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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성	10,000	백운희	15,000	이다솜	1,000	정범희	5,000	황인성	10,000
가참희	10,000	김윤정	10,000	백인환	10,000	이다현	10,000	정봉연	10,000	황인준	5,000
강기혁	10,000	김율현	5,000	백정혜	5,000	이동명	10,000	정부금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형	10,000	김은미	5,000	백종호	5,000	이동선	10,000	정선관	10,000	황재학	10,000
강나원	5,000	김은석	3,000	변승섭	5,000	이동하	10,000	정선기	10,000	황호경	5,000
강다민	5,000	김은영	10,000	변영실	10,000	이두진	10,000	정성훈	5,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영철	5,000	이명선	10,000	정세영	3,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종욱	5,000	이명희	15,000	정승기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사과나무	10,000	이모성	10,000	정연정	12,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서광필	11,000	이무경	10,000	정연택	2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서만영	5,000	이문희	10,000	정연희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명길	10,000	이미경	10,000	정오용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성희	5,000	이미라	15,000	정완숙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선	5,000	정우연	11,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예진	5,000	이미순	10,000	정우혁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예화	5,000	이미영	30,000	정윤경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용옥	5,000	이미은	5,000	정윤수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용하	10,000	이범진	10,000	정은희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원혁	10,000	이범희	11,000	정은희	10,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은덕	3,000	이병호	10,000	정장호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인석	10,000	이봉락	5,000	정재원	5,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정현	5,000	이상구	10,000	정정호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상명	30,000	정종혁	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미	5,000	정주호	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민	10,000	정지현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우	30,000	정창균	3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은	10,000	정창원	10,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훈	15,000	정천귀	3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희	10,000	정청숙	15,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숙	10,000	정태호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필교	10,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성철	10,000	정현우	5,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5,000	정현주	5,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희	10,000	정혜경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희	10,000	정혜원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소라	10,000	정호영	1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민우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정환도	11,000
고두환	10,000	김진화	22,000	손병거	15,000	이수경	10,000	조근자	10,000
고명현	10,000	김창근	10,000	손유정	5,000	이순순	5,000	조금연	10,000
고병년	30,000	김채연	5,000	손주호	5,000	이순우	11,000	조남영	10,000
고상춘	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규식	10,000	이순우	10,000	조능연	5,000
고연완	20,000	김춘숙	10,000	송다연	5,000	이순화	5,500	조미선	3,000
고영득	10,000	김태준	15,000	송문섭	10,000	이순희	5,000	조미영	15,000
고영주	15,000	김택남	10,000	송미령	5,000	이승엽	5,000	조석준	1,000
고은아	20,000	김판겸	11,000	송석범	20,000	이승용	10,000	조선옥	5,000
고은정	16,000	김필동	10,000	송석철	10,000	이승재	10,000	조성남	5,000
고익환	10,000	김필환	11,000	송양섭	5,000	이승종	5,000	조성민	11,000
고종현	10,000	김하석	5,000	송우현	10,000	이승훈	5,000	조성용	10,000
공그림	10,000	김하현	5,000	송유빈	5,000	이시희	15,000	조세은	10,000
공정욱	10,000	김향림	5,000	송을석	10,000	이신효	5,000	조세형	10,000
공정희	5,000	김헌식	10,000	송인옥	10,000	이언경	10,000	조신행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수	5,000	송인준	10,000	이연옥	10,000	조연길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영남	11,000	조영식	5,000
곽순자	5,5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영섭	10,000	조영탁	15,000
곽재호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옥	10,000	조영호	5,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용원	10,000	조용만	20,000
구본주	5,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용일	20,000	조용준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영	10,000	조우연	3,000
구본환	10,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우주	5,000	조은경	15,000
구연정	5,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우현	33,000	조은연	50,000
구영본	8,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배	3,000	조의영	10,000
구윤미	5,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원표	5,000	조정미	10,000
국현승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희	5,000	조정선	5,000
권경익	1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은서	5,000	조정숙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은재	10,000	조정아	10,000
권길중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복	11,000	조정호	3,000
권대홍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성	10,000	조준형	5,000
권동일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세	11,000	조현구	3,000
권문석	10,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인순	15,000	조현승	20,000
권보라	1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인희	5,000	조혜영	5,000
권선술	5,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근	10,000	조혜인	3,000
권선영	1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영	10,000	조흥열	10,000
권선필	2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인	10,000	주덕남	3,000
권수경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주민정	10,000
권순우	10,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주서현	5,000
권연우	5,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주성용	5,000
권영당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주승민	5,000
권오운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목	10,000	주양각	10,000
권오원	2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섭	5,000	주용진	5,000
권주정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수	5,000	주지민	5,000
권진순	10,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은	10,000	지소은	5,000
권창현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인	3,000	지영채	5,000
권채숙	10,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임	2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태용	3,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지옥향	10,000
권혁범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지원종	10,000
권현준	10,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지희숙	10,000
권효정	5,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진경희	30,000
기윤, 기훈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진은희	11,000
김건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차재영	10,000
김경구	10,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수	15,000	차진숙	20,000
김경린	3,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종찬	10,000	채민성	15,000
김경일	15,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주황	11,000	채민준	5,000
김경태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규	5,000	채승엽	5,000
김고은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서	5,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준우	33,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민	5,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지영	10,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국	20,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숙	10,000	최대민	10,000
김나영	10,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철	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헌	3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진희	1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찬현	5,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섭	10,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연	10,000	최성강	10,000
김대호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창택	15,000	최성미	5,000
김도균	11,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철호	5,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도형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춘아	5,000	최소망	5,000
김동석	3,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탁렬	10,000	최솔	11,000
김동현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학주	10,000	최숙희	3,000
김동휘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순옥	10,000
김동희	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승만	10,000
김래원	15,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연우	5,000
김만구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관	10,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륜	3,000	최영미	10,000
김명숙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형복	10,000	최영은	20,000
김무단이	5,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경	20,000	최영준	10,000
김문숙	10,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교	10,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림	5,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혜영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홍기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효범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효준	1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후찬	5,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이희순	5,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이희정	2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인주환	10,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가은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경선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경숙	10,000	최종진	5,000
김보라	3,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경은	5,000	최종하	3,000
김보람	1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규창	15,000	최종현	1,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순	10,000	최지민	5,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동진	50,000	최진경	10,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문희	10,000	최진수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병안	10,000	최진형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병오	3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종서	10,000	유지연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성필	20,000	박종인	5,000	유진수	15,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훈	10,000	박주철	10,000	유진아	3,0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흠	3,000	박준우	5,000	유현미	5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세정	30,000	박준태	5,000	유현화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소영	15,000	박지숙	10,000	윤기석	20,000	장순식	10,000	한아름	10,000
김송자	60,000	박지우	5,500	윤미자	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수선	10,000	박지현	3,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수아	5,000	박진수	10,000	윤숙	1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숙	10,000	윤여영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진	10,000	박진희	11,000	윤종삼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숙현	10,000	박찬억	5,000	윤진원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인	11,000	윤태섭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승민	5,000	박채연	5,000	윤태천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승영	5,000	박충길	10,000	윤현명	3,000	전대식	10,000	한진숙	10,000
김승영	15,000	박태규	10,000	이가현	5,000	전병술	10,000	한창열	10,000
김승호	10,000	박필우	10,000	이갑숙	10,000	전봉석	10,000	한추순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강순	10,000	전상인	10,000	함두배	10,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강욱	20,000	전수경	5,000	허건영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강혁	5,000	전양	15,000	허우석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건희	15,000	전양혜	20,000	허재영	30,000
김영순	5,000	반범환	10,000	이경남	5,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영주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민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준	5,000	방석배	10,000	이경선	6,000	전은미	10,000	홍석하	10,000
김영호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숙	1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화	5,000	방승옥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찬선	10,000	홍성규	3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전찬식	10,000	홍성옥	1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전청청	10,000	홍연숙	10,000
김용동	10,000	배영옥	10,000	이관목	10,000	전태일	11,000	홍종규	5,000
김용래	15,000	배영주	10,000	이광원	5,000	전향미	10,000	홍종호	10,000
김용분	33,000	배익환	10,000	이광진	10,000	전현영	10,000	홍혜련	5,000
김용원	5,000	배준형	15,000	이규봉	30,000	전희선	5,000	황규민	10,000
김용철	10,000	배진주	1,000	이규호	5,000	정경석	20,000	황덕수	10,000
김용혜	5,000	백경주	10,000	이규홍	10,000	정관수	30,000	황만하	10,000
김우연	20,000	백대윤	30,000	이근범	5,000	정권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운석	5,000	백순미	20,000	이근용	5,000	정나현	20,000	황부월	20,000
김유나	5,000	백승미	10,000	이기열	30,000	정낙찬	10,000	황성미	5,000
김유라	10,000	백승순	10,000	이기영	10,000	정덕영	11,000	황수영	3,000
김유중	10,000	백승주	5,000	이기훈	30,000	정문권	10,000	황숙경	10,000
김유진	5,000	백승호	5,000	이남규	15,000	정미숙	20,000	황숙경	10,000
김윤서	5,000	백영택	10,000	이남효	5,000	정미예	10,000	황순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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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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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기자회견이 집시법 위반이라니요. 법원이 지난 해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괘씸한 벌금을 제 돈으로 내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과 파티 한 번 해서 벌금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와 함께 환경연합 마당에서 즐겨봅시다. 제가 파티 좀 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은 보장하겠습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84300" align="aligncenter" width="333"]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 시 : 10/22(일) 12:00-14:00 장 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준비물 : 파티 참가자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 참가비 : 2만 원 후 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문 의 : 02-735-7000 ｜ [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