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타당성 평가할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주장뿐, 근거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은 없어

7/19~20 이틀간의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났다. 질문은 많았지만, 해소된 의문은 없었다. 정부는 다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추진된 것”,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은 예단할 필요 없다”,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필요 없다.” 어디에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근거나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특히 TV를 보고 알게 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MD 참여 문제는 마냥 부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2014년 사드 한국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했던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안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MD에 대한 ‘MOU’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MD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도, 한미일 해상 MD 훈련 진행도, 그리고 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미국 MD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미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장담했다.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은 미군이고, 미군이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하물며 사드 운용 계획이나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이미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세 국가의 시각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우선 한민구 장관은“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노동이나 무수단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굳이 고각 발사하여 한국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인 사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지금껏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갔나?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걱정이라는 뉘앙스로 시종일관 일축했다. 정말 그럴까? 지금까지 어떤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두 국가의 정상이 함께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 MD 전략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두 번이나 발표했다. 당장 러시아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시작으로 한미일 MD가 강화될수록, 중·러의 군사 전략도 당연히 변화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상황은 분명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러의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조치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교부 장관이라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다방면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책무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불필요한 예단으로 치부하고, 자의적인 기대를 정부 입장으로 답변하는 이는 비단 윤병세 장관만이 아니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제대로 따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해졌다. 정부는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이간질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드괴담’ 엄단이나 ‘외부세력’ 운운은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마타도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국가 안보’를 주술처럼 반복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절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곧 국가 안보라는 등식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는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군비 확장은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평가할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한·미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 MD 참여 여부를 비롯해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칠 영향,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군사작전하듯 밀실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의 내용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현안 질의 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에 (더민주에서)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특위 구성을 위한 원내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기대한다.

사드(THAA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국회 긴급 현안 질의로 전달합니다

"왜 성주 시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나?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에서 2/3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임?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하면 좋은 거 맞아?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건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나?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같은 건 진짜 괜찮은 걸까?"

지난 7/8 한·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해버렸죠. 

"사드 결정 보도가 나오고, 우리 성주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사드 배치를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성주 시민들의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7/19(화) ~ 7/20(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모아서,

• 대정부 질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찾습니다 #프로질문러

질문하러 가기

>> http://goo.gl/forms/9UlTpBryinR3LFnO2

7/18(월) 낮 12시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들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mail protected] 02-723-4250)

국민 안위와 의사 무시한 사드 배치 결정 강력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에 나설 것

오늘(7/8)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우매한 결정과 일방적인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를 배치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단순히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고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오늘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은 물론,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페달을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남한 내 사드 배치 결정의 대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위에 대한 위협, 경제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라도 무엇이 안전 보장이고 진짜 위협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한·미 공동실무단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과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택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미 MD 참여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일본의 군사력 과시하는 행사 자체도, 정부 참석도 철회해야

오는 7월 12일(화) 주한일본대사관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강행할 모양새이다. 한국 정부는 어제 '국방교류' 차원에서 국방부의 국장급 관계자를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이 국민의 반대여론과 논란을 의식하던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 행보에 침묵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지난해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로만 볼 수 없다. 자국 침공에 대한 자위적 방어를 넘어 해외에서 미국 등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해졌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 교전권과 전력보유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도전하는 아베 정부는 조만간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결코 평화를 위한 협력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군사적 행보에 항의는 못 할망정 일본의 군사력을 뽐내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위안부’ 합의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본 자위대를 韓 국민에게 과시하는 행사도, 이러한 행사를 빛내려 참석하는 것도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라?

국방부의 처사, 또 다른 대추리, 강정마을을 예고할 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한국 배치의 최적지는 경북 칠곡이라는 결론을 냈다, 양국의 실무적 결정이 마무리 단계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충북 음성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것이다.’ 모두 최근 이어지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심지어 어제(7/5)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칠곡은 아니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내는 웃지 못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부인한다. 어제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에 따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지난 6/4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에 의지가 있다고 명확히 답하지 않았는가? 결국 국방부의 부인은 사드를 어딘가에 배치한다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기나 하라는 태도다.

정부 소식통이나 외신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힐 때마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의 주요 내용과 성격, 즉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전제된 것인지, 사드 배치 여부부터 협의한다는 것인지, 약정서의 성격이 정확히 ‘약정’인지 ‘조약’인지는 또 설명하지 않았다. 불안은 이러한 정보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사드의 효용성 문제, X-밴드 레이더의 유해성, L-SAM 개발과의 상충 문제 등 사드 배치의 타당성은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등 운용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을 기억해야 한다. 국방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한 갈등 사례들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행태로 일관할 것인가. 이미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상황,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5월 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마사회는 5월 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2015.5.8(금) 오전 10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37일, 농성 472일) 국회 정론관

1. 마사회가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월 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월 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월 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특히 마사회 내부 전산망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9일 개장 계획이니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다른 지점에서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무명령을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 한겨레신문 보도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5/7 경향신문 보도 화상경마장 주말 개장”에 용산 주민은 “강력 저지” / 경향신문 2015.05.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7212757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6.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8. 그래서 마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안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을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하고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축소하십시오.

 

둘째, 용산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추방 대책위와 마사회 상호간의 완전한 고소 취하 등 용산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셋째, 마사회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인 용산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의회,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마사회가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우리는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

국회의원 김광진·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2> 용산주민대책위 활동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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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뤄져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故 박대기(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선생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으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냉소를 보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1998년 2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마지막으로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본 상과는 별도로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으며 시상식에서는 유족이 대리 수상하였다.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복무중이던 차원양 소장은 2001년 10월 1일에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 인사 실상을 고발함’ 이란 글을 올려, 장군현황 국정감사 허위보고와 군 인사 편중 문제를 폭로하였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소장은 소령 이하의 하위 계급은 ROTC 및 3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이나 장군 등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출신이 31명, ROTC가 5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제도)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가를 사전에 참모총장의 사전 결재 아래 결정해 놓고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차 소장이 올린 글은 바로 삭제되었고 게시자를 파악한 국방부는 10월 9일 차 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차 소장은 10월 말 전역 지원서를 내고 2001년 11월 10일, 34년 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다. 차 소장은 전역 후 대학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제기 이후 군 인사체계가 개선된 점에 만족했다.

＊ 참여연대는 육군 장군 현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국방부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국방부가 차 소장에게 보직해임을 비롯해 보복성 조치를 주려는 것을 비판하는 공문을 2001년에 국방부에 보냈으며, 2002년 1월 차 소장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 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률지원하였다.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