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특검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1. 취지와 목적

 -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법부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대통령과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정적을 사찰하고 감시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작정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의 비판자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줌. 
 - 참여연대는 오늘(12/19)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 말씀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
 - 규탄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강자 공동대표,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군사독재의 망령 ‘공작정치’가 부활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현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응징을 시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세력을 공격하는데 보수단체까지 활용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막음하고 철저하게 응징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라 할 만하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대통령과 김기춘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공작정치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배청구 등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거의 매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공격방안”을 논의했고, 세무조사와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의 보복행위로 후속보도를 막았다. 비선실세 의혹을 파헤친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도 다르지 않았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등 비망록에 나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을 통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의 상영금지를 요구했고, 광주시장에 압력을 가해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매우 직접적인 압력조치를 지시하고, 각종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압권은 정권 차원에서 법조계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다. 비망록은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며 김기춘의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검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나,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 등 사법부 인사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변 등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을 통한 수사나 징계 조치로 이어졌다. 최근에 일부 드러난 대로 국정원이 대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수석회의가 행정조직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동원하여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자 한 것은 과거 초법적 권력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공작정치의 본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응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헌정질서를 처참히 유린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의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작정치의 배후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임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비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오늘날 국정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 바로 김기춘이다.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인 ‘공작정치’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훼손된 헌정질서와 파괴된 민주주의의 복원은 가능하지 않다. 

 

 

2016.12.19.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