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

일시 장소 : 2018. 11. 1. (목) 오후 12:30, 국회 정문 앞

오늘 (11/1, 목) 오후 12시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활동기한인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공수처 논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말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주 목요일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계약서에도 없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문화산업계 미성년 지망생의 피해 급증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이던 웹툰작가 지망생의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한

레진코믹스 의장 한희성의 갑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정문앞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앞)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부터 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데뷔를 앞둔 미성년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 편취,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아무 기여 없이 수익의 30%를 ‘업계의 관행’이란 명분으로 착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대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창작노동자 착취는 유사 창작업계에도 만연합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위 사건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 두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산업계 미성년자/ 지망생 착취 사례 제보처: [email protected]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부제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18. 11. 22.(목) 오후 2:0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정문앞

기자회견 주최 :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신아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미치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공정위 신고 취지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연대 발언 : 이성원 문화계 다양한 불공정 사례 소개

제도개선 방향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는 위법하다.

정부는 2017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7조 975억 원보다 2천 211억 원 줄인 6조 8천 764억 원으로 책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처음 보고, 건강보험 재정이 순증가해 국고지원이 따라서 증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오기 혹은 실수로 판단했으나 주요 언론의 정부 관계자 보도를 보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 시도임을 확인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정부연구기관의 전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역행하고 한술 더 떠 축소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익자 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다.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이 만든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건강보험 재정지원 축소는 법에 명시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는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예상 수익은 가입자 증가, 보수 월액 증가로 당연히 증가하는데, 어떻게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정부는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법률 조항까지 무시하고 고무줄 줄이듯이 지원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현 정부가 위법한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 재정이다. 그럼에도 매년 막대한 흑자가 발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많이 걷고서도 이를 제대로 의료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를 뒤틀어 국고지원금마저 축소하려는 시도는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3.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이미 현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위원회 등을 통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장기채권 및 펀드에 투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간 보장성 강화에는 돈 한 푼을 아까워하던 정부가 돈놀이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사적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만들려는 시도이고, 사실상 민영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국고지원 축소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4. 현재의 흑자는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사용되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1조 5000억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암질환의 산정특례(암부터 무상의료)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지금까지 무려 19조 원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19조 흑자를 즉각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일부에 대해서만 찔끔 생색내기 ‘보장성 강화’를 해놓고서는, 무려 19조 원을 재정 흑자로 남겨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돈으로 한편으로는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를 획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지원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향후 노령화 및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공론인데 말이다. 한국의 공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가까운 대만도 최소 26%, 일본도 38%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공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역진성이 높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 속에서 가입자들의 직접부담으로 보험재정을 채우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시장원리를 따르는 민간보험처럼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정치권도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명확히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들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막대한 누적흑자를 핑계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공적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즉각 중단하다.

2016년 9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