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장에서 시국대회 후 일제히 퇴근행진, 조합원 투쟁의지 높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로써 하야정국의 들불이 노동현장 내 집단행동으로 확산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9일(수) 16시 퇴근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국집회(‘헌법 유린, 국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권 퇴진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시국대회’)를 개최한 후 공장 밖으로 가두행진(퇴근행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고남권)는 “이미 조합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웅헌 지부 교육선전실장은 퇴진 촉구 서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열기가 ‘예전에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조활동가 조직인 각 현장조직들도 하나 같이 퇴진투쟁에 나서자며 공동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했으며, 전 위원장과 지부장들(추영호, 이보운, 이성재, 민기)은 퇴진 투쟁을 호소하며 공장 내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공장에서 도심으로 가두행진 87년 이후 처음,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가자”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시국사안으로 일제히 공장 정문을 통해 가두행진에 나서는 것은 과거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처음이다. 이번 퇴근행진의 참가 대상 조합원은 생산직과 사무직 약 3천여 명인데, 퇴근 후 공장 밖으로 가두행진이 이뤄지는 만큼 사측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행진은 16:30분 경 공장 정문에서 시작돼 부평역까지 1시간가량 진행되며 시민들과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엠지부는 이미 공장 담벼락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수십 장을 내 걸기도 했다.

집회와 퇴근행진을 통해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도 공범!”이라는 점을 외치고, 청와대, 검찰, 보수언론, 재벌, 새누리당을 헌법 파괴 국정농단 5대 주범으로 규정해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에 ‘박근혜 퇴진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라며, △교육선전사업 △사업장 별 시국선언 △도심으로의 퇴근행진 등의 투쟁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처럼 퇴근행진 등 노동현장에서 조직적인 투쟁이 급속히 확산될 경우, 대통령 하야 정국은 더욱 들썩이며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열어 총파업 등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투쟁지침 2호’를 발동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87년 투쟁

<출처: 노동과 세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한마당’이 열리던 날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다소 어수선한 지부 사무실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간부들과 노가바 공연을 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출입으로 분주하다. 하필 이날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선 선전국장이 귀찮을 법도 하건만 책상머리를 맞대고 앉은 두 간부의 표정은 밝았다.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과 한재영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에서 가장 핫한 곳인 인천공항의 정책과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두 활동가를 만났다.

- 선전국장 : 누가 뭐래도 인천공항은 공공운수노조의 조직화 사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다. 현장의 조직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

= 한재영 :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노조의 역량과 자원이 집중돼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직적 기대가 큰 곳이라 부담스럽기도 하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조직적 성과가 기대보다 못미치게 되면 실망감을 넘어 노조 전체의 조직화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중압감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다.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

▲ 한재영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직함이 긴것이 맘에 안든다고 한다. 조합원들에겐 다 똑같은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승리의 순간이 있었나?

= 신철 : 2011년 세관분회의 문자해고 사태 때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 당시에 10여일 간의 투쟁으로 전원이 복직해 ‘승리한 투쟁’의 기억을 조합원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중요한 투쟁이었다. 당시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였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사업체가 같은 업체임을 알아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 투쟁을 승리하게 만든 기억에 남는 투쟁이었다.

= 한재영 : 가까운 기억으로는 올해 4월 환경지회의 고용승계투쟁이 기억에 남는다. 공항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이용객들이 왕래하는 여객터미널이라는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만만한 투쟁이 아닌데 오순옥 환경지회장님의 강고하게 1인 시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박대성지부장이 오지회장에게 투쟁수위를 올려 삭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오 지회장이 자신 있게 “지부장, 거기까지 안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하며 말씀하시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결국 투쟁에 승리해 전원 고용승계가 됐었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회의실에 붙은 현수막

▲ 지부사무실 입구. 공항 노동자들의 희망과 미래.

- 선전국장 :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 한재영 : 이건 미담사례인데(웃음). 출근을 안한 주말이었는데 공항 인근에서 운전중에 지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따라간 적이 있다. 휴일이고 다른 일정이 없어 차가 운행되는 것이 이상했는데 차량이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박대성 지부장이었다. 지부장은 혼자서 노조가입 홍보 현수막을 공항 인근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조직화 성과에는 간부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 선전국장 : 아무래도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운수노조의 조직역량이 집중돼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조직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나?

= 신철 : 우선 기존의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인천공항안에서의 활발한 조직사업으로 광고든, 전단지든, 현수막이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부의 활동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들이 좋아한다. 조합원 수의 증가는 당연하게 조직사업의 성과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노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도 성과다. 예를 들면 지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다(웃음) 심지어는 인천공항 내 버스 운전기사분이 승객의 짐을 싣지 못하게 하는 버스회사의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지역지부에 요청하시기도 하고

▲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던 사진 속 바로 그 사람.

- 선전국장 : 인천공항내에서는 인천공항지역지부에 얘기해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인가?

= 한재영 : 노조에 대한 효능감이 조합원을 넘어 지역 전반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 조직화를 위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오픈SNS로 활용중인데 그곳에 일반승객들이 분실물 문의나 공항내에 불편사항을 접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이미지나 인식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 선전국장 : 오늘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한마당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업인가?

= 신철 : 문재인 대통령방문과 정규직전환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발언하는 기회가 되는 사업이다.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발언들도 준비중이고 조합원 스스로 기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 한재영 :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선전물도 따로 제작하고 피케팅 선전전도 한마당 집중행동기간을 설정해 진행해왔다. 2012년 쌈바 축제 이후 가장 큰 노조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선전국장 :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중인가?

= 한재영 : 비조합원을 위한 노동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희망 메시지 게시판을 운영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목적도 있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정규직 전환 투쟁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싶다. 물론 경품 추첨 같은 재미있는 행사도 준비돼 있다. 조합원들이 사전에 응모해준 3행시, 4행시 짓기 등의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순서도 있다.

- 선전국장 : 조합원들이 좋아 할 만한 행사가 될 것 같다

= 한재영 : 조합원, 간부 들의 가족들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서도 준비돼 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일 것이다.

- 선전국장 : 앞으로 남은 또는 당면한 조직화 과제는 무엇인가?

= 신철 : 승객보안검색업무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감정노동과 업무강도로 분노가 누적된 업무영역이지만 사용자측의 감시와 방해도 상당하다. 1800여명 정도의 조직대상이 있다. 해당 영역에서 다각도의 조직화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조직확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본다.

▲ 한재영 조직국장의 업무 공간.  뒤쪽에 지난 5월에 활동을 시작한 신진희 조직국장의 얼굴도 보인다.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 한재영 : 노조의 집중적인 지원과 자원 투자를 통해 인천공항 내 조직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게 다른 열악한 현장에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도 많은 조직대상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발로 뛴 성과들이 제대로 조직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와 노조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큰 주제로 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대시민 캠페인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전 등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 신철, 한재영 : 투쟁의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다. 끝.

 공공운수노조는 1월 2일 10시 2017년 시무식을 대림동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림동 시무식을 마친 직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참배를 가졌다. 이날 시무식과 열사묘역 참배는 발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사업장,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서울강원경기버스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사회공공연구원, 공공운수노조 양경규, 이호동, 이승원, 이상무 지도위원 등 100여명 참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전태일 열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동료와 후배들이 돌려주기를 바랬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쓰러진지 46년 만에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총파업 했다." “전태일 열사는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삶과 사회를 이야기했다. ‘인간의 가치’‘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노동운동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없는, 국가와 기업의 주인이 국민과 노동자가 돼야 한다.” 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하고 공공부문 성과만능주의, 돈벌이 거부투쟁이 승리하는 2017년 되자 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정권과 자본을 향해 함께 단결 투쟁하자’ 했다. 이인화 경기본부장은 2017년 성실하고 유능하게 살는 한해가 되자며 모두의 건강을 바랬다. 신창선 공항항문운송본부장은 ‘2017년에는 박근혜 퇴진 구속을 넘어서 부역자와 공범을 몰아내자’며 더 열심히 투쟁하여 확실히 세상을 바꾸자는 결의를 밝혔다. 신임인 김진경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장은 “고 백남기 농민, 병원장의 부도덕행위, 현장의 차별과 경쟁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 했다.

박경근 열사가 한국마사회 다단계 착취구조에 항거하며 자결하신지 62일이 지나고 있다. 여러명의 마칠관리사들의 죽음을 불러온 착취구조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국마사회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와 유가족의 구조개선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 및 조교사와 7월 30일까지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노조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경근 열사의 자결은 타산업의 25배에 이르는 산재율,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조교사와 마사회의 갑질에 대한 항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책임회피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 촉구, 열사투쟁을 최종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7월 27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단은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석병수 박경근열사 투쟁대책위원장,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후 광화문에서 단식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식단은 투쟁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