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병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치·경제·역사적인 측면에서 정경유착의 원인 진단과 근절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2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경유착의 원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정경유착의 원인을 역사, 사회·문화, 정치제도, 경제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손창완 교수는 “군사독재 시대의 정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경제 발전 목적으로 경제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재벌이 탄생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박정희 정권의 기조를 이어갔다며, “정통성 없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통치자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의 정치제도적 원인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후원 문화가 부재하고 지역구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집중된 권력구조·인사권을 매개로 정치집단이 관료를 통제하는 등 집중된 권력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권력의 한계, 행정부 내 감시기능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강조했다. 경제제도적 원인으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정경유착은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기업이 행정부의 규제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될 수 있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기업운영에 대한 불신 ▲청탁문화·연줄 문화의 순환적 확산 ▲사회적 가치관의 전도와 사회적 비용의 발생 ▲혈세 낭비 등 국민에 대한 피해 ▲건전한 경제발전의 저해 등으로 제시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찬성취지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악질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돈을 이재용 일가에게 무상이전”했다고 비판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정치영역의 과제’로 ▲청탁금지법의 강고한 시행 ▲대통령 권력의 분산 ▲규제권한의 분권/민간화 ▲검찰개혁 등을 제시하고, ‘경제영역의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사후규제 강화와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 개혁”을 전제로 한 사후규제로 규제체계 전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노동자 경영참여, 경영감독의 전제로서의 정보공시제도 확대 등과 같은 회사지배구조 개혁 ▲기업지배권 승계의 종식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은 정부에 의한 재화의 배분과 권력행사를 특정 시민에게 유리하게 하여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정치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재벌체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박정희 개발 패러다임과 1987년 헌법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현 시국이야말로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향후 모든 개혁의 초점은 정경유착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경유착은 집중된 권력(power)의 산물"이라며,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될 경우, 다양한 힘의 균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제반 세력 간의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집중된 권력간 불투명한 타협으로 주요 국가적 이슈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는 정경유착을 깨는 가장 핵심적인 툴(tool)”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은 국가 권력의 묵인, 정책과 입법의 실패를 먹고 자란다”면서 SK C&C, 현대 글로비스, 한화 S&C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 사례를 소개하고, 꾸준한 재벌의 편법승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인적분할을 통한 총수의 지배력 강화수단에 대해서 상법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DJ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지주회사 설립·전환 허용 정책은 오히려 재벌의 지배구조와 승계를 공고히 해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지주회사체제는 처음부터 경제력집중 심화와 지배력 공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재벌정책에 있어서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에 대해 ①어둠을 먹고 자란다 ②부패한 관료를 좋아한다 ③경쟁을 싫어한다 ④매우 복합한 퍼즐 등으로 설명하고, “정경유착의 원인이 다양하고, 재벌의 폐해 또한 다차원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종합적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한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벌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와 언론, 정부부처(검찰)의 전향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순탁 회계사는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 : 삼성물산의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배임’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향할수록 경제신문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사실왜곡의 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이 사안의 본질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부당한 거래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무리한 외압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발은 심각하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찬성결정이 얼마나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했는지를 당시 회의록 등 각종 자료와 현재 특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인가 경제범죄인가 :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괴물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을 후발국의 문제로 한정짓는 것은 정경유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며,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경유착을 부패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독점대기업이 정경유착에 연루된 것을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의 탓,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탓으로만 돌릴 경우, “독점대기업이 그 자체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행하는 다른 부패행위들을 시야에서 놓치거나 이런 행위들이 예의 그 ‘정경유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길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공희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이 제기된 맥락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종범’이 되는 정경유착보다는 그것이 ‘주범’으로 나서 저지르는 각종 경제범죄”라고 지적했다. “재벌은 주범”이라고 강조한 김공회 연구위원은 “거대한 권력이 된 독점자본의 잘못된 행태들을 ‘범죄’로서 명확하게 지정하고, 문제가 될 경우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진방 교수는 ‘80점짜리 경제민주화와 헬조선’을 주제로 진행하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소유구조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재벌 총수만의 이익이 최고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을 질타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는 등 불·편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권력의 경우, 적은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각종 규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기대어 왔습니다. 경제권력이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결국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경우, 임기 내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를,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투자, 고용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을 통해 수치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해왔습니다.

또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양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력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입니다. 

이에 정경유착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회 개요

○ 사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
①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 방안 :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제 개선 방안 :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종합토론

정부의 ‘공정경제’ 약속, ‘자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과보다는 과제가 두드러진 11/9 공정경제 전략회의 결과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여전히 존재, 제도적 상생구조 만들어야
카드수수료 등 정부 행정력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11월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강화⋅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에 대한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동력을 이끌어 내고 '상생'의 신호를 대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피해 받는 "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지금 바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기조 아래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수 불공정행위 관련법을 개정하여 불공정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본사와 상생교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갑을개혁에 호응해 대기업 본사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자율적인 상생방안을 내놓기도 하는 등 일부 진척도 있었다.

하지만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기업이 상생방안을 내놓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본사나 치킨프렌차이즈인 BHC 본사의 대표가 출석하여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약속했으나 이후 점주들과의 구체적인 상생방안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에 조직력과 교섭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단체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교섭의 이행여부나 교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부처가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제도가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맹⋅대리 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법하게 조치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년부터 지자체에 설치되는 가맹⋅대리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위 조사권을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다.

정부 행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일부 대형마트는 0.7%에 불과하나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2.5%까지 부과되고 있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해왔다.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장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영세사업자 뿐 아니라 일반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에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도 해결의 여지가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에 대한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를 불공정행위로 신설하고, 필수물품의 기준이나 영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최소기준 등을 마련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점주단체 교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 등 입법 과제도 남아있으나, 입법 성과내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내용을 놓치거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긴 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내용과 관련해 법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상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업태 구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복합쇼핑몰로 등록을 하지 않아 규제를 피해가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본사가 동등한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거나 법상 협약의 강제성이 없는점을 이용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맡겨둘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하는 소관부처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것이다.

본문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