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프레시안)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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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메르스 사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이 부른 참사!
추가 확산 방지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재난 대응 공공의료 확충하라.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받던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확정 판정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및 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통제가 급속적인 환자 확대를 초래했다.
정부는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키웠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감염환자에 대한 강제검진과 강제격리를 법정화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은 초기에 검진과 격리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과 행정이 제각각인 셈이다. 세월호 사고도 제도나 법률,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 환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메르스 최초 감염환자가 방문한 병원명이 인터넷에 떠돌며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명을 공개하지 않고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병원명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나 의료진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환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초기 대응 부실로 이미 실패했다. 따라서 병원 명(지역)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병원 방문 등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조치로 인한 병원과 환자의 피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각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전국의 17개 국가 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럽게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해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메르스 환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 설치를 통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의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특정 병원 전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를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라.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최경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로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5%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보유율은 12%에 그쳐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의 열악한 공공의료 시설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보건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며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이번 사태는 감염병 관리 등 국가의 부실한 방역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부재가 부른 또 하나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하루 밤 사이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환자가 1천명에 이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며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 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 발견 초기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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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 같다. 치사률이 높다는 바이러스 이야기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먼 나라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병난리로 벌어졌다. 그 낙타나라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메르스)으로 인해 지난 6월은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국내 최고 일류 병원을 자랑해 왔던 병원, 최고의료진과 최상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를 확진하면서 메르스 사태는 시작되었다. 감염관리 체계 등의 문제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중에서 절반의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고 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병원들은 삼성서울병원환자가 전원 올까봐 두려워했고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었다. 병원이 가장 감염위험성이 있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안심병원을 지정했지만 국민들은 언제 감염병원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심병원조차 믿을 수 없었다. 병원직원들, 심지어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잠재적 감염 전파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접촉한 격리자 명단을 작성하며 감염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격리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 가운데 감염환자가 무려 34명이나 속출했고, 누락된 메르스 확진자들은 삼성서울병원의사, 간호사, 비정규직 이송노동자들이었다.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접촉자 격리관리인데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은 방호복(레벨D)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수술복 수준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 하는 등 허술한 감염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가 17명 발생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감염되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말 의료기관 평가인증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받았다. ‘감염관리체계’ 7개 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는데 특히 ▲감염발생 감시프로그램 ▲부서별 감염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개선활동 수행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또한 병원전체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로 드러난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선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 평가인증 최고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최다 환자발생, 최다 직원감염발생 병원이 되었다.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가 모두의 의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는 문서에만 있었을 뿐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현주소이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작은 의료의 질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다. 적정 수준의 의료 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운영, 진료과정,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럽과 같은 경우, 국가주도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민간주도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으로 바꿔 버렸다. 즉 민영화가 된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무적 평가에서 자율적 평가로 변질되었다. 현재 약 1,000개의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하는 의료기관만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은 ‘공인인증’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인증원에 돈을 내면 인증원이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운영진(이사회) 구성 또한 대한병원협회, 대형병원 등 병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소비단체, 시민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평가원들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처럼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 병원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 인증평가기관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부실한 인증평가는 결국 의료의 질 문제를 초래하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평가를 받지만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모르겠다는 현장에서의 불만이 있으며 나아가 평가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11년 1차, 2014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1차 평가 이후,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다.
인증평가 결과가 실제 병원서비스 수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6.9%가 그렇지 않다, 인증평가 항목과 실질업무의 적합성에 대해 4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인증평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할 때, 병원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평가 시,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 현실적으로 환자간호에 소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였으며 평가업무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36.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줄이는 행위, 실제상황가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 받는 것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인증의 핵심 가치를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에는 환자도 안전도 실종되었고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병원인증 홍보에 여념 없다. 정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900개가 넘었으며 의료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국민포장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감염부분 평가 최상위 점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에는 환자안전은 없었다. 병원현장에는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인증제도의 근본취지는 실종되었다.
국제 추세와 역행하는 민영화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다시 국가가 운영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병원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문제, 인력 충원 없는 평가문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에 대비한 상시적 훈련과 교육,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평가문제가 해소되는 평가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 되어야한다. 현장의 이야기처럼 ‘반짝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인증’이 되지 않으려면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인증 절차,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구성원 전체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 평가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환자도 노동자도 위험한 병원 현장의 현실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는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간호사, 간병노동자, 환자이송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현장 증언대회를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메르스 장기화 사태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구멍뚫린 병원 감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김경희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메르스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들을 전문병동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 방호복 입고 벗는 연습을 하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12시간씩 장시간 환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는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온 힘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모든 직원들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 임시방편이 아닌 인력충원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따로 머물 숙소를 마련해 3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애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5월 31일 밤부터 메르스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지침이나 메뉴얼이 전혀 없었고 확진 환자를 본 엄마 간호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돌볼 수 없는 환경은 거부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장구 충분히 공급해달라. 제대로된 지침과 지침에 근거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가 되고자 한다. 아이들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제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병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최정남 조합원은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간병인들은 간병을 그만두고 있다. 병원이든 정부든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간병인에게 주지 않는다. 심지어 간병인은 마스크도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스크도 직접 구입, 비정규직 현실 서글퍼"
또한 "정부는 우리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병원은 병원 소속이 아니라고 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정부나 병원에게 간병인은 투명인간이다. 메르스는 국민 모두에게 위험한 질병이지만 저 같은 간병인에겐 더욱 치명적이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을 하고 있는 박영복 조합원은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불안감이 커져갈수록 비정규직이라는 나의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이계옥 조합원은 "마스크를 달랬더니 다떨어져서 구할 수가 없다며 알아서 구해서 쓰라고 했다. 청소노동자에게 위생업무까지 시키고 있고 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청소노동자가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 국민들이 신종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며 의료민영화를 들먹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자본은 외주하청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본의 울산대병원은 경비절감을 위해 권역별 응급센터 안전요원을 외주하청화 시키고 있다. "고 폭로했다.
참가자들은 ▲ 병원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 ▲ 공공병원의 확충 ▲ 지역 보건소에서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간 진료 의뢰· 협력체계를 갖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것 ▲ 국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 국내외 유행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매뉴얼 생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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