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서울KYC와 신한은행이 함께 하는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2015 한양도성 원정대]가 지난 8월 29일 첫출발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4년째차에 접어든 한양도성원정대는
신한은행 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1:1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면서, 서로간의 유대감도 형성하고 사회적 성장도 도모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한양도성원정대를 출발시키기 위해,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몇차례 회의를 통해 도입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주었고,
4년 연속 참가하시는 선생님의 노하우도 나누어보면서
한양도성 원정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럿의 힘으로 준비한 [2015 한양도성 원정대]의 대망의 첫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8월 29일 아침,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신한은행 봉사단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소개와 주의사항,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들은 용인에 있는지역아동센터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도착하면, 별명이 적힌 명찰을 받고 서로 큰짝꿍을 찾습니다.
개나리는 진달래를 찾아가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찾아봅니다.
숭례문의 짝꿍은? 국보1호네요.

첫 만남은 항상 어색하고 낯설지만, 외계인처럼 인사도 나눠보고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노래에 맞춰 몸으로 한양도성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꼬인 손도 한데 모여 풀어보고 나니 어느새 짝꿍과 서로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인사도 나누고 어색함도 조금은 풀렸으니,
서울역사박물관에 들어가 한양도성이 어떤 곳인지 알아봅니다.
도시모형관에서 현재의 서울과 한양도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선전도가 무엇인지 설명도 들어보고, 박물관 곳곳의 전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이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에코백에 그려진 수선전도에 색칠을 하며 [나만의 에코백]을 만들고,
멘토 멘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빈칸을 채워가며 흥인지문, 숭례문, 인왕산 등
한양도성 곳곳의 명칭도 배워봅니다.
그리고 한양도성에는 누가 어디서 살았는지도 생각하며 캐릭터 스티커도 붙여봅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오늘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을 떠나기 전, 풀피리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반응 최고!
풀잎으로 멋있는 연주를 하자 모두 신기한 듯 모여들고
너도나도 소리를 내보려고 열심히 풀잎을 입에 가져다댑니다.

8월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이번 첫번째 원정대는
버스를 타고 북악스카이웨이를 지나 북악팔각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짝꿍과 이야기하며 가다보니 어느새 도착.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았던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펼쳐진 광경에 감탄하고, 망원경에 눈을 대고 서울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한양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으로 이동합니다.
내내 손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짝꿍에게 메시지를 적어 교환합니다.
멘티는 멘토에게 고마웠다고 쓰기도 하고, 엉뚱하게 외계인 글자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멘토는 멘티의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버스는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을 지나 어느새 숭례문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을 처음 보는 어린이들은 설명으로만 들었던 한양도성의 정문을 실제로 보고
숭례문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느새 친해졌다고 큰짝꿍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도 하지만, 늘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멘토와 멘티가 한양도성에서 멋진 추억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매번 원정대를 마치면 서울KYC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평가회도 진행합니다.
새롭게 시도했던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점,
프로그램별 시간배분, 이동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원정대를 위한 평가회를 끝으로  
[한양도성원정대 첫번째 출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5 한양도성원정대는 앞으로 5회 남았습니다.
(일시: 9/19, 10/24, 11/07, 11/21, 12/05)
한양도성원정대에서 자원활동가로 함께 해주실 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서울KYC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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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녹아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근현대사아카데미!
8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봉화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묘역 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온 뒤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부녀회에서 열었다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만나 간단한 안내를 듣고 함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묘역은 봉분 없이 고인돌 형태로 되어 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적혀있습니다.
다같이 묵념하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위 바닥은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진 돌로 가득합니다.
추모의 마음, 안타깝다, 행복했다 등등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누군가는 그의 신념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묘역 전체가 '사람사는 세상', 하나의 마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사후에도 시민들에게 끝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는 시민 정치참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고자 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명계남 상임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
또 본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섬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더불어
현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니 답답해져오는 마음을 안고 봉화산을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퇴임 후에도 수없이 올랐을 봉화산.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산 정상에 오르면 봉하마을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보니, 마을을 형상화했다는 묘역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도 뚜렷이 보입니다.
49재를 지낸 정토원에는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봉화산을 내려와, 묘역 건너편 임시로 마련되었다는 추모의 집 한쪽에는 영상전시실이 있고,
한쪽은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고 출신으로 사시 합격, 인권변호사 활동,
정계 입문과 '청문회 스타',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부산 출마,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대통령 선출, 탄핵 소추와 기각,
퇴임 후 귀향,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봉하마을에서의 시간까지.
기록과 유품을 보며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고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의 힘' 등의 글귀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KYC가 봉하마을을 찾은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봉하음악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하마을 곳곳이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봉하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무엇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정권과는 사뭇 다른 지금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보는지 '신민'으로 보는지 알 수 없는 현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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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주거/복지	환경	남북관계/국방안보
가자코리아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없음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보 우호강화
개혁국민신당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택의 50% 공영화로 주거복지수준 제고  *장애인생계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적 생활환경 조성  *공직 여성에 50% 할당	*안전한 에너지체제 창출노력, 핵폐기물 민주적 관리  *천연가스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국회담, 다자 안보협력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장애인직무교육 센터설립	없음	없음
공화당	*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없음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국민의당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체제로 개편  *두루누리 대상자 2배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7%→3%로 인상, 정부기관은 3%→5%로 인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처벌규정 강화한 식품위생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미세먼지관리(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 보수지원)  *환경피해구제 강화(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포함 정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 행사)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
국제녹색당	*실효성 있는 무상복지	*철저한 분리수거	*남북간 인사들 자주접촉해 대화  *국방비 증가
그린불교연합	*복지선진국가 만들기	없음	*한탄강 비무장 지대에 통일댐 건설  *미일 서방국가, 중러 사회주의국가와 균형외교
기독민주당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조성해 1억5천에 전세공급  *전국민 의료진료 무료화	없음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노동당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건강보험보장률 현행 62%→85%로 인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제(기준금리 2.5배, 연리 6% 중 낮은 값으로)  *전세값 인상 상한제(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2% 중 낮은 값)	*생태세 신설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 중단	*북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
녹색당	*기본소득 40만원(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 우선,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저상버스 100%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확대,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 주거지원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국가적 차원 탈핵,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LNG발전 이용장려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3.5%감축, 기후변화종합대책 강화  *기업에너지 요금 인상,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 법제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 규제  *4대강 재자연화  *토건예산 감축  *미세먼지 규제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기금설치  *남북한과 주변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
더불어민주당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복지와 동기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 보편적복지로 한국형 복지모델 이행  *현재 OECD 절반 수준 복지 2020년까지 80%수준으로 상향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국채투자  *고소득자에 유리한 건보료 부과상한 폐지, 지역가입자 건보료폭등문제 방지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자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전국으로 확산	없음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으로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환황해, 환동해 경제발전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성공단 재가동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북한 인프라 개선  *남북접경지역에 4대상생특구 설치(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
민주당	*생활인프라 갖춘 자족도시, 새로운 형태 임대주택공급  *월세 반값정책	없음	*북핵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으로 협상제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폐쇄에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
민중연합당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책임제	없음	*개성공단 재개, 비핵화평화협상 동시 논의  *남북중미 4자회담체제로 새로운 대화틀 마련
복지국가당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로 병실차액, 치료재료, 간병비 등 급여화,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절대빈곤층 최하위 5%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하위 5~15%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로 확충	없음	없음
새누리당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으로 개편, 소득자료 없는 세대에는 최저보험료제도 도입  *빈집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1~2인 가주지원(매년 600호)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7년까지 10개 조성	없음	없음
정의당	*현행 60% 건강보험보장률 80%이상으로 확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주거비지원 확대, 반값임대공정주택 연간 15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로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위한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  *장애인 최저임금,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복지공무원 대폭확대	*원전 점진적 축소, 2040년까지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확대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 및 관리  *환경피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관리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평화협정 회담, 남북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개성공단 중단 철회 조속한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설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  *4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과 유사모병제 실시(4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 중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일반사병 급여50만원, 보급품완전지급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완전무상
진리대한당	없음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 있는 개발사업금지  *통일 후 비무장지대 국제자연공원화	*남북통일 후 중국, 러시아로 역사적 영토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위해 노력  *식량 외 북한 지원금지  *국군 무기체계 첨단화, 미국 등 우방국 동맹강화  *병영내 악·폐습 일소
친반국민대통합당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득하위 20% 빈곤층 주거복지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행 11만원→22만원)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 현실화, 순직가족 생활안정 도모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행 20만원에서 2배로 상향  *군인 부상질병 체계적 진단치료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보 위해 국방의전원 설립	없음	*북한무력도발 엄정대응, 해킹 및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해 분야별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시 경제회복과 재건 위한 인도적 지원
친반평화통일당	*면세대상자에 소액과세, 고소득자세율 3%인상으로 70조원 복지재원 마련  *SOC사업 민자전환으로 30조원 재원마련  *국가유공자 연금 월2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유공자 사망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 승계  *무주택자에 주택가격 10% 권리금납부로 주택지급 잔금은 360개월 분할납부	없음	*남북불가침평화조약체결  *낮은단계 연방제체제  *의무병제를 50만 모병제로 전환
통일한국당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상자 및 유족에 예우 및 보상  *모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대폭 개선	없음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의 대북선전 강화
한국국민당	*건강보험료 재정비리 척결 및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없음	*병역면제자 및 대체 복무자에 국방세 부과
한나라당	*농업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농가주택개량사업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각종 병폐민폐 과태료제도폐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없음	없음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거와 복지 공약은 크게 과감한 성격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단위 확대실시를 목표로 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우며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에 17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택수요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등이 신혼부부들이 출퇴근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의 상식적인 조정이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밖에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충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한고 소득자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이례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 분야에 정책적인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고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2. 더불어민주당

흔히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틀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득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과 국민연금을 국채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공약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아직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의 유보된 결과물들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백두산 평양 관동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해 낙후된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반도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설치해 통일기반을 쌓고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이산가족들의 극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건, 어떤 정당인이 대통령이 되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문제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1 야당이 정책공약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 국민의 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해 의료부문 개인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혜택의 수혜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기존 대상자보다 수혜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제도혜택을 확장하기 보다는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대상 정책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공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공약과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환경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환경 정책공약은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과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도관들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공약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는데요, 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과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의 시설보수를 동해 국내외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환경피해구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습기피해나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처럼 화학제품들까지 구제대상 피해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거의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동안 야당들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국민의당 표현대로 단진 '최소화' 되기 보다는 완전하게 방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정의당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주거/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에 대한 개인의 지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극도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더 나아가 반값임대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공정임대료 도입도 주거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에서 제외적용 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율 또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 점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생태에 재앙적인 악화를 불러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예방책을 시행함으로 건강권을 지키고 그간 미미했던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으로 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정책공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된 안보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도 저마다 큰 시각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미래적 비전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40만명 수준까지 국군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당은 더불어 일반사병 급여를 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들도 완전지급해 국군을 선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시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무상화 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로서 군복무를 이행하다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30만원!, 2040년까지 완전탈핵!"

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5%로 끌어올린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집들이 대량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조건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 정책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 탈핵과 생태세를 신설·부과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정책공약이지만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공약은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공약 또한 명확하지만 단순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녹색당 "기본소득 월 40만원! 탈핵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원이 많은 월4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의당 등과 함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도입도 이미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 나아가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생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거복지의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녹색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정책공약에서 녹색당은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을 규제해 생태계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입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정책공약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국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국가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상 30%까지 확충!"

복지국가당은 병실차액과 치료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하위 5~15%에 대해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확충을 의료복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여주었던 신생정당 복지국가당은 복지 정책에서는 주요한 내용의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의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들의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민 유권자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어느정도의 주거와 의료복지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민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환경문제들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은 응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시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을 준비한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군산 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광주, 대구에 이어 7월은 군산 답사입니다.
쌀 수탈의 전진기지가 된 군산!
인구의 절반이 일반인이었던 '식민'의 도시
'근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돌아봅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허구를 비판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그리고 군산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근현대사 역사 여행!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와 함께해주세요





[5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5.18 진실과 기억,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6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의 진면목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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