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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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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5:01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한국경제의 병폐 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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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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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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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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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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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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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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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을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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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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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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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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