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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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8/20- 12:04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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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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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3:37

환경

[새와 사람 사이] #5_갈매기의 꿈

얼마 전에 저어새 전국동시모니터링 때문에 볼음도에 갔다 왔다. 강화도에서 뱃길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볼음도는 넓은 모래갯벌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강화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섬이다. 볼음도 바로 앞, 저어새가 번식하던 수리봉은, 예전에 한 TV 다큐멘터리 촬영 팀이 마구 난입한 이후 번식을 포기한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리봉 주변 갯벌을 포함해 볼음도 인근에서 모두 66개체의 저어새들이 관찰되었다.

어쨌거나 오랜만에 찾아가는 볼음도라 기대에 부풀어 배에 올랐다. 때가 때인지라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승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선실 풍경이 약간은 침울한 듯, 어쩌면 그로테스크해 보이기까지 했다.

배가 출발하자 이내 연안여객선 본연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갈매기 때문이다. 긴 고동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배가 출발하자, 여기저기서 날아오르는 괭이갈매기의 소란한 날갯짓과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 던져 준 ‘시옷깡’을 향해 달려드는 괭이갈매기들의 치열한 경쟁과 요란스레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배를 타는 재미 아니겠는가.

갈매기 알쓸신잡

바다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 중 하나가 바로 갈매기 종류다. 가장 흔하게 만나는 괭이갈매기부터 전 세계에 100여 마리밖에 없다는 뿔제비갈매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대략 30여 종의 갈매기들이 산다.

갈매기는 물과 떨어질 수 없는 새다. ‘갈’은 물을, ‘기’는 뜸부기, 비둘기, 따오기처럼 새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물에서 사는 새라는 뜻이다. ‘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갈매기의 옛 이름이 ‘갈며기’인 걸 감안하며, ‘멱을 감는다’고 할 때 그 ‘멱’이 변한 게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 즉 갈매기는 물에서 멱을 감으며 노는 새라는 것이다. 갈매기는 바닷새의 대명사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주요 바닷가 도시들, 부산, 포항, 군산, 영덕, 울진 등이 시를 상징하는 새로 갈매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말 옛 이름 중에는 ‘해고양이’가 있는데 아마도 갈매기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자로는 ‘구(鷗)’를 써서 백구, 해구 등으로 불렀다. “백구야 훨훨 나지를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란다.”라는 민요에 나오기도 한다. 오래 전에 재미있게 봤던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은 갈매기 식당이라는 뜻이다.

해방 이후 운행되던 열차 중에 새 이름을 딴 것은 비둘기호와 갈매기호 두 종류이다. 특급피서열차로 출발한 갈매기호는 이후 몇 차례 구간이 바뀌다가 70년대 중반에 폐지됐고, 서울~부산을 오가던 비둘기호는 완행열차의 대명사로 지속되다가 2000년에 사라졌다.

갈매기는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30여 종의 갈매기 중에 괭이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한국재갈매기 등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데, 이중 괭이갈매기는 독도, 홍도, 칠산도, 신도 등 주요 무인도에서 대규모로 번식하는 흔한 텃새이다. 이런 대규모 번식지들은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봄, 가을 이동시기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제비갈매기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북반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다.

갈매기는 도요새와 함께 버드워처들이 무척 까다롭게 생각하는 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조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령에 따른 깃털갈이가 복잡한데다, 강한 햇빛과 바람에 의한 탈색과 마모가 심하기 때문이다.

사시사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매기는 괭이갈매기다. 마치 고양이처럼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듣다보면 꼭 고양이다. 괭이갈매기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두 가지 동정키만 잘 들여다보면 된다. 먼저 부리. 노란색 부리 끝이 검고 위아래에 붉은색 반점이 있다. 재갈매기를 비롯한 다른 갈매기류들은 대체로 부리 끝 아랫부분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세가락갈매기처럼 아예 노랗거나 큰부리제비갈매기처럼 검은색이어서 괭이갈매기와 닮은 부리를 가진 종은 없다. 다음은 꽁지깃. 다른 갈매기들은 꽁지깃이 하얀색인데 비해 괭이갈매기는 흰색 꽁지깃 끝에 넓은 검은색 띠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건 아니다. 부리와 꽁지깃의 동정키는 성조를 기준으로 할 때다. 어린 새를 포함하면 복잡해진다. 성조일 때는 완전히 하얀색 꽁지깃을 가지지만, 유조 시절에는 꼬리 끝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종들도 많기 때문이다. 갈매기, 재갈매기, 한국재갈매기, 큰재갈매기, 줄무늬노랑발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갈매기들을 계절별, 연령별로 구별할 줄 안다면 굉장한 내공의 소유자라고 보면 된다.

갈매기계의 아이돌

갈매기는 생각보다 큰 새다. 먼 갯벌에서 쉬고 있거나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습만 염두에 두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보다 약간 큰 정도의 새로 생각한다. 그러나 소형 제비갈매기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몸길이만 50센티미터 이상, 날개 편 길이는 1미터 이상으로 웬만한 오리만큼 크다. 유럽과 북미,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는 큰검은등갈매기(great black-backed gull)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갈매기로 알려져 있는데, 몸길이 75cm, 날개 편 길이 160cm의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한다.

어쨌건 갈매기는 귀여운 새와는 거리가 좀 멀다. 손에 든 시옷깡을 향해 사나운 눈매로 돌진해 올 때는 위협감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갈매기 무리 중에도 귀요미 그룹이 있다. 다른 갈매기들에 비해 몸집도 작고(딱 멧비둘기 사이즈다) 생김새도 무척 색다르다. 검은 두건을 쓴 갈매기랄까. 검은머리갈매기다. 중국동북부 해안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대만,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월동하는 검은머리갈매기는 전 세계 생존개체가 15,000개체 안팎인 국제적 보호종이다. 1990년대 후반에 시화호에서 번식이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500개체가량이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화호를 비롯해 인천 송도, 영종도가 주된 번식지인데, 검은머리갈매기가 번식 장소로 선호하는 염생식물이 자라는 개활지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라는 사실이다. 이 지역의 광범위한 개활지 자체가 갯벌 매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 번식 상황이 무척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송도만 하더라도 6,8 공구에서 11공구로, 다시 9공구로 매년 쫓겨 다니며 위태롭게 번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난민 상태마저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독특한 외모 덕분에 다른 갈매기들과 헷갈릴 수 없는 검은머리갈매기지만, 복병이 있다. 붉은부리갈매기, 고대갈매기가 같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로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크기로 보자면 검은머리갈매기〈붉은부리갈매기〈고대갈매기 순이지만, 세 마리가 나란히 서 있지 않는 한 필드에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쉽게 보기 힘든 고대갈매기는 제외하고 검은머리갈매기와 붉은부리갈매기만 비교해 보자. 번식기가 되면 둘 다 검은 두건을 쓰지만, 검은머리갈매기는 목까지 두건을 내려 쓰는데 비해 붉은부리갈매기는 정수리까지만 걸치는 수준이다. 또한 붉은부리는 첫째날갯깃이 검은색이고 검은머리는 검은색에 흰색 반점이 있다. 날개를 접고 있으면 붉은부리의 꽁지깃 위로 길게 뻗은 깃이 검게 보이지만, 검은머리는 검정색 바탕에 흰 반점이 여러 개 있다. 부리도 동정 포인트다. 검은머리갈매기는 검은색 부리를 가지고 있지만 붉은부리갈매기는 이름 그대로 더 길고 붉은 부리를 가지고 있다. 겨울에는 검은두건을 쓴 갈매기를 볼 수가 없다. 세 종 모두 비번식기인 겨울철에는 두건을 벗어버리고, 눈 뒤에 검은색 반점만 흔적처럼 남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붉은부리갈매기의 영어명이 ‘Black-headed gull’라는 점이다. 검은머리갈매기가 영미권에 살았다면 아마 그 이름은 검은머리갈매기가 차지했을 것이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보는 눈은 비슷한가 보다.

갈매기 공동체의 미래

갈매기처럼 집단으로 생활하는 새들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괭이갈매기는 태어난 지 열흘가량 지나면 부모와 형제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음성신호들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Alarm call), 집단 내 일상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감음(Contact call), 천적에 대한 전투 신호인 공격음(Aggressive call)으로 나뉜다. 평소에 들을 수 있는 고양이 소리(Mew call)는 교감음의 하나인데, 둥지로 돌아올 때나 암수가 교대할 때, 짝짓기할 때, 어미한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볼음도 행 페리가 출발할 때, 왁자지껄 내는 그 소리 역시 교감음일 터, “야, 야, 배 출발한다.” “쟤, 시옷깡 들고 나온다. 아까 건 너무 짜던데….” “새치기 하지 마.” “얌마, 잘 보고 다녀. 부딪힐 뻔 했잖아.” 등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관찰력과 상상력만 동원한다면 배 꽁무니를 쫓아오는 갈매기들의 일상을 엿들을 수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갈매기들은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도 집단적으로 한다. 사실 갈매기는 매우 용맹한(사나운) 새다. 간혹 모니터링 때문에 바닷새 번식지에 가는 경우가 있다. 배가 섬 근처에 도착하면 벌써 새들이 경계하며, 겁이 많은 놈들은 일찌감치 날아서 도망가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운 웅성거림과 소란 속에서도 갈매기들은 둥지에 버티고 앉아서 ‘쟤들 뭐야?’하는 눈초리로 흘낏 쏘아보곤 만다.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 대부분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여전히 갈매기는 요지부동, 둥지 쪽으로 다가갈라치면 그제야 날아오른다.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떠올라 이쪽저쪽에서 집단적으로 몰려들어 사람들을 위협하며 똥 폭탄을 떨군다. 갈매기처럼 집단적으로 번식하는 종들의 집단방어 전략으로 ‘모빙(Mobbing)’이라고 한다. 갈매기 번식 섬에 가려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써야만 한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갈매기들의 집단방어 전략이 놀랍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미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오늘도 외포리 선착장에는 시옷깡을 차지하기 위한 갈매기들의 쟁탈전이 한창이다. 전형적인 포구의 모습이지만, 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편이 착잡해지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새들의 삶터를 무지막지하게 밀어 버리면서, 한편에서는 기껏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적선하듯 뿌려대며 낄낄대는 우리네 천박성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다. 내년에는 송도에서 검은머리갈매기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괭이갈매기의 시끄러운 소리는 또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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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생태지평, 생태시선, 여상경, 갈매기, 볼음도

화, 2020/09/29- 00:58

[기자회견] 환경부의 직무유기, 전국 51개 환경운동연합 한화진 장관 사퇴 공동행동 나서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년 3월 14일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6:57

환경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긴다리소똥구리 사는 민통선에 고속도로를 왜?

긴다리소똥구리, 점박이물범, 수원청개구리, 초원수리, 두루미, 물방개, 수달, 참수리······

모두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로서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생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을 포함해 5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상식적인 답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이견이 없을 이런 답변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무리한 개발행위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환경 훼손이 발생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로부터 삶의 터전을 빼앗는 개발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리하게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하구 장단반도 일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DMZ생태연구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등 이 지역의 생물상을 10년 이상 조사해온 단체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약 5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인 데다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어 극히 제한적인 조사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 희귀하고, 귀중한 동물들이지만 특히 긴다리소똥구리는 1990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뒤 두번째로 발견된 것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DMZ생태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서부 민간인통제구역 내 경기 파주에서 실시한 생물상 조사에서 소똥구리류 2종을 발견했습니다. DMZ생태연구소는 홍석영 연구원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다리소똥구리와 애기뿔소똥구리를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물 배설물로 경단 모양을 만드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곤충이기도 합니다. 연구소 측은 소똥구리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발견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서부권의 경기 파주에서 확인된 긴다리소똥구리의 모습. ©DMZ생태연구소

두 소똥구리류 곤충 가운데 긴다리소똥구리는 1990년 강원도 철원과 양구에서 확인된 것을 마지막으로 분포가 확인되지 않다가 23년 뒤인 2013년에야 다시 발견된 종입니다. 국내에선 사실상 멸종된 종으로 여겨지고 있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또 애기뿔쇠똥구리는 과거 한반도 전역의 목초지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이었지만 현재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멸종위기 곤충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소똥구리가 민통선 이북 DMZ(비무장지대) 서부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DMZ생태연구소 측은 그만큼 DMZ의 생태계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교란을 덜 받아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서부권의 경기 파주에서 확인된 애기뿔소똥구리의 모습. ©DMZ생태연구소

특히 소똥구리는 정부가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입해와 증식시키려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앞서 2019년 소똥구리 200마리를 몽골에서 수입해 증식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 복원하려는 곤충의 서식지를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선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를 건설해 훼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단반도 일대에 국토부가 설치하려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문산읍에서 장단면 도라산역까지 11.8㎞ 구간입니다. 국토부가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설치하려 하는 이 구간은 통일이 되거나,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전까진 교통량이 전무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는 현재로선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노선인 것이지요. 하지만 파주지역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도로의 건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이 필요하다”면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조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노선을 택하는 등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생태계 파괴를 용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북파주 어촌계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DMZ 일원의 생태를 망가뜨리고 농어민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고속도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면제 받은 채 추진되는 ‘묻지마’ 개발사업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육지의 4대강사업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가 남북철도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조건부 동의 처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7월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처리를 개발주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같은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환경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처리 등에 대해 개발주체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다”거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로서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단반도 일대가 포함된 서부 민통선 지역은 소똥구리뿐 아니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상시적으로 관찰되고,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역과도 중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둠벙들은 국내의 주요 보호지역 못지 않는 생물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습지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DMZ생태연구소는 지난달 학술지 ‘환경과 생태’에 서부 민통선 북쪽 지역의 둠벙 가운데 경기 파주에 있는 둠벙 143곳을 선정해 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총 59과 192종의 저서무척추동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18년 8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둠벙의 생물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서무척추동물이란 곤충, 조개류 등 가운데 물속 바닥이나 수초 주변에 사는 척추가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둠벙은 전통적인 농법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를 가두어 만든 인공습지를 말합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서부 민통선 둠벙들에서는 연천 물거미서식지(26과 60종), 강화 매화마름군락지(29과 48종), 대암산 용늪(36과 61종), 울주 무제치늪(23과 64종), 창녕 우포늪(59과 135종) 등 정부·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습지들보다 더 많은 생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보호대상인 제주 동백동산습지(22과 60종), 제주 물영아리습지(26과 58종) 역시 서부 민통선 둠벙들보다 적은 수의 저서무척추동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다. 조사 면적, 시기 및 반복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서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 둠벙이 국내 주요 보호습지에 준하거나 더 높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192종은 국내 논 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 중 물벼룩류와 선충류를 제외한 200종의 96%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국내 습지에 서식하는 저서무척동물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단반도 일대의 개발이 상식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불필요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단체들에 공동조사단을 제안하는 등 어떻게든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려는 명분 쌓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8월 전문가, 환경단체와 생태계 공동조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조건을 달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도로공사의 제안을 일축하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은 전 구간 지뢰지역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생태적으로) 소중한 곳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지역주민과 전국의 환경단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소중히 여기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지역 농어민의 생존과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현재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와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의 보고’ 중 어느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어리석은 질문 앞에 놓이게 된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택되는 답변은 상식적인 쪽이길 기대해 봅니다.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라는 선택이 내려져야만 한국 사회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온갖 인위적 환경재앙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교훈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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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 생태시선, 김기범, 사람과 자연, 긴다리소똥구리, 물방개, 멸종위기생물, 장단반도, 민통선

화, 2020/09/29- 00:40

환경

[얼룩말 호주에 가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야기 - 호주에서 경험이 남긴 것

어느새 한국으로 돌아 온지도 1달이 지나고, 글의 연재도 마지막 회를 맞았다. 호주에서 머물렀던 1년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 중에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삶의 형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소망하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의지적으로 목표하는 상태로 변화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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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동안 지내며 6개의 연재분을 작성한 책상(오른쪽)

세상 속의 개인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며,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만의 정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 중에는 화합과 협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립과 갈등도 함께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유의미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협력 혹은 갈등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어난 몇 가지 상황들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혐오’에 의한 갈등이다. 한국에서는 우한 교민 수용에 대한 갈등이나 확진자,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일고 있다. 시선을 돌려 해외를 살펴보면 동양인에 대한 혐오 정서로 한국인, 중국인 할 것 없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스스로 감염을 의심하는 사람이 검사를 늦추게 되거나, 감염 여부를 숨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와 공황을 야기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공포와 무지에 대한 관리능력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은 사회 전반에 대한 평으로 누군가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공포와 무지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는 관리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 저항력이 없으면 쉽게 패닉에 빠져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 정보를 믿고, 편견을 통해 잘못된 대상에게 원인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게 되기 쉽다. 공포와 무지에 대한 관리능력을 기르는 일은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는 재난 대피 훈련의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침착하게 행동 요령을 수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무지에 대한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 여기, 무지와 관련된 안타까운 일화가 있다. 지난 2월 13일 공식적으로 종료된 호주 산불에 관련되어 코알라가 사람에게 물병을 받아 마시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가벼운 화상을 입고 구조된 코알라가 물을 마시는 사진은 호주 산불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 코알라는 선의에 의해 주어진 물 때문에 죽게 되었다.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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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주는 물병으로 물을 마시는 코알라 / 출처 : 아래 기사와 동일

일반적으로 코알라는 다른 동물들처럼 직접 물을 마시기보다는 풀이나 나무 등을 통해 소량의 물만 섭취한다. 물을 마실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혀에 물을 대는 느낌으로 조금씩 마시는데, 구조대원이 물통을 잡은 채 물을 마시게 할 경우 고개가 위로 젖혀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폐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애니멀리아 야생동물 보호소 측은 SNS를 통해 “아니는 이러한 방식으로 물을 마시다 흡인성 폐렴으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서 “그들(코알라에게 물을 준 사람들)은 그저 코알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 <서울신문 : 나우뉴스> 사람이 준 물 먹다가...산불서 살아남은 코알라의 안타까운 죽음]¹⁾

무지의 탈출은 정보의 획득이다. 앎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간다. 물론 위의 코알라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언제나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무지에 대한 대응의 중요점 또한 이 지점에 있다. 모든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인간사회는 이제 너무나 복잡하게 전문화, 분업화 되었기에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짜뉴스,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입김으로 인한 여론 조작 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정보원을 찾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이 과정들이 바로 무지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이다.

하지만 글을 연재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사실 여부와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보는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사실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에서는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관심에서 멀거나 불편한 이야기들은 외면받기 쉽다. 그 중에는 환경이나, 정치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도 있다. 결국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알고,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불편한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변화와 실천이 자발적일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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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공원의 포썸(Possum : 주머니여우)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끄럼 판(포썸 밴딩)이 설치된 나무가 많다. ²⁾

호주에 가기 전에 나는 내 삶이 구체화 되는 것이 가능성의 축소라고 느껴졌었다. 하지만 돌아온 지금은 삶이 구체화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할 삶이 어떻게 풀려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제대로 알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 동안 <얼룩말 호주에 가다>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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