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26)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둘째, 현재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발굴대상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대상자 중 60.9%는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이 8~9%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2~3%정도로 낮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높은 장벽으로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없이 정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만능처방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취지로 정보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문턱 높은 제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동의 대처였다.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나 남아 있는 짧은 노후 생활은 과거의 삶을 존중 받는 존엄한 노후보장으로 이어졌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은퇴라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 연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은 당당한 권리이자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유예시키면서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노력의 결과였다. 완전고용 하에서 다만 일이 고될 뿐 전혀 불안할 수 없는 장기간 근로와 그 이후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은 은퇴 후 삶의 모습을 악화시키지 않았다.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대 간 계약은 세대 간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꿈꾼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이 지속될 줄,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전후 짧고 달콤했던 노동과 자본의 대타협 시기, 복지국가의 황금기는 21세기를 지나오면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분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빠른 은퇴와 긴 노년기를 남겨놓았다. 이제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40년을 보내고 은퇴 후 10~15년을 공적연금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고 떠나던 시대가 아니라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각종 비정규고용에 시달리다가 은퇴가 아닌 고용 중단과 재고용을 반복한 후 빠른 은퇴와 이후 40~50년(기술을 새로 배워서 살아도 될 만큼의 긴 시간)을 남겨놓은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짧은 황금기라도 경험한 서구유럽은 공적연금의 세대 간 계약과 합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부모세대를 그렇게 부양했고, 후세대도 익히 봐와서 알고 있다. 세대가 지속되는 한 노후소득보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단지 그 부양의 타이밍이 좀 빨라지고 부양의 대상이 많아지고 오래되었을 뿐, 노후라는 공동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이 익히 봐오고 체험했던 과거의 방식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제는 통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본을 쌓고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다.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아쉽거나 애쓰지 않아도 된다.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등은 우리에게 빨리 선언되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쉬운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숫자들이다. 

이런 사회에서 모아놓았던 돈들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사놓은 건물들은 현금화를 하려면 예상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털어야 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시기에 모아두었던 현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겠다는 초기의 약속은 은퇴 직후 10년을 전후로 다 소진 될 것이며, 그 이후는 가슴 한 켠이 찌릿한(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전된 돈으로 소비하고 내 삶을 즐기는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편으로는 그런 삶도 좋다고, 만족스럽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지낼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혹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산업화시기 나를 돌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성장시켜놓은 산업역군들과 독재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을 잘 관리 운영해왔던 공무원들은 박봉으로 그 시절을 보내왔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누려도 되고, 누릴려고 이렇게 고생해왔다고 큰 소리 친다. 그리고 그 시절의 부모세대가 가졌던 열정과 에너지를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지 못함에 아쉬워한다. 

지금 세대는 그 이전 세대(현재의 노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단순히 노동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풍요롭고 귀하게 자란 세대는 소위 ‘죽도록’ 일하고 싶지 않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회복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들은 인간적인 생활이 아닌 삶을 상상하기 싫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의 지혜를 빌려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왔지만, 각종 스펙으로 무장을 하고도 정작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낮은 임금에 황망해하고 있다.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어져왔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후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것들이 통장인지, 아니면 살아갈 힘을 마련해 줘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지금 통장은 당분간 꽉 차 있고, 향후 20~30년은 거뜬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통장의 잔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고 몇 년 전부터는 그나마 생각만큼 통장의 돈이 확 불어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현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데도 버거운 통장 잔액을 어떻게 유지하고 후세대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전의 방식이 통했다고 좀 더 모으자고만 얘기했지만 30년 후 미래에는 이 방식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젊은이들의 노후 준비는 과거와는 다른 반전을 요구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원 배분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계산을 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것인가는 사회적 자원을 사회구성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것에 합의할 수 있는가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합의가 어색하고 어렵다. 자원의 분배에는 더욱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은 아마도 당장의 통장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지혜로운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따지는 것은 끊임없는 분리와 불안을 만들어낸다. 소위 합리성이라는 전제 하에 벌어지는 무수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그렇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계산하는 과정들이 그랬다. 노년의 삶은 세대를 분리한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터놓고 당사자들이 함께 공동의 위험에 공존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야 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2017 청년혁신학교 ‘학교 밖에서 만나는 REAL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다보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선언 등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실적과 경쟁 등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문득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자신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1분이라도 현장에 더 나가보고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기성 제도에 길들여져 사회와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정부에 순응하고 길들여져 있는 제도권 사회복지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매년 ‘청년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청년혁신학교는 6월 27일, 28일 양일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다. 청년혁신학교는 사회복지기관의 순기능뿐 아니라 정부의 비합리적 개입과 제도, 지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활동을 직접 목격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활동 면에서 취약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변화에 둔감하거나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청년혁신학교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이론과 현장의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베테랑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각종 분야의 강사들을 만남으로써 사회복지 전반을 바라보는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대선 복지공약과 전북지역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
-“복지확대를 위해서 국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원 확대해야...!”
-“기초복지는 정부가! 서비스는 지역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5월 23일(화)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대선 복지공약과 전북지역 복지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과 지역의 복지 방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다. 당일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 전북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중섭 단장,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이중섭 박사의 발제로 좌담회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복지공약에 대해 전라북도의 노인빈곤율은 28.6%로 추정되고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8.3%에 불과해 나머지 20.3%의 빈곤노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대책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는 2015년 기준 25.4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전국 평균인 66.4%보다도 9.9%p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 지원액의 확대로 인해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은 가속되어 별도의 국가재정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로 국가치매 관리제 도입을 통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 공약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치매노인은 최소 6.9만 명에서 최대 9.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최대 4.1만 명이다. 즉 최소 2.8만 명에서 5.6만 명은 치매가 의심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돌봄 사각지대의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은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논의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독일의 공동세제 방식을 얘기하면서, 각 지역의 간접세를 한 곳에 모아 그 재원으로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지역 간 불평등도 해소될뿐더러 사회통합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찬성이지만 지방비가 많이 투여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하고 지역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문제에 대해 책임성이 명확하게 담보되어야만 복지정책이 서비스로 이어지기까지의 전달체계 과정에서의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경과와 해결까지의 머나먼 여정, 여전히 불씨는 남아

대구희망원대책위(이하 대책위)는 ①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②민간위탁이 아닌 공적운영 ③탈시설과 범죄시설 폐쇄 등을 주장하며 3월 30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5월 2일 대구시와 합의하면서 해산했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대형복지참사에도 8개월 이상을 질질 끈 희망원 사태의 최근 경과와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책임자 처벌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작년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희망원 사건이 방영된 일주일 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원장, 팀장급 이상 간부 23명의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책위는 책임 대상자 23명 사표처리를 요구했다. 당초 대구시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법인취소도 요구했지만 양보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위탁기관인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소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책위는 책임자처벌 문제로 대구시와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4월 29일 계산성당 농성과, 7시간여 동안 마라톤협상 끝에 조환길 대주교의 승낙아래 5월 12일까지 책임자를 사직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아 천주교대구대교구 본관 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날 농성에서 천주교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13명의 장애인과 대책위 활동가가 다쳤다. 5월 23일 새벽 3시까지 긴 협상 끝에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남은 11명 중 8명을 사직처리하겠다고 합의해 농성은 일단락되었다. 결국 천주교대구대교구는 9명을 사직처리, 명퇴로 천주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시켰다. 남은 2명은 고용배제가 되었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자료집에 희망원 문제 해결 포함

대형복지농단 사건인 희망원사태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비록 과정은 험난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가 사건 해결까지. 대구시는 뒷짐만.

대책위는 범죄시설 폐쇄가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상 가능하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애당초 의지조차 없었다.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해야하지만 대구시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 해결의 주체임에도 무능, 무기력,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6월 1일부터 3년 간, 1회 전석복지재단 수탁

5월 12일 희망원의 새 민간위탁기관으로 전석복지재단이 선정되어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3년 간, 단 1회만 위탁 한 후, 대구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대구복지재단(가칭)이 희망원을 운영한다.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히고, 2018년 ‘글라라의 집’ 폐쇄와 탈시설, 그리고 인력운용 청사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는 길 밖에 없다.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할 때다.

남은 과제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일부만 드러났고 2010년 이전의 사망, 강제구금, 폭행치사 등의 인권유린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직원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죽은 폭행치사 최소 3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희망원 신규생활관 징벌방에서 벌어진 폭행치사, 폭력, 구금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횡령이다.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흘러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횡령죄를 묻지 않아 법조계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외에도 천주교 다른 사업장에서의 부식납품비리도 조사해야 한다. 자금세탁처로 지목된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새로 제기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도 제2의 희망원 사태를 막기 위해 ‘희망원 진상조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도 희망원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