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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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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5:01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한국경제의 병폐 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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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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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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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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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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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국가예산 60% 절약하여 국민에게 환원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 축소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 월 300만원
모병제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 뉴딜 취업 100만원
연애 수당 20만원 (생일, 안경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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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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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생산에만 전념하는 영동: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직거래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영동 일라이트 신소재 산업의 메카 도약: 일라이트 활용 뷰티·헬스케어 완제품 생산 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이 소비로 직결되는 경제 구조 설계: 축제와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
청년이 일하고 정착하는 영동: 일자리, 주거, 문화 연계 청년 정착 시스템 구축 및 체질 개선
기차 여행과 연계된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 전용 관광버스 체계와 디지털 예약 플랫폼으로 접근성 강화
생명을 지키는 촘촘한 의료 복지망: 응급 이송 바우처 도입 및 의료 인력 확보 지원으로 군민의 골든타임 보호
어르신이 존중받는 품격 있는 영동: 경로당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충,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 보장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복지 안전망 완성: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및 맞춤형 긴급 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 가정이 함께 행복한 통합 영동: 맞춤형 교육, 일자리 지원, 사회 통합 프로그램 활성화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영동읍: 문화와 상권이 살아나는 중심지 조성: 전통시장 내 상설 문화 버스킹 공간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양강면: 정주 여건 개선과 농가 소득 안정: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농가 소득 안정화 정책 우선 적용
전 지역 균형 발전의 완성: 각 읍면의 강점을 산업과 경제로 연결하여 영동 전체의 동반 성장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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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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