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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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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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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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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The post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1/2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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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열(glob al heating)’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중위도 이상 지역의 겨울은 여전히 춥다. 모든 것을 얼려 버리고 눈으로 덮어 버리는 혹독한 겨울 추위는 새들도 피해갈 수 없다. 계절이야 모든 생명들이 헤쳐 나가야 할 삶의 조건 중 하나지만, 어쨌건 겨울은 가혹하다. 특히 마트에서 먹이를 구하거나 울에 갇혀서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사는 특별한 종이 아닌 다음에야 야생의 겨울을 혹독하기 그지없다.








두루미의 힘겨운 겨울나기




우린 매년 겨울, 두루미와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준다. 강화도 두루미의 식탁은 갯벌에 차려진다. 두루미는 칠게며 갯지렁이 구멍을 콕콕 쑤셔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놈들을 끄집어내서 먹는다. 드넓은 갯벌에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총총 박혀있는 갯벌생물들은 두루미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겨울 양식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곳간 문이 닫혀 버리는 때가 있다. 짠물마저도 얼려버리는 강화의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거나 큰 눈이라도 내리면 갯벌생물들의 서식굴 입구가 보이지 않거나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가 뿌려주는 옥수수는 변변찮기는 해도 요긴한 비상식량이 된다. 





독수리는 육식성이지만,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사냥을 하지는 못한다. 자칼이나 하이에나처럼 죽은 고기를 찾아서 먹는 ‘스캐빈저(scavenger, 청소부동물)’다. 거의 3미터에 이르는 날개를 가진 독수리의 위용은 멋지게 사냥감을 덮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만, 날래게 사냥감을 추적하고 덮치는 데 있어서 큰 날개와 덩치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참매나 황조롱이처럼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사냥을 잘 하는 새들은 날개폭이 좁고 끝이 뾰족한 데 비해 독수리의 날개는 폭이 넓고 끝은 넓적한 게 꼭 방패연 같다. 독수리는 밤새 차가워진 공기가 해가 뜨면서 따뜻하게 데워질 때 발생하는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먹이를 찾는다. 넓고 넓적한 날개는 하늘로 치솟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을 타는데 적격이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독수리들은 대부분 몽골 태생이다. 드넓은 초원에서 먹이를 찾는 독수리를 떠올리면 절로 가슴이 뛰지만,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몽골의 겨울은 가혹하기만 하다.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니 자연스레 영역이 넓어지는데, 대부분 성조들의 차지다. 영역 다툼에 밀린 일부 성조와 어린 새들은 10월이면 우리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독수리의 90%가량이 유조인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월동 환경도 녹록치 않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인공구조물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동물들이 로드-킬로 죽기도 하지만, 로드-킬 당한 사체는 대부분 도로변에 있어 독수리가 내려앉을 수 없다. 가급적 로드-킬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왕이면 로드-킬로 죽은 사체를 수거해 독수리들이 내려앉을 수 있는 들판으로 옮겨주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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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더 서럽게 하는…




겨울이 서럽기는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다. 꽁꽁 얼어버린 하천이나 호수는 오리류를 힘들게 하고, 한 톨의 낙곡까지 둘둘 말아버린 마시멜로는 들판에서 먹이를 구하는 기러기류를 배곯게 한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눈은 멋진 설경을 선물할지는 몰라도 새들은 먹이를 구하는데 애를 먹는다. 우리가 새를 위해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이 시기에 먹이를 공급하는 작은 도움도 새들에게는 위안이 된다. 이처럼 아주 작은 도움마저도 쉽지는 않다. 그놈의 조류독감 때문이다.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사실 언젠가부터 조류독감이 유행하지 않는 겨울이 없을 정도다) 거의 모든 들판과 습지는 출입이 제한되고, 먹이를 주는 것도 막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조류독감 바이러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놈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왔던 존재다. 야생조류의 몸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중 하나인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의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면서 강인한 면역력을 가진 탓이다. 반면 A4 용지 한 장만큼도 허락되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케이지 안에서 수천, 수만 마리가 밀식되어 항생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가금들의 허약한 체력은 조류인플루엔자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닭과 오리를 감옥에서 석방하고 자연과 접하도록 하여 튼튼한 체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끄떡없는 강인한 면역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치킨 값이 오를 것이라고? 그럼 비싸게 사서 먹자. 수천 년 후의 고고학자들이 이 시대를 상징하는 유적으로 ‘패총’ 대신 ‘계총(鷄塚)’을 찾아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치킨을 먹는 게 문제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때까지 인간종이 존재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방법이 아닌 ‘땜질처방’도 있다. 야생조류와 가금의 접촉을 막는 것이다. 야생조류가 사람이 만든 인공축사에 접근하는 이유는 먹이부족 때문이다. 축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분뇨가 이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생조류에게 먹이 공급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도 없고, 자신들의 서식지에서 가까운 곳에 먹이가 있는데 굳이 위험한 닭장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봉쇄와 살처분 중심의 현재 조류독감 방역정책은 손 쉬우면서도 생색내기 쉬운 탁상머리 행정의 전형처럼 보인다. 








집 앞 먹이대를 달아보자




관료들의 방해에도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용감한 사람도 많지만, 나처럼 소심한 사람은 행정명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방법은 있다. 내 집에서 주면 된다. 집 처마에 작은 먹이대(bird feeder)와 급수대(water feeder)를 설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새들을 도울 수 있고, 덤으로 새들의 귀여운 자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지방이 많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 들깨 같은 씨앗들이 좋다.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박새, 곤줄박이 같은 새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익숙해지면 조심성 많은 딱새나 딱다구리들도 찾아온다. 땅콩은 잘게 부순 분태가 좋다. 덩어리째 놓아주면, 특히 욕심 많은 곤줄박이 같은 놈들이 계속 물어다 여기저기 감춰두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 특히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는 땅콩이나 아몬드처럼 큰 열매들이 새끼들의 기도를 막아 죽게 할 수도 있어 외국에서는 번식기에 내놓지 말아야 할 먹잇감으로 가르치고 있다(외국에는 버드피딩을 위한 재료, 제작방법 등을 알려주는 단체나 싸이트가 아주 많다).





구할 수 있다면 쇠기름도 좋다. 씨앗과 쇠기름을 같이 놓아두면 대체로 쇠기름을 더 찾는 것 같다. 마음과 정성을 조금 더 담고 싶다면 버드케잌(suet)을 만들어 주거나 밀웜 같은 식충을 배양해서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 모이대는 창문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유리창에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양이 같은 포식자가 습격하지 못할 위치에 두거나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빵은 새들에게 특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신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우유나 초콜릿은 새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대체로 사람을 위해 가공된 음식은 가급적 새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먹이를 주고 나서도 잘 관리하고, 오래된 먹이는 신선한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새들을 먹이겠다는 좋은 의도가 게으름 때문에 새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집 주변의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아온 전통이다. 먹이를 주는 방식에 있어 우리나라가 다소 직관적이라면, 외국 특히 유럽 사람들은 보다 과학적이고 생태적이다. 새 종류별로 선호하는 먹이의 종류, 먹이를 공급해야 할 시기와 관리법, 주지 말아야 할 먹이, 버드피더의 종류와 제작 및 설치법 등 오랜 경험과 분석에 따른 노하우들을 정리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대체로 겨울철에만 먹이를 공급하지만, 이들은 일 년 내내 종류별로, 시기별로 다양한 먹이로 새들을 먹이고 있다. 참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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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버드피더(bird f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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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비싼 돈 들여서 기성제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도 있다. 



한 외국 싸이트에 소개된 ‘버드피딩의 10가지 실수’라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한 종류의 버드피더만 사용하지 말 것. 새들마다 먹이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과즙주스나 버드케잌, 밀웜 등 다양한 먹이가 준비된 여러 가지 버드피더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버드피더가 비지 않도록 할 것. 자주 비어 있는 버드피더는 먹이를 기대하고 온 새들을 허탈하게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새들은 차라리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더불어 버드피더가 자주 빈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버드피더의 청결성과도 직결된다.

빵은 주지 마라. 빵은 새들에게 별다른 영양을 공급하지 못할 뿐더러 특히 크래커나 쿠키, 도넛처럼 구운 빵 종류는 새들에게 정크푸드와도 같다.

피더를 잘 청소할 것.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에 뭐라도 조금 묻어 있으면 까다롭게 굴지만, 야생의 새들은 청결에 개의치 않는다고 착각한다. 사실 나도 그랬는데, 집에 매달아 둔 버드피더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러운 피더에 들어 있는 씨앗은 축축하거나 상하기 쉽고, 새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 피더를 내가 먹는 밥그릇처럼 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STOP! 먹방 사회




나는 사회적 행위를 해야 하거나 술 마실 때 빼고는 뭘 먹는 걸 그리 즐겨 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 먹이고 싶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또는 누군가와 무슨 거래(?)를 해야 할 때처럼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격식을 차려야 할 때를 제외하곤 내가 자발적으로 또는 그나마 즐겁게 무언가를 먹을 때는 술 마실 때다. 나머지 먹는 시간은 그저 생존을 위한 먹이활동일 뿐이다. 사실 모든 동물이 그렇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오로지 쾌락을 위해 먹는 행위를 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인간종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건 정상이 아닌 듯 보인다. ‘먹방이 대세’라는 말은 먹는 것에 대한 왜곡되고 비틀린 탐욕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 먹기 위해 기르고 있는 가축의 총 몸무게가 지구상 척추동물 전체의 몸무게 중 67%라고 한다(그런 점에서 울에 갇혀 먹이를 받아먹고 사는 종이 특별하다는 앞선 이야기는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 30%를 합한다면 지구의 97%가 오로지 한 종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셈이다. 




상상해보자. 지구의 30%쯤 되는 덩치를 가진 거대하고 탐욕스런 거인이 지구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말이다.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좀 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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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화, 2021/02/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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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_ 2007년 12월7일. 남극반도 킹조지 섬에서 펭귄 하나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남종영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는 것처럼, 바다는 우리가 탄 배를 마음대로 휘저었다. 
“남극 환류에 진입한 겁니다. 남극에 들어가려면 꼭 치러야 할 의식이지요.”
휘청거리는 나에게 선장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객실의 탁자가 엎어졌다. 배를 따라오던 앨버트로스도 동행을 포기했다. 매일 세 차례씩 모이는 식당에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되고 나서야,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은빛을 반짝이며 흘러내려오는 빙산이 보였다. 남극 환류는 남극대륙을 빙빙 도는 해류다. 배는 남극환류를 가로질러, 남극이 지배하는 영역에 들어섰다. 
킹조지 섬은 그러고서 하루를 더 항해해 도착했다. 이 섬은 남극에서 꼬리처럼 내려온 남극반도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남극’이었다. 저기 먼 대륙의 땅의 탐험가들이 '거기도 남극이냐'라고 힐난할 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다가 주관한 의식을 치렀고 펭귄 또한 만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남극에 온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펭귄이 보고 싶어서였다. 
킹조지 섬 세종기지에서 해안가를 따라 2~3㎞ 가면, 대규모 펭귄 서식지가 있었다.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등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중요한 곳이었다. 대원들은 이곳을 ‘펭귄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나로선 꽤 괜찮은 산책길의 목적지가 되었다. 
언덕 위에는 펭귄 마을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둥지가 있어 조심스러웠고 펭귄 또한 바다에서 새끼에게 줄 먹이를 실어나르느라 분주했기 때문에 혼자서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펭귄 마을로 가는 바닷길에는 어떤 날엔 바다코끼리가 엎드려 길을 막고, 펭귄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곤 했다.
대부분의 펭귄은 한 번도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런 것이 남극에 인간이 발을 들여놓은 지 100년 남짓밖에 안 되었다. 펭귄이 정작 두려워 하는 것은 해표나 범고래 같은 일상의 포식자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가까이서 펭귄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펭귄을 쫓아다니면, 펭귄은 일정 거리 이상만 둔 채 도망갔다.
나는 전략을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가만히 눈밭에 주저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쫓겨다니던 펭귄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는가 싶더니 한 발자국씩 나에게 다가왔다. 펭귄의 체취가 느껴질 만큼 가까와졌다. 펭귄에게 숨소리가 났다면, 그 횟수를 셀 수 있었으리라. 몇 초였을까.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엉뚱하게도 펭귄의 발을 찍었다. 돌밭으로 된 언덕을 종종걸음으로 오르고, 바다에서는 넓은 노가 되어주는 펭귄의 발. 사진을 찍자, 펭귄은 종종걸음으로 바다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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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들었는데 신이 잠깐 왔다 간 순간, 소음과 혼란에서 갑자기 완벽한 조화가 찾아든 순간, 영원에 닿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짧은 생각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담아봅니다.

<필자 소개>
남종영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한겨레> 기자
15년 전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을 만난 뒤 기후변화와 고래, 동물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화, 2020/08/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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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업무인 댐 안전성 조사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댐 안전성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된다. 댐의 안전성 문제를 지역의 한 단체가 올해 여러 차례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동안 종교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제기한 영주댐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한 책무가 있는 수공이 그에 맞게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일 뿐이다.
시민사회는 영주댐이 필요 없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는 모니터링단에서 댐 안전성도 조사하자는 것이니 환경부가 형식은 거버넌스를 내세우는데 들어야할 귀는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일이다.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이 문구는 이 모니터링의 모호한 정체성 내지 시험담수에 경도된 환경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에서 시작해서 시험담수로 끝을 맺는다. 원래 댐 본체와 시설별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시험담수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행해서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객관성’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책 토건사업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표현은 낯설다. 이런 모니터링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앞서 소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1천억원을 투입하는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은 댐 내의 녹조저감대책 등과 함께 유역의 축분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수질대책은 수질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연구’도 포함한다. 거버넌스에는 단기적으로는 소유역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 유역으로 확대 강화하는 안이 들어있다. 수질개선에 이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할까? 
수공이 이런 여러 방편을 조합해서 설정한 방향은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표현한 것처럼 영주댐 “정상화” 즉 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은 기업체이고 댐 사업자이니 혹시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대로 이해될 수는 있다. 문제는 흰수마자의 멸종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 환경부가 내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이 환경부의 그릇이 아닌 ‘시험담수’라는 수공의 업무 처리과정에 담긴 것이다. 1차 시험담수 중단이 2018년 3월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환경부가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수공의 시험담수(시험담수는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가 아닌 환경부의 그릇에 담아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댐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보도내용도 함께 고려하면,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 문구가 함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만약, 수공의 그릇에 담은 “종합진단”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저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4대강사업 판결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 내용을 제시해본다. 시험담수에 애써 ‘객관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가 아닐까? 물론 환경부가 보도자료에 담은 이런 안은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환경부도 결코 이런 결과는 의도하지 않을 터여서 가정적 상황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피해가야 할 부분에 공감한다면 참고가 될 내용은 있다고 보겠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생태 환경 문제를 시험담수 과정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댐 본체의 일부 균열은 이미 자체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댐의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다시 댐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생태적인 문제가 일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영향 등에 의한 오랜 가뭄과 어떤 해에는 잦은 홍수도 발생한 적이 있어서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 댐이나 이상기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댐을 가동하면서 다시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수질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그것은 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수공이 계획한 1,099억원의 수질 저감 조치를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댐 하류의 모래 부족 문제는 유사조절지의 모래를 옮기는 몇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한 결과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과의 거버넌스에 의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고, 특히 흰수마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댐을 당장 해체해야할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에서는 이미 영주댐 문제가 정치화 움직임 
시험담수 개시 후 대구지역 단체가 영주댐 방문, 댐 정상화 촉구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유역에서의 물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색채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정치적 문제화’할 수 있음을 금강 보 처리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했고, 공도교를 없앤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을 자극했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는 4대강사업 후의 여러 부작용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EU나 미국 등 국제적인 하천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적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4대강사업 전에 서구의 하천관리정책과 그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 처리문제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한 후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결단하여 재자연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금강의 사례와 같지는 않다 해도 이런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올해 영주댐 시험담수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 댐으로 인해 살던 고향을 떠나 댐 저수지 내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정착한 마을의 명의 등으로 댐 저수지 곳곳에 조속히 시험담수를 실시하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나붙었다. 심지어 댐 하류 6km에 있는 무섬마을에도 시험담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후 시험담수를 요청하는 영주시민 12,000명의 서명이 정치권에 전달됐다. (20년 전에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과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20년1999년 송리원댐 이름으로 처음 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영주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영주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바 있다. 또한 1999년 9월 초에는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 권오을, 신영국 의원이 공동으로 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등도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경북 북부권 전체가 댐 건설에 거세게 반대했다)
댐 하류에 영주댐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주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댐 이전에도 가물면 농지 근처의 모래톱을 파서 생긴 물웅덩이에 경운기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경작지에 끌어다 썼으니 댐을 가동하든 안하든 무관한 것이다. 댐 상류의 이주단지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다. 물론 댐 이전에 경작할 때는 댐 하류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댐에 물이 차있으면 천수답 농지에라도 끌어올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차라리 4대강 보처럼 관정을 설치해주면 녹조 물보다는 이로울 일이다. 
무섬마을은 마을 앞 강변의 아름다운 모래밭과 맑은 강물, 외나무다리 등이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내성천이 가져다주는 모래가 주민 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유사량 변동 분석에 의하면 댐으로 인한 무섬마을 수도교의 유사량은 55.36% 감소하는 수준이다. 2013년 오마이뉴스가 무섬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의 한 어른이 수도교 교각 옆에서 기자들에게 마을 “백사”의 원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영주댐 공사 후의 백사장 변화에 크게 언짢아했던 적이 있다. 무섬마을 주민들도 댐으로 인한 영향을 모르지는 않는 것이다. 지도에서 볼 때 무섬마을은 영주댐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댐 하류 전 지역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런 마을에 조기담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험담수 착수 이후에는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영주댐을 방문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내성천은 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역을 넘어 내성천 물이 전달되는 낙동강 유역전체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반복되면 결국 물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영주댐 처리문제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 한다면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처럼 그 방향과 구성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우선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강은 강다워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환경부가 시험담수를 통해 밝힌 “종합 진단 후 댐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에 담긴 내용들은 그럴듯하지만 4대강조사평가단과 달리 아무런 법적 위상을 밝히지 않았다.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정보 확보”는 앞서 사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시험담수는 환경부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있기 어려운 설정이다. 주무부처의 정책 결정 방식을 하위 기관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이라는 기술적 검토 그릇에 담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 후 환경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UN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발표하면서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를 포함하였다. 환경부는 이런 지속가능의 문제, 그리고 UN과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하는 정부 부처이다. 이런 사안들은 인류공동의 과제로, 무엇보다 공존공생이라는 철학에 바탕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한다”며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한다.
맺음말
한반도대운하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 2월 12일, 생명의 강과 생명평화를 화두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강하구에서 시작하는 100일 여정의 4대강 순례길을 떠났다. 길을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는 풍찬노숙 순례의 길이었다. 2009년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수경스님, 문규현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등 불교와 천주교의 존경받는 원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체투지의 순례 길에 섰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한 오체투지는 25톤 대형트럭이 달리는 도로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또는 비에 젖은 길 위에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이듬해 초여름 임진각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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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순례단 2009년 5월 서울 동작대교 박용훈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자 남한강 여주, 팔당, 낙동강 상주, 대구, 함안, 금강 공주, 영산강 광주 일대 등에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큰 종교행사들이 이어졌고, 낙동강변에서는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으로 4대강사업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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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내성천 영주댐 수몰예정지 순례 2013년 8월 박용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의 허리를 잘라 강의 생명성을 파괴하는 영주댐 건설에 대해서도 종교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종교환경회의는 2차례에 걸쳐 여름 종교순례 행렬을 내성천 영주댐 상하류에서 가졌고, 이후에도 종교계는 매년 내성천을 방문하며 영주댐 문제를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영주댐의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일이었다. 내성천이 있어서 낙동강 제1경이라는 상주 경천대 등 우리가 알던 낙동강이 존재했다. 영주댐 홍수조절 편익은 총 편익의 0.2%가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이 댐에 4대강사업비 22조원 중 1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21세기에 400년 전통의 금강마을처럼 영남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를 지닌 마을공동체 531세대가 영주댐사업으로 인해 사라졌다. 사람들이 실향의 큰 아픔을 안은 채 쫓겨난 자리에 “명품 관광댐”용 다리 등 시설들이 만들어졌지만, 옮겨 심은 400년 된 느티나무, 200년 된 소나무는 고사했다. 철로이설로 70년이 넘은 평은역이 사라졌고, 옹천역은 격하됐다. 청량리에서 안동으로 가는 도중 학가산 밑으로 6km의 난이도 높은 터널공사를 수반한 철로이설비는 2천억원에 이른다. 댐 하나의 건설비이다. 한국 철도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금강마을에서 고려시대의 사찰 터와 그 안에서 보물급이라고 평가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문화재청은 이 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은 채 담수하여 보전하는 희한한 방식을 택했다. 문화재청은 명승인 선몽대일원과 회룡포에 식생이 확산되자 한때 예산을 들여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댐이 처리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댐으로 인한 경관과 생태계의 훼손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댐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아는 내성천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지 계속될 것이다. 
만약 댐 철거가 결정되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주민들에게 환매절차가 시작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내다보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영주댐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영주댐 처리문제가 현 정부에서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4대강사업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사안이다. 
환경법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는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 · 치료 ·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다. 댐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장관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내 아이들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제 한국사회 전반에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서두를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2019 환경백서 발간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물관리 정책도 기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의 자연성 회복에 후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내성천을 포함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에 ’흰수마자‘를 초대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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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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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수,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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