MBC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질문 8)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MBC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MBC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MBC 발전방안’은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 MMS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지상파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MBC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은 더 저하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법에도 없는 중간광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MBC 보도 정상화의 주요과제는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혁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보도,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끝)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월 23일)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월 23일)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월 8일)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년 10월 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 공개 요청 (11월 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월 21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 기자회견 개최]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 일시⸱장소 : 12월 6일(수)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

 

1. 전국 경실련은 국회에 즉각적인 공수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3.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번 주 토요일 폐회 되지만 공수처 법안 논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불투명 합니다. 이에 중앙과 지역의 전국 경실련은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충북·청주경실련은 12월 6일(수)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중앙경실련은 같은 날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 경실련에서도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